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은 기업과 사회의 여성고용 확대 노력과 일·가정 양립 추진정책에 힘입어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2017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기준으로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노동시장 내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통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 완화 등이 필요하며, 청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 여성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확대, 4차 산업 수요에 대응한 여성 인력 양성 등 여성 일자리의 적극적인 창출도 요구된다. 더불어 노동 시장의 양성평등 강화와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2016년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의 ‘일과 삶의 균형’ 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36위를 하였는데, 이는 장시간 근로에 서 오는 개인과 가족 시간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아직도 여성에게 크게 편중되어 있어 2016년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즉, 육아휴직은 여성이 91.5%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까닭에 이러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은 결국 저출산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시행을 활성화하는 등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치나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는데, 17%에 불과한 제20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여성 후보 공천할당제,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후보자 공천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 장·차관제와 고위공무원단 균형인사 도입, 공공 및 민간부문 여성이사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서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자 비율이 확대되고,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4급 이상 여성공무원과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면, 유리천장지수에서 우리나라가 꼴찌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입지와 역할도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가 차원의 일자리위원회가 신설되어 남성에 비하여 20%나 낮은 여성의 고용, 즉,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를 확신한다.

양성평등한 사회문화가 안착되고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어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생산율은 증가할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진적인 사회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성이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 차별 없는 승진을 할 수 있고 남성에 비하여 20%나 낮은 고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