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금융의 창> 대표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근본적으로 좋지 않다.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은 세계 교역구조 변화, 중국의 성장둔화 및 수입구조 변화, 수출주력산업의 해외생산 본격화 등으로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과거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의 성장률 하락세가 뚜렷하며 바이오, 환경·에너지, 나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만한 성장 산업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구조적으로 과거와 같은 빠른 회복세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투자 부진, 낮은 R&D 효율성 등이 근본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자칫 2%대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제심리 악화와 컨트롤타워 상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거듭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힘입어 양적인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주택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말 기준 한국은행 가계신용이 1,3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하락 추세로의 반전과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경제회복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물가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점차 오르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초 배럴당 20달러 후반까지 하락하였던 국제유가는 50달러 중반 수준까지 오르고, 글로벌 원자재 시세를 나타내는 CRB 선물지수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2016년 하반기부터 폭염 및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등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불안해지고 있다. 그런 데다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초저금리 시대의 마감도 걱정된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OMC)는 2016년 12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제로 금리를 유지하던 기조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경제를 유지시킨 미국 장기 금리와 연계성이 높은 국내 장기금리와 대출금리 등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말부터 탄핵 정국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해지면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가계 구매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하면서 우려되었던 소비절벽 현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내구재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전반이 회복의 탄력성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설비투자가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자본재수입액 증가율과 기계수주액 증가율 등 설비투자 선행지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건설투자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주 활동이 크게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건설경기가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외부 충격에 맞선 면역력이나 정책 대응 여지가 약화되는 한편 대내 소비 심리 및 기업 경영활동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향후경제의 기초적인 체력이 복원되더라도 심리 냉각의 이력현상으로 경기 회복국면으로의 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높다.

현재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심리를 급랭시키면서 실물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소비심리와 투자심리의 냉각이 실물 부분으로 파급되는 통로가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심리 침체 → 시장수요 감소 → 기업 실적 악화 및 가계소득 감소 → 심리 냉각』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외부 충격에 맞선 면역력이나 정책 대응 여지가 약화되는 한편 대내 소비 심리 및 기업 경영활동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경우 향후 경제의 기초적인 체력이 복원되더라도 심리 냉각의 이력현상으로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높다.

3대 경제 과제

어떤 형태로든지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3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서둘러 경제컨트롤타워 확립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처 간 엇박자,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뒤늦은 대응 등이 대표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분야의 일관된 정책이 절실한데 관계 부처가 충분한 조율을 이뤄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보호무역주의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간의 미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탄핵 정국 이후에도 한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면서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대선과 개헌 등 정계재편 및 정부교체 과정에서 기존 정책 기조와의 차별화가 쟁점화 되면서 구조개혁 후퇴 및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경제부처 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컨트롤타워의 정책조율기능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시급히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경제 관련 부처들간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심리를 안정시키고 내수불황 극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2016년 더 걷은 약 20조 원의 예산을 재정지출 스케줄을 앞당겨 고용, 복지 등 민생안정에 직결되는 분야와 SOC, 산업, 중소기업 등 내수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분야에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커져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 환경의 주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우려가높은 환율 변동성 급증에 대응하여 외환시장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높아진 가계부채 문제가 자칫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 저성장 속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의 위기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실질 순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은 매우 증가할 수 있다. 부(負)의 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가 나타나면서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은행권에서 소외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력이 낮은 가구에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이들 기관으로의 가계대출 쏠림현상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이 미비한 비(非)은행금융기관의 위험이 커질 제2금융권의 건전성악화는 다시 가계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은행권으로까지 확산되어 그동안 경쟁적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이 동시에 어려움에 빠지면서 신용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인하여 높아진 가계부채에 대한 감내능력을 잃어버릴 경우 차입비중이 높은 가계와 2금융권이 동시에 위기가 촉발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커져 버렸고, 점점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갑자기 터져 가계부채발(發) 위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관리가 절실하다.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정책은 필요한데 단순히 규제를 통해 일방적으로 선도부문에서 취약부문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기계적인 방법이 아닌 각 경제주체가 파트너 경제주체와의 상호 목표를 위해 상생과 협력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실패한 경제민주화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가 뜨겁게 논의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거세졌다. 2013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공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지만,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히면서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못했다.

현재 국내 경제상황은 좋지 않으며, 특히 서민의 체감경기 악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벤처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채널이 취약하고, 보증기회가 줄어지면서 어려운 자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그대로 두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국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정책은 필요한데 단순히 규제를 통해 일방적으로 선도부문에서 취약부문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기계적인 방법이 아닌 각 경제주체가 파트너 경제주체와의 상호 목표를 위해 상생과 협력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소통을 통한 공감대 위에서 가계부문에서의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은 무엇보다도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산층 이하 계층의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부문에서는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부문의 혁신을 가속해 제조업의 고
부가가치화 실현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정책은 필요한데 단순히 규제를 통해일방적으로 선도부문에서 취약부문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기계적인 방법이 아닌 각 경제주체가 파트너 경제주체와의 상호 목표를 위해 상생과 협력에서 비롯되어야한다.

필자약력 _ State Univ. of New York at Buffalo 경제학과 화폐금융, 거시경제 전공/ 前 한국수출입은행, 제일금융 연구원, 제일은행 종합기획부
연구위원, 하나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역임/ 現 금융의 창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