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커다란 격변기를 맞았으나, 쉽지 않은 상황을 슬기로운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물론 새로운 정부 앞에 높인 상황은 그리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수주 산업인 인쇄업계가 우리 경제 상황에 거는 기대는 적지 않을 것이다. 2018년 신년호는 새해를 맞아 국회정책예산처가 공개한 ‘2018년 및 중기 경제 전망’ 보고서의 핵심을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한 해 경제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리 ｜ 월간 PT 편집부(printingtrend@gmail.com)      자료 ｜ 국회정책예산처

 

 

1. 2018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8년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건설투자가 감소로 전 환되고 설비투자가 둔화되면서 2.8% 성장이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개선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히 증가하겠으나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저축률 상승 등 구조적 문제로 소비확대 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지난 3년간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 SOC예산 축소 등으로 감소로 전환되고, 설비투자는 비IT 업종의 투자 부진과 전년도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기회복세로 해외 수입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증가율이 높아지고,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는 건설투자 감소 등으 로 내수 성장기여도는 낮아지는 반면 수출 성장기여도는 상승할 전망했다.

 

－ 내수 성장기여도(%p): 2017년 4.2(전망)→2018년 3.1(전망)

－ 순수출 성장기여도(%p): 2017년 –1.4(전망)→2018년 –0.4(전망)

 

2018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실질GDP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 률이 전년대비 하락하면서 4.4% 성장할 전망했다. 이에 따라 GDP디플레이 터 상승률은 소비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소비개선 등으로 높아질 전망이나 투 자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이 예상된다.

 

 

2017~2021년 기간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2.8% 성장 전망 했다.

 

국내경제는 2017~2021년 기간 중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세를 보이며 이전 5년(2012~16년) 기간 중 경제성장률 수준을 나타낼 전 망－ 국내 소비개선과 세계경제성장세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그동안 부 진 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하락,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과 SOC예산 축소 등으로 부진할 전망－ 2002년 이 후 매 5년 단위로 실질경제성장률은 1.0%p 내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7~2021년 기간 중에는 직전 5년(2012~2016년)과 동일한 2.8%를 기 록하여 추가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18년 3만 달러대에 처음 진입하고 2021년 3만 6천 달러를 상회할 전망했다.

 

1인당 GDP는 2017년 29,332달러에서 2018년 31,058달러로 3만 달러대 에 처음 진입하고 2021년 36,188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회예산정책 처는 1인당 GDP 추정 시 전망기간 내 완만한 원화가치 상승, 명목GDP성장 률(2017~2021년)4.6%를 전제로 했다.

 

(1인당 GDP는 성장, 물가, 환율, 인구 등 주요 변수들에 대한 전망수치를 전제 로 시산하

였으며 실제수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부문별 전망

 

 2018년 민간소비는 소득여건이 개선되며 2017년(2.3%)보다 0.2%p 높은 2.5% 증가할 전망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 효과, 실질소득 개선세 등으로 가계 의 소비여력이 증가할 전망 다만,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노후대비용 예비저축 증가 등으로 소비성 향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했다. 2017~2021년 중 민간소비는 연평균 2.5% 증가해 2019년 민간소비는 정부 의 소득주도 성장 등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 나 2020년부터는 성장률이 정체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이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봤다. 다만,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중 기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및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부채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소 비의 부정적 효과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봤다.

2018년 건설투자는 주택시장안정대책과 SOC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2012년(–3.9%) 이후 6년 만에 감소(–1.8%)를 보일 전망했다.

 

6.11대책, 8.2대책이 주택수요를 압박하면서 주택시장이 2018년부터 수축기 에 진입 예상－ 2018년 SOC예산(안)이 전년대비 20% 축소 편성되고, 플랜 트투자 둔화로 인해 토목투자 부진이 심화 비주거용 건축은 평창올림픽 특수 소멸, 아파트 착공물량 감소에 따른 부속시설·근린생활시설 건축이 축소되면 서 완만히 둔화된다고 봤다.

2017∼2021년 중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하락, 정부의 SOC예산 축소가 지 속 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연평균 0.6% 증가해, 2018∼2019년 중 주 거용투자 둔화, 토목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투자는 연평균 1.6% 감소하고, 2020∼2021년 경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비주거용 건축이 증가하고, 주거용 및 토목투자의 감소세도 완화되면서 정체될 전망했다.

 

2018년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투자확대가 지속되면서 비IT 부문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증가세도 3%대로 둔화될 전망이다.

 

IT부문은 주로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OLED 패널 제조분야에 대한 시설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적으 로 투자여력이 풍부한 제조업과 대기업 위주의 투자확대 경향은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정부의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은 관련 분야의 투 자확대에 기여하고,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전 기차 및 스마트카, 드론, 3D프린팅 등의 분야에 투자확대가 예상된다고 봤다. 2017~2021년 중 설비투자는 연평균 5.1%를 기록해 이전 5년(2012~2016 년, 연평균 1.5%)에 비해 증가율이 확대되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4차산업과 연계된 IT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비교적 견실한 연평균 5%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관련 업종의 과잉설비와 세계수요 부진으로 인해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 로 예상했다.

 

2018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R&D) 투자규모의 안정적 유지와 세 계 ICT시장 호조 등으로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ICT산업 수출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부진 에서 벗어나 완만히 증가해 기업 수익성 개선, 세계 IT시장 확대, 금융 및 소 프트웨어 산업 생산 증가 등 지식재산생산물 관련 투자수요가 확대될 전망 했다. 또한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조정과정을 거치며 안정적인 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구개발 관련 정부예산도 점차 회복할 것으 로 예상했다.

 

2017~2021년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강화 등 단기적으로 ICT산업에 대한 공공부문 지원 및 투자수요가 확대돼 국민총생산대비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생산물 관련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 망했다. 다만, 연구개발·민간·제조업 부문에 치중된 투자구조로 인해 제조업 업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등 불안요인도 상존한다고 짚었다.

 

2018년 수출(통관)은 세계경제성장세에 따른 해외 수입수요 확대로 수출 물 량이 증가하겠으나 수출단가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연간 3.1% 증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단가는 2017년 세계경기회복세, 유가상승, IT업종 호조 등으로 반도체·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유가의 추가상 승 억제, 전년도 높은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 로 봤다.

 

교역규모(수출과 수입 금액의 합)는 2017년 1조 달러대를 회복하고 2018년 에는 1조7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고, 2018년 교역규모 전망치는 2015~2016년 기간 중 대폭 축소(-18.7%)된 영향으로 이전 2011~2014년 기간 중 평균 교역규모(1조800억 달러)로 회복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2017~2021년 기간 중 수출증가율은 세계 경제성장 및 교역신장률 확대에 힘입어 이전 5년(2012~2016년) 기간 중 부진(-2.2%)에서 벗어나 연평균 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2017년 큰 폭으로 확대된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연간 6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수입증가율(5.2%)이 수출증가율(2.7%)을 상회하면서 전년대비 80억 달러 내외 흑자폭이 축소되며 1,0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봤다.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여행·해운·건설수지 악화의 지속으로 330억 달러 내외 적자를 시현해 여행수지는 중국 사드 관련 경제조치로 인한 중국 인 관광객 감소,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세 등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고, 해운 수지는 해운 업황 부진과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2016년 2/4분기 이후 적자 로 전환, 건설수지는 해외건설수주 감소로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7~2021년 기간 중 경상수지(GDP대비) 흑자 비율은 경상수지 흑자규 모가 축소됨에 따라 하락세를 보여, 경상수지(GDP대비) 흑자 비율(기간평균,%) : 6.2(’12~15년)→3.7(’17~21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취업자수 증가는 31.5만 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 했다.

 

중국과의 사드갈등 장기화 가능성, 건설경기 둔화 등의 요인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관광업 등 서비스업과 건설업 고용여건이 2017년에 비해 개선되 기는 어려워 실업률은 3.8%, 고용률은 61.1%내외(’17년 60.7%), 경제활동참 가율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로 63%를 상회할 것으로 봤다. 새정부의 일자리(12.4%), 보건·복지·노동(12.9%)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 하면서 관련 공공 부문의 취업자수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2021년 기간 중 취업자수는 연평균 32만여명(1.2%) 증가해 지난 2012~2016년 기간(39.8만명, 1.6%)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돼 경제성장률 정체, 전통 주력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와 생산성이 낮은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증가의 한계 등이 고용증가세 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실업률은 2018년 3.8%로 전년과 동일하나 2019년 3.6%로 하락하고 2020~2021년 기간 중 3.7%를 나타내고, 고용률은 2017년 60.4%에서 완만 한 증가를 보이며 2020년에는 60.8%에 이르고 2017~2021년 기간 중 연평 균 60.6%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중기적으로 부가가치생산의 고용계수가 지 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도 이전 5년 기간에 비해 소폭 감 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측면 압력이 증가하나 공급측면 압력이 낮 아지면서 전년(2.0%)에 비해 0.1%p 하락한 1.9%를 기록할 전망했다.

 

2018년에는 신선식품과 국제원유 가격상승 등 공급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은 둔화되나 명목임금상승 등 국내 수요압력은 증가해 2018년 국제유 가 상승이 억제되고 신선식품가격의 경우 예비물량 확보 등 정부대책 강화로 예년보다 낮은 영향력을 미쳐, 최저임금 상승, 공무원 임용 확대 등 정부 주 도의 소득확대 정책이 민간 소비를 자극하면서 근원물가상승률은 높아질 것 을 전망했다.

 

2017∼2021년 중 소비자물가는 완만히 상승하면서 연평균 2.1%의 상승률 을 보여 경기회복이 진행 중이나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국내 수요압력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봤다. 국 제원유 등 원자재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 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한·미간 시장금리 동조화, 주요국 통화긴축 정책 시행 등으로 전년(1.8%)보다 상승한 연평균 2.2%로 전망했다.

 

선진국 통화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이 국내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 해 장기 시장금리를 중심으로 한·미간 금리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로,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인상 및 선진국 통화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으로 해외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경우 이는 국내금리의 추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을 제기했다.

 

2017∼2021년 기간 중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연평균 2.4%를 나타내 국고 채금리는 소비자물가 상승과 세계경기회복이 지속되면서 점차 상승압력이 높 아지겠으나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완만히 상승하는 모 습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2018년 원/달러 환율은 수출회복세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전년대비 1.8% (20원) 하락한 연평균 1,115원 전망했다.

 

2018년 국내 실질 총수출은 전년(2.3%)보다 높은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등 대외 수출이 회복되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국내증권투 자가 2017년 이후 뚜렷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 은 양호할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강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융완 화정책 변화 기대감 등으로 국제적인 달러화 약세 지속해 2017∼2021년 기 간 중 원/달러 환율은 완만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1,106원 수준 을 나타내 중기적으로 경기회복세로 경제기초여건이 강화되고 연평균 612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상승할 경우 이는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를 촉진시키 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3. 잠재성장률

 

향후 5년(2017~202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실질GDP성장률은 이전 5 년(2012~2016년) 기간 중 연평균 3.0% 수준에서 2.8% 수준으로 0.2%p 낮 아질 전망했다.

 

향후 5년 기간 중 잠재실질GDP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노동의 잠재성장 기 여도가 이전 5년 기간 중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 로 분석하고,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2017년부터 큰 폭으로 둔화된 뒤 2020년 이후로는 하락하고 주당근로시간도 감소하면서 이전 5년 기간(0.5%p)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0.0%p)할 것으로 봤다.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건설투자 부진이 예상되나 설비투자가 장기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전 5년과 동일한 1.4%p를 유지해 총요소생산성 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이전 5년(2012~2016년, 1.1%p) 기간에 비해 소폭 증 가한 1.4%p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갭은 향후 5년(2017~2021년) 기간 중 실질GDP성장률이 이전 5년 기 간과 동일한 2.8%를 기록할 전망이나 잠재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소폭의 플 러스를 나타내 실질GDP갭은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로 정의되며 경기 국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향후 5년 기간 중 음(－)에서 양(+)으로 전환될 것으 로 예상했다. 연도별 GDP갭률은 2017~2018년 기간 중 영(0)에 가까운 수 준이 유지되고 2019년부터 소폭 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실질GDP 갭이 확대되면서 이전 기간에 비해 소폭의 물가상승압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했다.

 

<월간 PT 2018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