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들이 전망하는 새해 체감 경기가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4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BSIㆍBusiness Survey Index)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BSI는 전분기 86에서 18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체감경기가 낮았던 1998년도의 낙폭과 같다. 당시엔 97년 4분기 93에서 이듬해 1분기 75로 1분기 만에 18포인트 급락했다. 낙폭 뿐 아니라 전망지수 자체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기업들은 지금의 경기를 외환위기 수준과 버금가는 어려운 시기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BSI는 100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오정근 교수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실제로 제조업 매출액은 벌써 3년 째 역성장 행진이다. 한국은행 기업 경영분석에 의하면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4년 -1.6%에서 2015 년 -3.0%로 크게 떨어진 후 지난 해 1~3분기 중에도 -3.3%로 마이너 스 폭이 확대되었다. 제조업의 매출액이 후퇴한 것은 1961년 관련 통 계 집계 이후 2014년이 처음이었다. 그 후 개선되지 못하고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해 제조업경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2014년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도 2015년 -4.7%로 감소 폭을 크게 확대했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07 년 이후 최저치다. 반면 중소기업 매출액은 2015년 8.0%로 2014년 4.4% 대비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 제조업 가동률이 70%까지 하락하고 있어 부실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좀비기업이 증가해 기업구조조정이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러한 상황이 금년에는 큰 폭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기업들은 전망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기업들은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 대내외적 상황을 모두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대내 요인으 로는 ▶정치 갈등에 따른 사회혼란(40.0%), ▶자금조달 어려움(39.2%), ▶기업관련 규제(31.6%), ▶소득양극화 (10.8%) 등을 꼽았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중국성장률 둔화(42.4%), ▶전세계 보 호무역주의 확산’(32.3%), ▶미국 금리인 상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28.4%), 환율변 동성 확대(24.0%)로(복수응답) 등을 주요 악화요인으로 꼽았다.

 가장 먼저 정치 갈등이 문제다. 대기업총 수들 조차 국회국정조사 검찰수사에 이어 특검에 이르기 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하 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어 신규투자나 경영계획 보다는 수사대비가 초미의 과제 다. 이러한 상황이 적어도 금년 상반기 내 내 지속되고 그 파장은 더 길어질 수 있어 투지위축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러 다가는 정치위기가 경제위기로 비화되는것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다. 기업들은 적어도 10여 년 후에 팔릴 상품을 예상하고 적게는 수천 억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한다. 이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스티브 데이비 스 시카고대 교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정책 불활실성이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 에 비해 3배 정도, 2008년 미국 발 글로벌금융위기에 비해 두 배 정도 커 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기대한다 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줄기찬 규제개혁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심지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더 악화되고 있기 조차하다. 예상되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소위 잠룡들은 대기업매출액 감소와 같은 영업환경 악화는 아랑곳없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 위원 분리 선출 등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법인세 인 상을 주장하는 등 인기영합적인 주장들만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통상적 인 경우에도 정권교체기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늠해 보느라고 상 당 기간은 투자가 관망세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는 투자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 주장들을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 투자 환경의 변화를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2.6%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는 더욱 암울하다. 작년에 2.4% 증가한 민간소비 증가율은 금년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GDP의 48%를 차지하는 민간소 비가 살아나지 않고는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성장률이 3%대를 회복하려면 최 소한 민간소비증가율이 3%대는 되어야 한다.

대외요인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작년 에 -5.9%였던 수출이 새해에 정부 예상대 로 반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의 최 대 수출시장(26%)인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를 주요 반등요인으로 꼽고 있으나 트럼프 새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와 환율절상압력 주장을 고려하면 미국경 제성장의 한국수출 증가효과가 예년 같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한미자유무역협정 재 협상, 한국제품 관세율 인상, 원화절상압 력이 추진되면 대미수출도 회복은커녕 타 격이 예상된다. 만약 한미자유무역협정 이 전면 재검토되어 양허가 전면 정지되 는 경우 한국의 대미수출은 5년간 269억 달러, 일자리는 5년간 24만 5천개 날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간 수출 54억 달러, 일자리 4만 9천개가 날아간다는 얘기다.

미국과 상시무제한 통화스왑협정이 체결 되어 있고 교환성 통화국인 일본은 외환 위기 걱정 없이 엔화약세를 추진할 수 있 지만 자본유출을 우려해야 하는 한국은 원화절하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한국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원·엔 환율도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암울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과 정책불활실성을 반영해 기업들은 새해 경제전망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들은 새해 경영방침은 대체로 보수적 기 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절반가량 (50.6%)이 ‘보수경영기조를 유지하겠다 “고 밝혔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현 상태 사업유지(65.1%), ▶기존사업 구조조정 (17.5%), ▶대외리스크 관리(17.4%)를 꼽 았다. 취업문도 지난해보다 더 좁아질 것 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채용을 늘릴 계 획이라는 기업은 27.7%에 그쳤다.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기업도 전체의 22.7%였다. 

기준 실업자가 87만 명이고 취업자 2,617만 명 중 상용근로자는 1,310 만 명에 불과하고 월 임금이 100~150만 원 수준인 임시·일용직이 653 만 명, 자영업자가 무급가족종사를 포함해 653만 명인데 그 중 고용원 없이 혼자서 하는 영세자영업자도 407만 명에 이르고 있다. 결국 경제활 동인구 2,704만 명 중 실업자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를 합해 1,147 만 명이 월수입이 150만 원 미만의 어려운 상황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설상가상 증가일로의 가계부채도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가계부채/가처 분소득 비율이  110% 이하로 하락해야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 비율이 2008년 143%에서 최근 173%까지 계속 상승하고 인구고령화도 진행되어 평균소비성향이 2010년 77.9% 에서 작년 71.5%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미국은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이 2008년 135%에서 최근 105%로 하락하면서 소비가 회복되어 경 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증가일로다.

이처럼 암울한 대내외 환경과 정책불확실 성을 고려하면 새해 성장률은 2% 달성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012년부터 연평 균 2.7%의 저성장기에 진입한 한국경제 는 새해에는 더욱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5%, KDI의 2.4%, 국내민간연구기관은 2% 초반, 노 무라연구소는 1.5%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들어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다. 만약 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기업부실과 금융부 실증가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 증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로 인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국면이 도래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 아울러 앞서 지적된 경기전망 급락요인들은 점검하고 대 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치위기가 경제위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탄핵정 국 조기대선 등 정치상황은 비상상황이다. 따라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쟁이 경제위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경제문제는 경제부총리에게 전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관 경제수석 등이 구속수감되는 모습을 보 면서 공무원들이 움직일 리 없다. 격동의 전환기에 가만히 있다 추락할 수 없다. 경제정책에 관한 한 한시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여야 합 의와 선언도 필요하다.

둘째, 기업 기업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규제를 혁파하고 세금부담도 줄이고 기업투자를 둘러 싼 정책불확실성을 최소화해서 기 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에 나간 한국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도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를 본 받을 필요가 있다.

셋째, 증가하기만 하는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이 하락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나와야 한다. 미국의 대책을 벤치마킹할 필요 도 있다. 그래야만 민간소비가 회복되어 경기가 살아난다.

넷째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 새 행정 부의 환율절상압력과 보호무역 파고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의 대미흑자 가 많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2015년 한국 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258억 달러다. 그러나 서비스수지에서 14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상품수지와 서비스수 지를 합한 무역수지 흑자는 114억 달러 에 불과하다. 그것도 한국의 국내투자가 마이너스를 지속해 수입이 줄어들어서 난 흑자이며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 을 지속하고 있어 불안한 흑자구조다. 더욱이 2015년 이후에는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가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를 상회하 기 시작해 연간 4만 5천개 정도의 일자리 를 미국에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런 점들을 미국에 이해시키고 한국은 과도한 대미흑 자국으로서 미국의 새환율법(BHC법)의 적용대상이 되기에는 무리라는 점을 이해 시키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환율도 미국 달러 강세로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만 엔화에 비해 약세 폭 이 적어서 여전히 한국수출에 중요한 원· 엔 환율이 하락할 전망이라는 점을 미국 에 이해시키는 국제금융외교적 노력이 절 실한 상황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 에서도 외국인투자자금이 이탈하면서 외 화유동성 경색현상이 우려되고 심할 경우 에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한국 은행과 미국연준과 2008년 같은 통화스 왑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도 필 요하다.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은 중요한 맹방이라는 인식을 새행정부와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한 인식의 공유를 토 대로 정부 업계 학계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환율전쟁 통상전쟁 파고를 넘어야 한다.

필자약력  _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前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동남아중앙은행 조사국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임/ 現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출처 신용경제 2017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