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 원화 환율은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달러당 1,200원선 이상에서 변동하던 환율이 최근에는 1,140원대까지 하락하고 있으며, 앞으로 변동방향이나 변동성을 전망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김정식 교수
연세대 경제학부
환율 변동성 확대의 배경
환율이 이렇게 요동하는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창출해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일관된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프라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이민을 규제해 미국인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려고 한다.
또한, 최근까지 가격경쟁력이 약한 제조업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서비스와 금융업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제조업 보호를 정책의 초점으로 두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제조업 제품을 수입하고 대신 비교우위가 있는 서비스와 금융상품을 수출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금융과 서비스업에 있어 고용창출이 늘어나지 않고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지연되면서 이러한 전략이 실패하게 되자 제조업에 있어서 보호무역정책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일자리는 금융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매몰 비용이 커서 일자리가 더 안정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도 이러한 정책선택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국부의 유출도 연관이 있다. 중국이나 일본은 국부에 관심을 가지고 국부창출을 위해서 중상주의(mercantilism)전략을 사용해 왔다. 국부를 창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 수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보조금을 지원하는 무역정책을 사용해 왔으며, 고정환율제도를 선택하거나 양적 완화의 통화정책과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의 결과 일본과 중국은 G3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미국은 국부가 유출되면서 2008년에는 글로벌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의 보호무역정책과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해 미국의 국부유출을 막아 미국경제를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확대재정정책과 제조업 제품의 수입을 줄이는 정책은 서로 상반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확대재정정책은 경기를 살리기도 하지만 물가를 높게 만든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높일 경우, 자본유입으로 미국달러는 강세 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는 약세가 되어 미국의 제조업제품 수입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트럼프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인식한 트럼프 행정부는 확대재정정책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면서 제조업 제품의 수입도 줄이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제조업 제품 수입증가의 책임을 동아시아국가의 중상주의나 불공정무역관행 그리고 환율조작 행위에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환율조작국의 기준과 대상국
미국 재무성은 이미 작년에 베넷-헤치-카퍼(Bennet-Hatch-Carper법,정식 명칭은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법에 의해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 재무성은 매년 4월과 10월 두 번 환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환율조작국에 대한 지정을 하도록 했다. 즉,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국가나 그 나라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인 국가,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 미국 재무성은 미국 정부 재정조달참가 제한, IMF(국제통화기금)를 통한 개선 노력, 정부입찰제한이나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개선을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대만 그리고 독일에 대해 환율 조작국의 전 단계인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4월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나라는 위에서 언급한 미국이나 국제기구의 제재 외에도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자본유출이나 추가적인 해외차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은 국가의 경우 외환부족으로 외환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나는 국가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일본, 한국, 독일, 멕시코이며 이들 국가는 모두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자유무역협정 개정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은 환율조작 국의 3가지 기준 중에서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작년 230억 달러에 달해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016년 987억 달러로 GDP의 7%를 넘어서 미국이 제시한 3%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1)
1) _ 2015년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258억 달러임. 무역수지 흑자는 각국의 수입통계에서 FOB(본선인도가격),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 등의 집계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으며 미국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2015년 약 300억 달러 이상이 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반면에 중국과 일본의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각각 3,656억 달러와 686억 달러로 한국보다 훨씬 크지만, 전체경상수지 흑자 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2.4% 그리고 일본 3.7% 수준으로 미국이 제시한 3%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 외에도 멕시코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나 국경세 부과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유로존에 가입되어 있어 독자적인 환율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은 어려우나 전체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9% 수준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의 전망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올해 4월에 있을 미국 재무성의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대미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기존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무역정책을 통해 줄일 수 있으나 GDP의 7%에 달하는 전체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먼저 국제원유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원유가격에 등락에 의해 수입금액이 영향을 받는다. 경기침체로 수입이 감소한 것도 배경이며 고령화로 인해 노후소득 준비를 위해 저축을 늘린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 늘어난 전체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구조적이어서 단기간에 줄이기에 어렵다. 최근 외국 언론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배경이며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반면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먼저 미국은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과 막후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이 목표로 하는 중국의 자본자유화나 변동환율제도의 선택을 중국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록 중국의 제조업 제품수입을 통해 국부가 유출되더라도 미국의 서비스와 금융상품을 중국에 수출하여 유출된 미국의 국부를 회수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할 경우 성장률과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중국으로 자본이 유입되면서 위안화 통화가치가 평가절상될 경우 중국의 제조업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이 경상수지 악화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로 한국의 국부가 유출되듯이 중국의 국부를 미국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미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4조 달러에 달하던 외환보유고는 최근 2조 9천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부실위험이 높아지면서 위안화 환율이 추가적으로 평가 절하할 경우 자본유출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중국의 적정외환보유고를 2조 6천억 달러로 볼 때 중국은 자본통제로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이 한국과 같이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또한 높지않다.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전략적 동반자로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미무역수지 흑자 규모나 전체경상수지 흑자가 GDP에서 비중도 미국 재무성 기준에 근거할 때 크게 높지 않다. 그 외에도 최근 아베 총리는 적극적인 친미외교를 통해 대미투자를 늘리는 등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게 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 PIIE, Estimates of Fo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s Npvember, 2016, Policy Brief
한국의 대응전략
환율의 변동성 확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한국은행은 금리 딜레마 상태에 빠지게 된다. 금리를 높이려니 국내경기 침체가 가속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저금리로 연명해 가던 한계기업의 도산도 우려된다. 늘어나 있는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으며 부동산 버블도 붕괴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기업부실로 자본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이번에는 가계부실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금리를 높이지 않으려니 정치적 불안정과 미국 달러 강세로 환율이 높아질 경우 자본유출로 외환위기가 우려된다.
이러한 딜레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통화스와프협정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금리가 급격히 변동하지 않도록 환율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금리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월에 있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셰일가스와 원유도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해 대미무역수지 흑자규모를 기준선인 200억 달러 미만으로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적극적인 환율외교를 펼칠 필요도 있다. 실제로 우리의 대미무역수지 흑자 폭이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나 대미 서비스수지에서는 10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미 무기구매 금액 또한 70억 달러에 달해 대미무역은 상호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정치,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해서 미국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비록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대미외교에 적극적이지 못하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서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로 환율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적 요인이나 국내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과 북한 변수를 고려하면 원화가치는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 경상수지 흑자 규모나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압력을 고려하면 원화가치는 평가절상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 있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3%로 될 수 있는 대미 원화환율을 974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어느 요인이 더 강한가에 따라 환율의 변동방향은 영향을 받게 되며 환율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와 같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고 경쟁적인 평가절하 정책을 실시 하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환경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국제무역을 위축시키고 국내외 투자를 줄여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이 우려된다. 정책당국은 대외적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국내적으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미국 우선주의에 요동치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필자약력 _ 연세대 경제학과, 학사, 석사, 미국 클레아몬트 대학교
경제학 박사 / 前 미국 Harvard 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영국
Cambridge 대학교 국제학 센터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학장, 경제대학원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역임/ 現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