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다음 날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로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전국 교육자들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으로 당면한 교육문제가 말끔히 해소되고, 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교육으로 우리 교육이 거듭나기를 한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은 교육구성원 모두가 혼란 없이 함께하고 화합하는 교육을 펼쳐주길 바라며, 우리 교육자들도 새롭고 희망찬 교육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수많은 질곡과 갈등을 겪어왔다. 그런 만큼 새로운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공약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혼란 수습과 교육 안정을 위해 다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중한 자세로 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의 안정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국 50만 교육자의 목소리를 담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높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후보자들보다 먼저 교육공약을 제시하며 국민적 기대를 받아왔다. 지금 우리 교육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 외에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접해 있으며, 절대 뒤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될 핵심과제가 되었다. 진정으로 ‘교육을 제일 먼저 챙기는 정부(EducationFirst)’가 되어주길 바란다.
둘째,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통합의 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와 사회적 비용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특히, 총선과 대선, 그리고 10년의 교육감직선제를 거치는 동안 교육계의 갈등은 다른 분야보다 심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 분도 저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한 발언처럼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보듬어 주길 바란다. 또,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국가교육회의(국가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 제반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도 시각이 다른 단체와 사람들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주길 기대한다.
셋째, 현장성에 바탕을 두고, 완급을 조절하며 교육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당선 후 모든 공약을 한꺼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채 제시한 공약만 추진하기란 더욱더 쉽지 않을 것이다. 교육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교육현장의 여론을 제일 먼저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그중에서도 ▲교육공약의 종합적인 기획과 책임 있는 실행을 위해 교육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 강화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며 ▲2001년 도입 이후 취지를 못 살린 채 교원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교원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 등은 대통령 공약과 상관없이 지금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사안들인 만큼 조속히 반영하고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
제19대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세심한 인수인계가 없는 만큼 무엇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위한 신중한 교육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비록 국가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나름의 역할을 한다고는 하나 인수위에 비하면 법적 장치가 다소 미비해 다각적인 지원이 원활치 못한 만큼 일정 부분 운영상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의 인수인계와 교육혼란을 최소화하며 교육의 변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국 50만 교육자의 지혜와 힘은 매우 중요하고 더욱더 절실하다.
올해로 창립 7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한국교총도 교원단체로서의 무거운 책무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입국과 교육대통령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누차 협치와 통합을 강조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진정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교총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50만 교육자와 함께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