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회복의 영향과 새 정부 한국경제의 진로 -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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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교수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미국경제 회복세는 놀라울 정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9년을 지속해 오던 장기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 드디어 올해부터는 완연한 회복국면에 들어섰다.
올해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2.3%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2.5%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부터 마이너스를 지속해 오던 잠재 GDP에 대한 실제 GDP의 격차도 올해부터는 제로로 회복되고 내년에는 플러스 0.4%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실업률도 이미 지난해부터 연준이 완전고용이라고 간주해 오고 있는 5.0%를 하회하고 올해부터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한 수준 의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

<미국 주요 경제지표 동향과 전망>

자료: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2017.4

미국경제가 이처럼 완연한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통화정책 덕분임은 두 말이 필요 없다. 미국 연준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자 한 달 뒤인 10월부터 제로 금리정책을 시행하고 이듬해 3월부터 무제한 통화를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을 시행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전적으로 당시 연준 의장 벤 버냉키의 위대한 통찰력에 힘입은 것이었다. 버냉키 의장은 투자은행 하나의 파산을 보면서 그 사태를 수수방관하다가는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파격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했다. 만약 한국에서 삼성증권 같은 대형증권사가 파산했을 경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중앙은행 총재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반대기업 정서가 강한 한국 사회는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어 영란은행은 캐나다사람을 총재로 영입하면서까지 같은 정책을 추진했고,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뒤를 이었다. 이듬해 타임지는 버냉키 의장을 ‘세계를 구한 인물’이라며 커버 인물로 등장시켰다.
한 사람의 우수한 전문가가 세계를 어떻게 구했는가를 보여준 사례다. 제로금리에다 2008년 9월 8,500억 달러였던 본원통화를 2015년 11월 4조 70억 달러까지 늘린 파격적인 통화정책에 힘입어 미국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준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국채매입만한 것이 아니고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했다는 점이다. 주택저당채권을 연준이 직접 매입해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추락했던

<미국 금리와 본원통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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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주택 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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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P Case-Shiller data

주택경기를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중앙은행이 주택경기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 역시 주택정책을 부유층의 정책이라고 매도하는 한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책이다. 연준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미국의 주택경기는 2012년 초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하기 시작해 2015년경에는 이미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이러한 주택경기의 회복은 건설 부문 일자리 회복은 물론 집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빌렸던 가계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부채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을 하락시켰다. 2008년 135%였던 가계부채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 2015년에는 111%, 2016년에는 105%까지 하락하면서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회복되어 미국경제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통화도 상대적으로 긴축적일 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을 부유층의 정책이라고만 매도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집을 살 때 빌렸던 돈의 원리금은 갚아야 하는데 집값은 하락해 쓸 돈이 없는 하우스푸어가 속출했다. 한국은 2008년 143%였던 가계부채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 2015년에는 170%, 2016년에는 174%까지 급등해 가계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계속 하락해 저성장 고착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비율이 미국처럼 소비가 회복될 수 있는 110% 안팎까지 하락하는 데 몇 년이나 걸릴까.
그런 정책을 추진할 안목을 갖춘 책임자나 국민의 이해가 가능하기나 할까.

이 밖에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강력한 혁신이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마틴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 하버드대 교수는 올해 초 미국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양적 완화 통화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유럽, 일본보다 더 나은 성장으로 완전고용상태까지 도달한 이유를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기업문화 △그러한 기업문화를 뒷받침하는 모험금융제도의 발달 △기업가정신 고양에 도움을 주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교육제도 △대형노동조합, 국유기업, 높은 세율의 장벽들이 없이 근로자와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노동시장에 있다고 진단했다.
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회복은 세계의 수요를 진작시켜 세계 경제를 반등시키고 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발표된 세계 경제전망수정치는 세계 경제가 작년의 3.1%에서 올해 3.5% 내년에는 3.6%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동남아 국가들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진단한 반면 유로존, 영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과 중국은 올해의 회복세가 내년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난 8년간 전 세계, 특히 금리가 높은 신흥 시장국으로 흘러 들어간 자본이 미국으로 다시 역류하면서 신흥 시장국들이 외화 유동성 경색, 심할 경우에는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더구나 미국도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미국경제 회복의 한 축인 수출을 둔화시켜 회복 가도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면서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통상압력을 높일 태세라서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발효된 새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일명 Bennet-Hatch_Caper: BHC)에 의해 지난해부터 미국 재무부는 연 2회 주요교역국들의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정책을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고, 환율개입 의심국가에 대해 통상 투자 제재를 가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대미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GDP 비율 3% 이상 △12개월 동안 일방적인 순 외환시장 개입 규모/GDP 비율 2% 이상을 제시하고 2개기준 저촉 시 관찰/감시대상국 (monitoring list), 3개 기준 저촉 시 제재대상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국은 올해 4월 보고서까지 세 번 연이어 △대미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GDP 비율 3% 이상 기준을 저촉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고 있어 환율정책의 운신 폭이 제한되는 등 우려가 크다. 이 밖에도 올해 5주년을 맞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이나 조정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와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세계 경제가 일제히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만 예외다.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은 올해 성장률을 2.6%로 지난번 전망에 대비 0.1% 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2.8%에 비해 낮은 수치다. 즉, 세계 경제는 반등하는데 한국경제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2012년 이후 한국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줄곧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1인당 소득이 2만 7천 달러 대인 한국은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을 상회해야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세계 경제는 불황에도 불구, 평균 3.3% 성장한 데 비해 한국경제는 2.8% 성장에 머물렀다.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경우는 참여정부 시절 세계 경제 5.1% 호황에도 한국경제는 4.5%에 머물렀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참여정부의 저조했던 성장률은 반기업 분배우선 정책의 결과였다. 이번의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지속과 세계 경제의 반등에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성장둔화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경제정책이 잘못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정치권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다. 그 결과는 고용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처럼 경제·사회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성장정책은 커녕, 세금을 올려서 일을 안 해도 돈을 주겠다는 식의 인기영합적인 주장들만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 전도가 밝지 않은 실정이다.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내수부진의 구조적 저성장 요인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지속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크게 축소되고 국가부채가 급등하고 있는 등 통화, 재정, 환율정책 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제한적인 데다, 세계 경제회복의 위험요인들도전망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로 원화 절상 시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정책, 유럽정치의 불안 등 반세계화 흐름이 글로벌 교역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다시 성장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추락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토대로 규제 혁파감세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기업투자하기 좋은 한국’을 건설하고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등 적극적인 성장 동력 확충은 물론,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참여,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반등하
고 있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참여 등 다양한 기회 요인 포착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약력 _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前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동남아중앙은행조사국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임/ 現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