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리울(새만금) 방조제
출처. 한국해양재단>

해양영토 - 우리의 해양영토

* 우리의 해양영토 영역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주권, 영역, 국민이다. 그 중 영역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된다. 영역은 국민 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일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토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표상의 범위로,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약 3,200여개의 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총 국토 면적은 22.1만 km2로, 남한은 9.9만 km2, 북한은 12.2만 km2이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인구 수에 비해 비좁기 때문에 건국 이래 끊임없는 영토 확장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남ㆍ황해안에서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국토 면적이 많이 증가하였다.

* 영해의 중요성

영해는 해안의 저조선(썰물 때의 해안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의 바다를 말한다. 영해는 국가 방위나 항해 및 자원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은 대체로 넓게 차지하려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12해리(1해리는 약 1,852m)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영해

우리나라는 동해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의 경우 해안의 저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고(직선 기선 적용), 황해와 남해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가까운 대한해협에서는 3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였다.

*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은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의 물 속과 땅 속에 있는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섬 시설 및 보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안국이 아닌 국가는 영해를 제외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배와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고, 해저에 전선, 광케이블 등을 매설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성격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3국에 대하여 항해를 비롯한 많은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

※ 본 원고는 한국해양재단이 2010년-2011년 추진한 "해양교육교재 개발" 및 "해양교육 교과관련 콘텐츠 개발" 사업의 성과물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 한국해양재단 www.changpog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