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는 경선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노선을 주장했다. 그의 기조는 기업가 마인드에 기반하여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 기인한다. 이는 외교·안보정책에도 적용된다. 즉,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굳 이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이며,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하느냐는논리이다. 이러한 정책적 자세는 벌써부터 전 세계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김현욱 교수
국립외교원

이 같은 논리가 실제로 대외안보정책에서 가감 없이 전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먼저, 트럼프가 언급한 고립주의적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체제와 리더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력에도 큰 손상을 주고 미국우선주의 달성에도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최근 시리아 폭격, 대북제재 및 압박 등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점점 국제주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결국 선택적 개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은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한 전략이다. 즉,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력이 시퀘스터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의회와 협의하여 국방 시퀘스터를 폐기하고 미국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군을 49만에서 54만 명으로 늘리고, 해군력을 270에서 350척의 군함으로 재건하며, 미 공군력을 1,100대에서 1,200대의 전투기로 재무장하고, 해병대를 23에서 36대대로 증강시킬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국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충분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미국의 주요 이익이 걸린 지역과 이슈에 있어서는 개입과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해외군사축소주의를 통해 불필요한 곳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자제하겠지만, 미국의 리더십 강화 정책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과거 진보정부와 미국 간 동맹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화해를 주요 기조로 내세우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미중 간 우리의 입장이 여전히 중요한 외교 사안이며, 사드 배치를 완료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분담 및 방위비 분담 문제가 존재한다. 한미FTA 재협상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글은 향후 한미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개입이다. 즉,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옵션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과 제재를 가했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얼마 전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단행하였으며, 한국의 문재인 정부 등장과 함께 중국의 대북한 제재의 동력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틸러슨 장관 역시 북한 정권보장을 언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해소되어야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 모두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진보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해 북한핵능력 고도화라는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즉, 문재인 정부는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핵동결이 이루어져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간 대북정책은 과거와 달리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핵미 사일 도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핵 해결의 진전이 없이는 대화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공조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 또한, 네오콘에 둘러싸여 북한을 악의 축으로 인식하였던 조지부시 행정부와 달리, 사업가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념적 치우침 없이 매우 유동적인 정책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남북경제통합을 통해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하나의 시장구축을 통해 일방적 경제지원을 탈피하겠다는 것이며, 북한 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개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남북언론교류,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다. 한반도통일 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미국의 태도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한미동맹을 준비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는 상향조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기업가의 경험에서 경제적 이윤을 중시하는 그는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2018년 예정되어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언급하였으며, 따라서 이미 배치 완료된 사드가 철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비용분담을 한국 측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드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데, 미 의회조사국(CRS)은 2014년에 ‘괌: 미국 군사력 배치’라는 보고서에서 괌이 오바마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인해 미군 전진배치의 전략적 허브로 격상됐으며, 한국이 괌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비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괌의 군사력 증강을 북한위협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인데, 동 보고서는 북한 3차 핵실험 직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52폭격기를 한반도로 출격시키고 THAAD를 괌에 배치한 점을 들고 있다. 1)그러나 최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매케인 상원의원 등은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으며, 따라서 사드 비용이 전적으로 한국 측의 부담으로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방위비분담협상(SMA)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측의 부담을 높일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미국이 더 이상 국제적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따라서 전작권 이양은 별문제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및 철회 모두 한국의 입장과 요청에 의해 행해졌음을 인지한다면 이번에도 이를 미국이 굳이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한국의 작전통제권 이양문제는 미국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은 냉전 이후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미국은 9/11 이후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미군의 지역적 운용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미군은 전작권을 한국에게 넘겨주고 자유롭게 자국군을 지역적으로 운용하기를 희망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시절, 미국의 국방비가 축소된 상태에서 아시아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역할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결정된 2005년 당시 병력 공백을 충원하기 위해 UN사령부 산하 군사력을 보강하는 조치를 고려하기도 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통일에 반대적인 중국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군사지휘체계에 있어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위임할 필요가 없다. 연합군사령부 역시 해체될 것이며, 미·일동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군은 개별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에 협조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군사지휘체계 재편성을 통해 한미 간 독립된 군사작전통제권을 가지게 되고, 중국에게는 한국 사드 배치가 미국MD편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아시아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한반도정책은 추후 변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첫째로, 트럼프 정부는 한미동맹을 동맹의 가치와 역사보다는 미국중심의 이익에 기반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협력할 상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거나, 미국의 이익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동맹은 급속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신뢰, 역사,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이익에 기반한 한미동맹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한미 간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로,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주요 당사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경우 미·중 양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자국들의 이익에 기반하여 대북정책을 결정할 경우, 한미동맹은 약화되게 된다.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가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결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막아야 하며, 이미 한미 간결정된 문제가 중국에 의해 번복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도 흔들리게 된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한중 간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필자약력 _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美 브라운대학교 정치학
석·박사/ 前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現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