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억 계획 중 집행은 186억뿐
집행율 23.5% ‘유명무실’ 우려

지난 2012년 7월, 인쇄업계에는 희망찬 바람이 불었다.
최광식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산출판산업단지에서 인쇄문화산업을 국가 전략산업화하겠다는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이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수립 된 중장기 발전계획이었으며 인쇄업계 학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발전방안이었기에 국내 인쇄산업 성장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총 5년여의 진흥기간 중 1년 여의 시간이 남은 시점에서 월간 PT가 1차 5개년 계획의 현재까지의 성과와 보완점 등 현 주소를 짚어봤다.

취재 | 임성윤 기자(printingtrend@gmail.com)

허울뿐인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어쩌나?

인쇄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하드웨어 부분에 153억 집중
시스템 개선, 가치확산, 경쟁력강화 등엔 33억 투입이 고작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년간 최대 792억원을 투입해 인쇄 종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산업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는 온데간데없다.
4년차 단계를 밟고 있는 현 시점에서 총 투입된 자금은 186억원뿐이다.
이나마도 대구에 조성한다는 인쇄출판산업지원센터,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만 134억이 집중됐다.
실질적으로 인쇄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인쇄기반 조성, 고품질 육성, 해외 수출력 강화,
인쇄문화 가치 확산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는 초기 3년간 33억원 밖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입해 인쇄 종주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계획 초기의 발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장밋빛 희망과 자신감이 어우러졌던 인쇄문화진흥 5개년 계획

인쇄문화산업을 진흥시키고자 발표된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은 발표 당시 인쇄물 생산액 10조원, 해외 수출 5억 달러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됐다. 인쇄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만든다는 거창한 포부였던 만큼 소요 예산도 국고 410억원을 포함 총 792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당시 인쇄업계는 물론 사회전반적으로 인쇄산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주를 이뤘다.

당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역사적으로 인쇄술은 지식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인류문명 진화에 결정적 역살을 수행해 왔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탄생시켰기에 인쇄종주국의 위상을 계승 발전시키려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식정보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인쇄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친환경. 고품질 인쇄 육성 등 5대 전략과제와 17개 시행과제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친환경 인쇄소재 개발 인증제 도입, 친환경 시스템 전환 등 ‘친환경인쇄 기반조성’에 29억원, 품질표준기준 설정, 제잭기수 고급화 설비 현대화 등 ‘고품질 인쇄산업 육성’에 21억원, 수출경쟁력 강화에 160억원, 인쇄문화 가치 확산에 328억원, 인프라 구축에 254억원 등 총 792억원의 예산 투입이 계획 됐다.
먼저 친환경 인쇄산업 기반 조성은 세계적으로 인쇄물에 대한 친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본 것으로 친환경 인쇄 소재개발지원, 민간차원의 친환경 인증제도 도입 및 인쇄 산업의 친환경 시스템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인쇄문화 가치 확산 전략에서는 구텐베르크보다 200여년이나 앞서 세계최초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나라의 인쇄문화를 알린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야심찬 발표에 인쇄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국가 전체로서도 경기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내비쳤다. 디지털문화의 확산으로 침체가예상되던 인쇄 및 출판업계에 정부가 직접 나선 5개년 진흥계획은 인쇄 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문화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인쇄물 생산액은 9조2,000억원에 달했고 수출액도 2억9,000만달러에 수준이었다. 진흥법이 현실화 되면 정부가 예측한 2016년 인쇄물 생산액 10조원, 인쇄물 수출액 5억달러 목표가 달성 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다. 전체 인쇄산업의 중흥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체까지의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가를 불렀다.

집행율 고작 23.5% 792억 계획 중 실제 집행은 186억 뿐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집행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이같은 기대는 한낱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짙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친환경 인쇄 기반 조성에 집행된 예산은 4년간 국고 4억1,000만원, 고품질 인쇄산업 육성에 국고 7억4,000만원, 민간 2억5,000만원 등 9억9,000만원이 고작이다. 수출경쟁력 강화 부분에는 18억8,000만원, 인쇄문화 가치 확산 6억8,000만원, 인프라 구축에 14억7,000만원 등이 투입됐으나 전체 계획 792억원중 실제 집행금액은 186억원, 23.5%만이 집행 됐을 뿐이다. 기존 계획안과의 괴리가 현격한 수치다.

그나마 23.5%라는 수치도 허수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인쇄출판산업지원센터 설립, 출판인쇄 박물관 건립,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 산업인프라 부분에 146억원이 집중됐다. 산업 일선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스템 개선, 가치확산, 경쟁력강화 등엔 4년간 40억원만이 집행됐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투입된 금액만 따지면 편성 538억원 대비 7%를 갓넘는 수준이다.
인쇄 종주국 위상을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인쇄기반조성 전략의 계획 대비 예산 집행비율은 14.5%이며, 고품질 인쇄산업 육성은 47.1%, 수출 경쟁력 전략의 비율은 11.8%다. 인쇄문화 가치확산 분야에 집행된 예산 집행비율은 고작 2%에 불과했다.

인쇄문화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드웨어 부분에는 지난해까지 146억원이 집행됐고(집행률 58%), 2016년에는 78억원(국고39억 지방비39억)의 추가 집행이 예정돼 있기는 하다. 이 경우 인프라 구축 부분에 계획됐던 254억원 예산집행률이 88%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인 78억원은 계획일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나 사회전반적인 호응이 없다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박물관 건립이나 지원센터 설립은 인쇄업계에서 주도하는 분야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결국 인쇄종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며, 인쇄강국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정부의 거창한 인쇄산업진흥 5개년 계획은 기간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목표 대비 1/4도 진행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낙제를 넘어 관심 밖 퇴출이라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국고를 지원받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민간의 정부 소통 창구인 대한인쇄협회가 해당 요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면 문광부가 이를 검토 승인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해 정부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 이후에도 국회 상임위의 회의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통과해야만 비로소 예산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합당 여부 민간자본의 투입 비율,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등이 고려되는 수정이 가해지고 할당 예산은 기존 계획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지만 모든 과정을 감안하더라도 792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계획과 비교한다면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의 수준은 처참할 정도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는 민간의 사업계획이나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고 지원사업은 민간투자가 병행돼 일정 비율을 이룰때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으며 업계관계자는 “인쇄산업은 디지털 문화의 확산으로 사양산업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커 국가 정책 예산 심의에서 뒤로 밀리는 모습이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국가예산은 박물관 건립 등 큰 사업이 아닐 경우 5%, 10% 씩 증액되는 경향이 크다. 계획 대비 예산 집행비율로 보면 저조해 보일 수 있어도 각각의 내용들은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나 민간이나 세계적인 글로벌 인쇄문화를 확산시키겠다던 야심찼던 계획 초기 자세와는 확연히 달라진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5억달러 수출?
냉정히 점검해 봐야하는 경쟁력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각종 인쇄산업의 산업지표를 보더라도 국내 인쇄문화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낌새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집계하는 인쇄업의 연간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인쇄업 매출액은 2010년 4조1323억원을 찍은 이래 2011년 4조262억원, 2012년 4조16억원을 기록했고, 2013년에는 3조9243억원까지 하락했다. 사업체수 역시 2007년 1만 4770개가 경쟁을 펼쳤으나 2013년에는 1만2998개소까지 감소했으며 종사자수도 2005년 6만명 이상에서 2013년에는 5만236명까지 줄어들었다.
수출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인쇄물 수출액은 2010년 3억5788만 달러를 정점으로 2011년 2억8344만 달러, 2012년 2억4515만 달러, 2013년 2억9139만 달러, 2014년 2억47267만 달러를 기록하는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액은 2010년 3억3982만 달러에서 2014년 3억1921만 달러로 약간 감소했으나 경상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까지 연간 수출액을 5억 달러로 끌어 올려 세계 10위권의 인쇄 대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성사가 힘들어 보인다.

인쇄업계가 직접 느끼는 경기한파는 더욱 차갑다. 영세한 인쇄소들은 진흥이나 발전보다는 생존에 허덕이는 경우가 파다하다. 디지털 시대에 종이인쇄의 물량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종이 인쇄의 자리는 스마트폰이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 후가공 단계를 접목시키고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업체 성격을 변화시키고, 특수인쇄 분야에 관심을 갖는 등 변화를 꾀하고는 있지만 국내 경기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인쇄하는 합판인쇄가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라는 자조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결국 디지털시대에 대응할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인쇄업계 종사자들은 단가싸움에 매달리는 현실에 내몰려 미래보다는 내일을, 내일보다는 오늘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정부의 계획대로 인쇄문화의 진흥이 현실화 됐다면 과연 어땠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인쇄종주국 위상 높이는 이미지 쇄신에 중점 국가전략산업 선정이 성과?

정부와 민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그럼에도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쇄문화협회 측은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큰 목표가 인쇄의 국가전략산업 지정이었다”면서 “이를 통해 인쇄업게는 연간 800억원 한도 내에서 시설과 운전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직지’를 알리고 인쇄문화를 순회전시함은 물론 친환경 인쇄 국제인증(FSC) 지원이나 친환경 인쇄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실제 옵셋인쇄와 스크린인쇄는 국가기간산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다. 하지만 한 꺼풀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4년 현재 정부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산업은 14개분야 109가지 직종이다. 800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만 그 과정도 쉽지 않을뿐더러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기에 인쇄업계에만 특화됐다고는 보기 힘들다.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종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대기업이 전략적으로 지원금을 받기위한 사업을 펼칠 수도 있으므로 영세업체 소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쇄업계의 업체가 현실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현실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대한민국의 인쇄 전반을 홍보하는 쪽에 사업이 치중돼 있다는 점도 아쉽다. 대한인쇄문화협회 관계자는 올 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2016년 한국에서 개최될 ‘세계인쇄회의의 준비’라고 밝혔다. 더불어 각종 전시회에 한국인쇄관을 조성해 찬란한 인쇄문화를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쇄의 위상 제고와 인쇄물 수출 증대를 꾀한다는 의도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국가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인쇄인의 권익보호에 나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물론 국내 인쇄의 가치 확산과 위상제고의 사업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대한민국 인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은 산업의 진흥을 이끌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5개년 계획 중 1년여가 남은 시점에서도 관련예산을 25%도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시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회는 현실성 있는 사업, 업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아이디어를 제안하지 못했고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 또한 시스템 개선이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는 30억원 정도의 예산만을 책정 받았고 나머지는 홍보활동에 집중했다는 점 점 역시 업계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홍보에만 집중? 생색내기에만 집중하나 제2의 한식 세계화 사업 우려도

인쇄문화진흥 5개년 계획이 유명무실한 탁상공론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말만 앞서고 현실은 외면했던 한식세계화사업과 맥락을 같이하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식 세계화는 대표적인 용두사미 사업으로 꼽히는 국가사업이다. 인쇄문화진흥 5개년 계획보다 앞선 2009년 5월, 시작돼 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6년간 1,2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올해도 1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떡볶이와 비빔밥, 전통주, 김치를 한식 세계화를 선도할 4개 품목으로 선정한 뒤 건강한 음식임을 내세워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돋움 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5년 동안 140억원을 투입해 산업을 키우겠다던 떡볶이는 1년만에 연구소가 연구를 중단했고, 올해 예산은 책정되지도 않았다. 일본인은 매운 것을 못먹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쌀의 질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였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식을 알리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쳤지만 보여주기 식에 그쳤다. 심지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 한국에 ‘해외에서 홍보활동을 했음’을 홍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식이 무엇인지, 어떤 점을 알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기에 벌어진 참극이다. 사전 현지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추진했던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생색내기 성 계획들, 그리고 현실성 없는 무리한 진행이 오히려 한식 세계화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시작은 거창했으나 7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한식 세계화 사업은 중장기 로드맵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분명 인쇄문화진흥 5개년 계획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아직 1차 계획일 뿐?
2차 계획이 나올 수 있을까?

인쇄문화진흥5개년 계획이 그나마 나은 점은 예산 집행 자체가 더디 됐다는 것이다. 용두사미라도 무리한 진행은 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산업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을 살만하고 인쇄문화의 위상을 높이려는 홍보활동은 우려를 살만하다.

인쇄산업 진흥계획의 현 성적표가 낙제점에 가까운 이유에는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산업 생태계 자체가 디지털산업화 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민간에서는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디지털화가 가시화 되고 인쇄비용을 절감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원인은 정부 정책 자체가 진흥보다는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도 있다.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기의 침체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원인은 업계와 주관부처에서 진흥계획의 부진함을 굳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6년까지 예정된 계획이 후반기로 들어섰으나 이제까지 세부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진행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간에 제대로 알려진바가 없었다. 협회에서는 총회자료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만을 알렸을 뿐, 계획대비 성과, 예산대비 집행비율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명시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인쇄문화진흥 5개년 계획이 발표 된 이후 관련 보도자료 한 장 발표한 바 없다.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멀어지게 됐고 진흥계획은 자연스레 유명무실의 단계를 밟고 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관계자는 “1차 5개년 진흥계획이었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이해했으면 한다.”며 “처음 진행된 진흥이라 기존의 생각과는 다른면이 있었다. 이는 다른 산업의 진흥 계획도 마찬가지다. 1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2차 5개년 계획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사업들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역시 “기존 진흥 계획이 예산이 그대로 책정될 것을 예상하고 계상된 면은 있다”며 “계획대로 예산을 따지 못하는 것은 문화부차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쪽에 분기보고 중기보고 등의 자리를 이용해 인쇄회의나 직지축제 등을 중심으로 인쇄 관련 예산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전달 한 상태다.”며 “예산만 보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업계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1차 진흥계획이라는 점을 백번 감안한다 해도 현재와 같은 성과, 예산 집행 비율을 보면 2차 진흥계획에서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는 힘들다. 현실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2차 진흥계획이 마련될 것인지의 여부까지도 의문부호가 달린다.

더 나은 2차 계획을 위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과거 인쇄업계 종사자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인쇄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대로가 무난하다고만 생각해야 하는지, 혹은 다음에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야 하는지는 곰곰이 따져봐야 할 문제다. 2015년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이제 인쇄산업진흥 5개년 계획은 2016년도 계획만이 남아있다.

2016년 예산안의 조성은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단계부터 시작한다. 1차계획의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이순간에도 세계 인쇄업계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는 산업을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가기도 힘들지 모른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업계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사업계획이 마련되고 예산을 책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업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산업현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함은 당연하다.

<출처 월간PT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