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관련 주요 쟁점사항 지자체별 수용여부 현황
한은혜 2017-11-05 18:30:34

편집부(대한한돈협회 제공)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 시기가 채 6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약 9%만이 적법화가 완료되어 이대로라면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게 전반적 관측이다. 특히 아직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여건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 농가에선 매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별 무허가 축사 관련 주요 쟁점사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마다 수용여부 및 인허가 여건이 판이하여 적법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항목에서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적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시·군이 동일하게 완화 가능한 사항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 지자체 쟁점사항별 수용여부 현황

 

 

<월간 피그 2017냔 1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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