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대한민국”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강조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성장 가능하고 활기찬 대한민국 등의 4대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약속을 제시해 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특히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는 다양한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 의사 결정, 사업 구조 결정 등의 다양한 전략적 방향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은 무엇이고, 이에 따라 산업과 기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중심으로 그 파급영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첫째, 경제성장 측면이다. 일자리 기반의 성장구조를 확립하고, 미래형 주력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성장 기반이 위축되면서 고용 창출력도 줄어들어 왔다. 산업의 구조조정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많은 인력들이 유출되고 있다. 이에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안정적 일자리에 기반해 소득 및 소비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한다.
둘째, 산업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과 제도의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력산업들의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어, 4차 산업혁명과 기존 주력 산업의 융합을 통해 재도약할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셋째, 통상 측면에서는 수출구조를 고부가가치형으로 고도화하고, 수출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저부가가치형 수출 구조로 신흥국의 기술추격과 가격 경쟁력 등에 위협을 받고 있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 속에 한국의 통상 조건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첨단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확대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할 계획이다.
넷째, 고용 부문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크게 확대하고, 일자리 양극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 실업률이 2017년 2월과 4월 각각 12.3%, 1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고용 여건이 매우부진하다. 민간부문에서 정체된 고용 창출력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질 악화로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에,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최저임금을 인상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을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복지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스로의 부양능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과 부채상환 여력이 떨어지는 영세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 독고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생활보장제도 및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부문별 주요 경제정책 방향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
여섯째, 기업 측면에서는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근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왔다.
이러한 산업 내 경영방향은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켜왔다.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10년대에는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되어 왔다.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특히, 올해 추석을 맞이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금강산 관광재추진 및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간 ICT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공동 ICT클러스터를 추진할 방침이다.
새 정부의 정책과 기대 효과
무엇보다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의 안정적 소득에 기반 한 소비가 진작되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도입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생산성과 경쟁력 높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다.
통상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출구조 개선 및 중소기업의 수출여력 확대 등은 한국이 제2의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복지 지원이 강화되면서 중산층이 확대되면 내수경기가 회복될 여건이 마련될 수 있고,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해 건전한 경제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경협이 확대되고, 남북 공동 ICT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