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변경에 감독소홀까지
동구의회,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 의뢰 검토중
대전 동구 인쇄거리 재생사업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관리감독 소홀의 영향으로 부실시공 논란이 가속화 되더니 각종 특혜의혹까지 일어 총체적 난항에 빠지는 모양새다.
대전동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방문조사를 하는 등 사태파악에 나서는 등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안만 따지더라도 대전동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는
감사원감사 청구와 수사기관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 임성윤 기자(Printingtrend@gmail.com)

대전 동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인쇄골목 재생사업이 부실공사 논란에 이어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받는다. 대전 동구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은 총 50억원(국비20억,시비25억,구비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대전시와 동구청이 침체된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추진했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차로 구간재생사업이 진행됐고 이후 추가사업이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차 사업에서만 무려 39개소의 하자부분이 나타나 논란이 시작 됐다. 금액으로는 4,600여만원에 달한다. 또한 최초 도급자가 회사경영상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추가 공사에 대한 일정을 잡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 크다.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이 이뤄졌고 2013년 개최한 주민설명회 자료와는 달리 수많은 부분에서 변경된 방식의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보도블럭의 경우 애초의 계획에는 기초잡석위에 부직포, 모래를 차례로 덮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쌓게 돼 있으나 동구위원회가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잡석위에 부직포와 모래가 아닌 석분(추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분과 모래의 단가는 3~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일각에서는 석분조차 아니며 폐골재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동구청 측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마무리했다는 의문에 휩싸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는 “자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정도로 의혹이 일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의뢰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침체된 골목 살리려던 사업 그러나 시작해 보니…

대전 동구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한의약·인쇄 골목 재생사업’은 어둡고 침체된 골목길을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50억원을 투입해 4개 노선 1,040m에 도로시설물 정비와 간판 정비, 가로등 정비, 조형물 설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인쇄거리의 분위기를 살리고 산뜻한 골목길로 조성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당시 동구청장은 “골목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고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방문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 재탄생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대전 동구의 인쇄골목은 한의약거리와 함께 일제시대부터 조성이 시작된 전통적 골목이다. 1953년경부터 점포가 밀집되기 시작해 현재 750여개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시가지 개발에 밀려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었고 골목의 노후화 등 현실적인 문제로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대전 동구청의 사업을 실시한 이유는 이같이 침체된 구 상권을 살리겠다는 의도였으며, 새로운 경제활성화를 도모해보겠다는 취지였다.

2012년 전선지중화공사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효했고 지역주민들도 큰 반대가 없었다. 지난 6월 12일에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동구 인쇄특화거리 인쇄업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개소하는 등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 1월까지 진해된 1차 구간재생사업의 진행결과를 살펴본 결과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차 구간재생사업은 보도, 차도, 가로등의 정비와 전선지중화 사업 등으로 골목재생사업의 기초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39개소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보도블럭 불량시공으로 주민들이 넘어지는 사례도 수차례 발생했다. 화강석 블록이 파손되면서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었다. 적지 않은 규모의 하자 발생이었데다 도급사가 회사경영의 문제로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음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모이기 시작했고 시공에 대한 민원도 끊임 업지 접수 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동구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파악을 실시하는 등 사태파악에 돌입하게 된다.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 감독소홀과 특혜의혹까지

대전동구의회는 지난 5월 18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확인에 나섰다.
특별 장비까지 동원해 설계도 비교검토 등 문제가 된 곳을 위주로 실제 시공부분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 결과 다수의 공사 변경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한의약 거리 인쇄골목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 변경된 부분은 지중화 굴착부 공재치환, 아스콘 깨기 수량증가, 화강석포장 패턴 변경, 횡단보도 포장재 변경, 자재조달방법 변경, u형슬래브 젼경,지중화공사 포장 복구 미시공 등 다수다. 특히 보도블록 부분에서는 시공 대부분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진행됐고 자재도 부직포와 모래 대신 기초잡석위에 석분으로 추정되는 자재를 시공한 뒤 보도블럭을 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의회는 이같은 부실고사 발생은 공사업체 선정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든 시공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공사예산 부풀리기 의혹이 증폭되는 결과였으며, 특혜의혹까지 제기되는 근거가 됐다. 입찰단계에서부터 의혹은 시작된다. 현지 한 언론은 최초 도급자인 H업체의 경우 가압류, 공사대금 체불 등이 100건이 넘는 업체였고 세금체납액도 상당했다. 즉 시공을 맡길 수 없는 부실업체였던 것.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는 이미 예고 됐다고 보도했다. 설계 변경 이나 잦은 자재 변경역시 이에 따른 결과라 인식되는 부분이다. 해당업체는 이미 경영상의 문제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밝힌 상태며 동구청은 선급금(93,263,000)과 하자공사 금액(46,839,000)등 1억4천여 만원에 대해 도급사에 청구하는 공사대금 회수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구청 측은 교차로 화강석 포장 모양 변경이나 구간 포장재 변경은 상당한 차이가 아니며 공사비가 증가된 사항은 아니다. 공사예산이 부풀려 졌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며, H업체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경쟁 입찰로 선정된 업체이며, 공사가 진행되면서 체불 체납이 이어져 2014년 1월부터 채권 가압류 및 고사대금 체불이 불거졌다고 전했다.

또한 편의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도급자의 편의 도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하자 발생 계약불이행 등 공사에 차질을 빚어 제재조치 가능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차례의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변동, 민원사항 반영, 경찰청과의 협의를 반영한 사안으로 편의를 도모하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사특별위 부실시공 집중추궁 동구청은 제식구 감싸기

이에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인쇄골목 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제6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공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해당 위원들은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드러난 설계도면과 다른 부실시공 내역, 소관부서의 소홀한 관리감독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당시 특위에서는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호에 따라 부구청장, 안전도시국장, 원도심사업단장, 건설과장은 증인선서를 마친 후 질의에 답변했으며, 위원들은 한의약 인쇄거리 재생사업의 현장확인 결과에 따른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실시공 내용, 소관부서의 소홀한 관리감독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동구청 측은 설계와 시공의 차이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감독 책임은 최소화시키고 시공사에대한 책임떠넘기기식 발언을 이어가다. 질책이 이어지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먼저 답변에 나선 송진국 안전도시국장은 “원칙적으로 석분을 깔아서 보도블럭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석분을 깔았다고 알았다면 정상처리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즉, 설계와 시공이 달랐을 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공무원은 석분이 깔린 상황을 몰랐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은 곧바로 거짓으로 들어났다. 강정규 위원장은 “작업일지 확인 한 결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감독한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복수의 특위 위원들은 일부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 석분이 쌓여있어 폐기물인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발언을 전했다. 동구청 측은 민원에 대해서는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바뀌고 교체되면서 감독이 부실했다”고 답변했다. 송진국 안전도시국장은 “당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당담 부서가 집단민원과 개인민원처리에 휘둘려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감독을 소홀이 한 부분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동구청 인사문제 및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발언이기도 했다. 이어 송진국 국장은 “(공사) 전반적으로 문제가있다 판단해 동구청 사상초유로 타절준공을 시켰다”며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위원들은 앞으로 시행될 한의약 인쇄거리 재생사업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계획에 대해 완벽한 시공을 당부했다. 이어 보수공사 시행시 지역상인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시공될 수 있도록 상인과의 긴밀한 협의도 주문했다. 또한 인쇄골목 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는 전선지중화사업 시공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 집행부에 한전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 차원의 현황파악은 지속할 예정이다. 강정규 특위 위원장은 “낙후된 원도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동구청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허술하게 관리한 것은 분명 직무유기”라며 “특위차원에서 꼼꼼히 살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인쇄골목 재생사업 고발절차 밟나?
동구의회 감사원, 수사기관 의뢰 검토

잦은 논란을 겪은 인쇄거리 재생사업은 결국 자치단체의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 동구의회 한의약 인쇄거리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제 7차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을 감사원감사 청구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것 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정규 동구 한의약·인쇄거리 재생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강 위원장은 “공사는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다. 공정을 빼먹으면서까지 공사를 했다 이 부분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하고 복구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감독기관인 집행부에서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타절준공도 준공인데 정확히 확인도 안하고 준공을 내줬다”며 “의회 특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있으므로 절차를 거쳐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공정이 아예 빠진 것은 이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계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7차 회으를 개최하고 도급사인 H사의 대표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는 등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오는 30일 최종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특위활동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가 본회의에서도 채택 된다면 이후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기관 수사의뢰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 업계 관계자는 “인쇄골목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의 인쇄골목 재생사업이 부실시공과 감독소홀의 영향으로 세금낭비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어 안타깝다”며“사안이 조속히 마무리 돼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출처 월간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