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현 교수 숭실대 법학과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에 관한 첫 보도를 한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늪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탄핵이란 일반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권력자를 대상으로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이기에 법적 절차에 따르기는 하지만 정치적 판단도 고려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탄핵정국의 진단

그럼에도 현재는 과도하게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 등으로 헌재가 법리에 충실한 탄핵심판과 결정보다는 여론에 치우친 결정을 할까 봐 우려할 정도로 대중을 동원한 헌재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하나 있다. 역사적으로 탄핵심판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리라는 것이다. 설령, 이번 탄핵사태에서 누군가 정치적으로 승리한다 하더라도 법리에 충실한 과정과 증거 없이 탄핵이 이뤄지는 경우 이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영원히 역사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도 탄핵승리에만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일 수 있다. 특히, 정치인이 직접 시위에 참여하여 여론을 호도하였다는 의혹을 사는 경우 역사적으로 오점을 지우기 힘들 수 있다. 언론 역시 명백한 증거 없이 추정적 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 황색언론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과오를 남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탄핵에 올인하기 보다는 정부 및 시민 모두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성숙된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높을 정도로 민생경제가 전반에 걸쳐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이제는 더 이상 탄핵에 올인하기 보다는 정부 및 시민 모두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성숙된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높을 정도로 민생경제가 전반에 걸쳐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

최근 각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 등이 켜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실업률, 제조가동률, 가채부채, 미국 트럼프 발 경제위기, 소비위축,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증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그 어느 하나도 청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실업률과 관련하여 청년실업률이 2015년 9.2%에서 지난해에는 9.8%로 급증하는 등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가 하면, 지난해 3/4분기에 실업률도 3.8%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완전고용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는 5%를 이미 하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자 수 역 시 지난해에 101.2만 명에 달하여 2000년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 대를 돌파하였으며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49.9만 명으로 2000년 16만 5,000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 하였다고 한다. 제조가동률 역시 70%까지 하락하면서 1억 달러 이상 수출하던 국내기업이 5년 전에는 219개였 는데 지난해에는 55개로 급감을 하였다고 한다. 가계부채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 계대출 잔액이 1,154조6,000억 원으로 1년간 124조 원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연간 증가액이 사상 최대였던 2015년의 110조1,000억 원보다 더 확대된 것이라고 한다. 이 집계에서 누락된 대부업체나 자산유동화회사 대출,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판매 등을 포함시키 면 가계부채 증가 폭은 약 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부정청탁방지법 제정 이후 국내소비가 급감하면서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650조 원으로 가계대출 잔액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으로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FTA 폐기 또는 재협상이 현실화되는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 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 억 달러, 총고용감소분은 약 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그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도 1.5% 감소하여 약 19억 달러의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소비위축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3.3으로 지난해 12월(94.1)보다 0.8포인트 하락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5) 이후 7 년 10개월 만에 가장 최저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도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경기 흐름이 부진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비교적 크게 오르며 저성장-저물가 구조에서 저성장-고물가 구조로 이 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금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2.7% 보다 더욱 낮은 2.3%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년 1월 기준으로 4 년 3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지표 중 그 어느 하나도 대한민국 경제에 유리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금 년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든 반드시 경제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 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집권 후 반드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방안으로는 일반적으로 소비 진작,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신규 투자확대,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살리기 방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소비를 증 가시키고 신성장산업을 발굴하여 신규투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거래가 확대되어 부가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규일자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소비를 진작시켜 자영업자들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종 소비억 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청탁방지법 등 소비를 위축시키는 법률을 시급 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론적으로 볼 때 헌법에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 의 경우에도 현재 3·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식사비 및 선물비의 상한선을 각각 10만원으로 상 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득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소득세 부과 기준 중 최고소득세율 역시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현행 1억 5천만 원을 3억 원으로 재변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그동안 반기업정서 등에 편성하여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추 진되었던 각종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순환출자 규제 등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각종 규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 당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국내기업들을 해외로 몰아내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선임 시 의결권제한의 확대, 전자투 표실시 의무화, 근로자이사의 선임제 도입,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의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상법개정작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신성장동력의 창출이 시급한 현실을 고려하 여 볼 때 오히려 경영권을 보장하는 차등의결권이나 황금주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 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 각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과 6차 산업 육성에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가 쳐 놓은 칸막이식 규제들을 완화하여 산업간 융합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야하며, 소프트웨어산업발전법상의 대기업진입규제 같은 시장배분형 규제들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건대, 정치가 혼란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것이 경제 분야였다. 지금도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차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탄핵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맺음말

지난 4개월간의 탄핵사태로 인해 경제콘트롤 타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오직 박 대통령이 탄핵되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정상화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건대, 정치가 혼란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경제 분야였다. 지금도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차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탄핵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정치권과정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국민을 호도하는 각종의 선심성 공약이나 기득권자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각종 입법안들에 대한 재고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약력 _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대학 법학 박사/ 現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저서 《독일의 감사회와 근로자경영참여》(2004), 《기업민사소송매뉴얼》(2003), 《기업형사소송매뉴얼》(2004),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 (2006),
《자본시장법 개론》 (2015) 外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