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출판문화회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출판학회가 주관한 출판 진흥을 위한 차기 5개년 계획(2017~2021)을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대표적 지식기반산업으로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을 제공하는 출판문화산업의 중요성에 입각해 중장기계획의 토대 마련을 위한 이번 공청회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한국출판학회를 통해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학계, 업계 등 출판문화산업 관계자와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글 | 한경환 기자(printingtrend@gmail.com)

왼쪽부터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장, 윤세민 한국출판학회 회장, 임순재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총무이사, 김한청 한국출판인회의 기획위원장, 박대춘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정광렬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구 (사)출판유통진흥원 팀장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장(한국출판학회 출판정책연구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발제자인 윤세민 한국출판학회 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문체부의 의뢰를 받아 이번 계획에 필요한 연구조사의 책임자 자격으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선 그 배경과 필요성은 출판문화산업의 위기 구조를 타개하고 지속 성장시키고, 사회환경, 출판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출판진흥전략과 정책사업의 필요성, 디지털화, 저성장·저출산, 장기적 사회 불황 등 다양한 여건 변화 속에서 미래지향적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면과제 해결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제해결형’ 차기 계획의 추진전략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 신뢰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 수립의 목적으로 개발 됐으면 밝혔다. 더불어 지난 3차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출판산업의 변화와 국내외 동향을 살펴, 차기 5개년 계획의 비전과 전략 제시는 물론 정책 과제 및 사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4차 5개년 계획수립의 기대효과로

1.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역할 재정립
2. 미래지향적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기반 확립

3. 쌍방합의 방식의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에 일조
4. 지속 성장 출판 생태계조성 및 출판 기반의 창의한국 실현에 기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세민 회장이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발제를 하고 있다.

4개 추진전략, 20개 핵심 과제 발표

글로벌 출판문화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출판문화 활성화를 통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아 출판콘텐츠 경쟁력 강화, 선진 산업환경 조성,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은 지난 5개년 계획은 정책적으로는 글로벌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제고, 문화콘텐트 산업의 성장에 기여, 경제산업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생산력 제고, 선진 유통체계의 구축, 사회문화적으로는 문화와 지식의 보급 확대, 창의력 성장을 통한 지속 국가 발전을 기대효과로 설정하고 추진해 나갔다.

이에 대한 성과로 2012년 7월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범했다. 또한 출판 국내수요 창출 기반 조성 및 출판 생산력 강화, 출판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서점 경쟁력 제고, 국내 출판콘텐츠의 신흥시장 진출 및 전자출판산업 육성 기반 확충, 출판산업 통계조사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반면 추진 계획의 한계 및 과제로 지적한 것으로 추친 사업들이 다소 나열식 분배 정책으로 진행돼 거시적 관점에서 발전 전략의 체계화가 지적됐다. 이어 출판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입체적 정책 입안과 산업구조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사업별 수행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독자 창출을 위한 장기적 전략 및 시급한 문제에 대한 집중적 대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하고, 독서문화 캠페인을 필요성을 덧붙였다. 더불어 지역출판 활성화와 전자출판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전략 필요성과 이런 정책을 지원할 출판정책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이 논의됐다.

지난 계획을 반영해 새롭게 계획된 내용은 ‘출판 기반의 창의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지속 성장 출판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 출판문화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 출판산업 성장동력 육성 ▲출판콘텐츠 수요 창출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등이 제시됐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20개 사업을 제안했다.

1. 출판 산업 연구개발 컨트롤 타워 설립
2. 출판 전문인력 양성
3. 출판문화산업 광역 거점 조성
4. 출판진흥기구 기능강화
5. 출판 친화적 법제 개선
6. 디지털 출판 생태계 구축
7. 출판 콘텐츠 다중활용(OSMU) 기반 조성
8. 출판 기반 융복합 비즈니스 활성화
9. 출판 콘텐츠 특성화 기업 육성
10. 북테크(Book Tech) 비즈니스 지원체계 수빌
11. 출판유통 선진화
12. 서점의 혁신적 육성
13. 도서 보급 및 구매 수요 촉진
14. 지역출판 및 책 생태계 육성
15. 독서 인프라 구축과 독서문화 확산
16. 글로벌 출판정보 서비스 제고
17. 맞춤형 국제교류 추진
18. 해외 저작권 수출 지원
19. 국내 발행 도서의 해외 보급 확대
20. 국제도서전 개최·참가 활성화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예산 문제와 나열식 계획 지적

윤세민 회장의 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자로는 임순재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총무이사, 김한청 한국출판인회의 기획위원장, 박대춘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정광렬 한국관광문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구 (사)출판유통진흥원 팀장이 유세민 회장의 발제에 이어 각자 지정토론에 나섰고, 이어 방청객 중 출판인, 출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이어졌다.

지정토론자들은 각 부분별 정확한 예산규모가 없다는 점, 일부는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이 20개로 지나치게 나열식이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비슷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윤세민 회장은 수정 및 보완할 점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는 연구진 회의와 검토를 거쳐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월간 PT 2016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