내년 정유년은 붉은 닭, 즉 유별난 장닭의 해가 되어 새벽 일찍 수탉의 기상 소리를 듣고 일어나 부지런하게 생활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는 내년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라고 생각한다. 병신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온 국민들이 AI(인공지능)가 포함된 4차 산업혁명의 파급 공감대를 창출하였다. 반면 11월 14일 한 방송국의 최순실 태블릿 PC 공개로 정부에 공정성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분노하여 대통령 탄핵 및 하야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알파고가 던진 미래 변화 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 및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와 정치권의 무책임은 정유년에도 계속되어 한국경제 전망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종욱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2017 경제성장률과 수출의 성장기여율 감소

박 대통령과 연관된 불리한 경제적 충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도,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 예측은 2016년보다 더 비관적이다. 12월 초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 경제 전망인 <표 1>을 보면, 경제성장률은 2016년 2.6%에서 2017년 2.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년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을 보면, 불경기로 인해 민간 소비 성장률이 하락은 피할 수 없다. 건설투자의 감소는 경기진작으로 나타난 부동산 가격 붐과 주택 공급의 과잉 상황에서 정부의 SOC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이미 예견된 추세이다.

지출 구성요인 가운데 설비투자 및 수출의성장률이 2016년에 각각 -3.7%, -6.3%로 하락한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저조하다. 특히 한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이 부진하면 당연히 투자도 부진하게 된다. 2016년 수출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 2017년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그림 1>에서 한국의 월별 추세선은 수출이 지속적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출 규모의 지속적 감소 추세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그림 2>에서 지출국민소득에서 수출의 성장 기여율은 2007~2013년까지 2009년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 한국경제의 지출 측면에서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선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저성장에 놓이게 되면서, 박근혜 정부도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를 강조하여 수출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에 들어, 내수 소비 진작으로 성장 모멘텀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수출을 강조하게 된다. 정책의 변화도 2011년 이후 수출의 성장 기여율이 가장 높지만, 그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이를 바꾸지 못하고 있으며, 급기야 2014년부터 수출의 성장 기여율이 가장 낮아지고 있다.
 

필자의 예견이 틀리길 바라지만, 수출의 감소 추이와 성장률 기여도 하락 추이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한국의 정치인 및 정책당국이 위기의식 없이 이념 및 정쟁에 몰입하다 제대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당하는 국면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저성장으로 인한 가계 및 국가부채 증가

2017년 경제성장률 하락은 한국경제에 다양한 걱정거리를 안겨 주게 될 것이다. 1997년 발생된 외환위기 이후, 대통령 재임 기간별 경제성장률 과 국가 채무 추이를 보자. 내년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국가 재정재원으로서 세수도 감소할 이므로 <표2>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부채를 더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평균 성장률 5.3%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4.5%로 하락하면서, 국가채무는 165.4조원이 증가하고 GDP 대비 비중으로는 11.1% 증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사업 등의 국가사업을 공기업 채무로 떠넘기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가 이슈가 되게 만들어 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비도덕적인 잔꾀로 인해 국가채무 잔액이 과소계상 되었는데도, 국가채무는 143.9조 원이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평균성장률은 2.9%로 국가채무는 201.8조 원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하였다.외환위기 이후 집권하는 정부마다 국가채무 규모 그리고 GDP 대비 비율에서 신기록을 경신해 가고 있다. 따라서 2017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갈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할 돈을 당겨 사용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넘겨주는 행위를 대통령들이 하고 있어서, 국가로서는 좋지 않은 지도자 그리고 가정으로 보면 최악의 부모의 모습이다.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심화

2017년 저성장으로 실업률이 올해 3.8%에서 3.9% 상승한다면 일자리를 얻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은 다양한 경로로 전파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여 서민 및 중산층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고, 감소한 소득을 우선적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게 되면 가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로 인해, 박근혜 정부 초반부터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된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어 발생되는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결혼이 연기되거나,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 인해 미래에 다가올 인구절벽의 단초가 되는 저출산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이는 소위 시장경제로 해결할 수 없고 국가 정책이 개입되어야 하며,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당이나 야당이 자신들의 정권 업적 창출로서는 5년이라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이슈인 저출산 문제야말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를 준비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 2016년보다 낮은 성장률이 전개될 2017년 저성장 하에서 세수의 감소로 인해 고령 인구의 복지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슈이다.자신들의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대가족 제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투자하고 자신들의 은퇴 후 생활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고령층에게 기초생활비를 제공하는 재원 마련도 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고령층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저성장 늪을 벗어나기 위한 포괄적 성장과 수출증대 전략

2016년보다 낮게 예측되는 2017년 경제성장률 하에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지 않고는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복지지출,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OECD를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포괄적 성장 (inclusive growth)’이 한국에서는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의의 핵심은 성장을 통해 가능한 많은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선의 분배라는 것이다.

슘페터는 불경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혁신을 제시하면서, 혁신할 분야로 5가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새로운 재료, 새로운 공정, 새로운 시장, 새로운 조직-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좁은 한국경제에서 포괄적 성장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5가지의 혁신을 통해 수출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2017년 저성장에 직면해 있지만, 한국이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를 <표 3>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8%가 넘는 고도성장에서 6%대 경제성장률로 하락하여,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경제로서 미국 및 유로 지역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표 2>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지만, 외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2015, 2016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한국경제 성장률보다 1.23배, 1.19배 더 높고,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예측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1.41배 더 높다. ASEAN 5에 속하는 국가의 인구 증가율이 높고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인구가 많으며, 이들 경제권에서 2015, 2016년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한국경제성장률의 1.84배, 1.85배, 2017년 예측치는 한국경제 성장률 예측치의 2.13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세계 2위 인구를 가진 인도의 2015~2017년 기간 경제성장률은 한국 경제성장률의 3배에 이르고 있다.

IMF의 2017년 한국경제 성장률 예측은 KDI보다 높다. 그 이유로, 수출주도의 한국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는 한국보다 높은 신흥개도국 성장률을 들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개도국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다. 특히 한국과 인접한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이 어떤 지역보다 높아서, 이러한 여건들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희망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구조하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은 슘페터의 5가지 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의 역량으로 결정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혁신 역량에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하는 애로 요인들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면, 한국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이론적으로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증분석이나 비즈니스에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아주 어려운 과제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우위 역량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기업이 지속적 성장 동력의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가의 인적 및 물적 자원배분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탄핵 재판, 국민의 하야 요구, 대통령 선거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2017년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투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로 인해 2017년에 정치권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이 창출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여야 정치권이 기대하는 포괄적 성장이 성공하려면, 성장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수출 활성화는 자국에서 생산을 강조하는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및 중국 경제정책 하에서 쉽지 않은 도전적 과제이다. 정말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서도 어느 때 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생산 활동을 책임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경제성장이 제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재정개혁, 정치 개혁 등 제도적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자약력 _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박사 / 前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편집장,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편집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중소서민금융분과 위원장 /
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문위원,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 상생협력연구회 회장,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월간 신용경제 2017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