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 ENG Info

무한한 가능성과 이권을 품은 바다

‘해양오염방지설비’로 우리의 터전, 바다를 지킨다!

<편집자 주>

인류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지구는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다.

병들어 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 중 해양오염은 국가들이 행위주체로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오염분야로, 이는 무한한 가능성과 이권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 중 기름 유출사고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으로서 미리 예방조치를 취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사고 이후 오염방지 조치의 신속한 대응으로 제2의 오염 후유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수천 개의 복합화학물질로 구성된 유류는 대형 유조선에 의한 해상수송 등의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일단 한 번 해양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연안으로 확산될 뿐 아니라, 오염해역 내의 모든 해양 생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됨을 물론 관련 수산업에 끼치는 직접적인 경제손실 외에도 해양생태계 파괴에 따른 후유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가 주는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승계하는 방안은 해양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며, 더불어 깨끗한 해양 상태를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및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 이명규 기자(press6@engnews.co.kr)

1. 해양환경오염, 그 위험성에 대해…

2. 해양오염방지설비, 바다를 지킨다!

3. 국내외 선포된 해양오염방지 협약 및 법제

4. 해양오염방지의 중요성, 향후 더욱 강화된다!

5. 마무리

1. 해양환경오염, 그 위험성에 대해…

(1) 해양환경오염이란?

해양환경오염(이하 해양오염)이라 함은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강어귀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것을 의미한다.

표1. 해양오염방지 행정체계

출처. 환경부

(2) 해양오염, 그 발생원인은?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오염의 원천에는 육상으로부터 오염, 해저활동으로부터 오염, 해양투기에 의한 오염, 대기에 의한 오염, 심해저 개발에 따른 오염, 선박기름에 의한 오염 등이 있다.

우리나라 해안 및 항만이 기름유출로 인해 오염되고 있는 원인은 주로 해안 및 항만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기인하며, 고의성보다는 부주의 및 불가항력 등에 의해 발생된다. 특히 일시에 대량의 기름이 유출되면 연안 생태계의 파괴, 수산자원의 고갈, 해양관광자원의 황폐화 등 극심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해양오염을 야기하고 문제화되는 기름은 지속 성유로서 정유를 위해 산적으로 운송되는 원유, 중디젤유, 중유, 윤활유 등이 있다. 이 기름들이 해양으로 유입되면 골유막이 형성되고 대기에 접촉되는 경질부분은 증발하나, 나머지 중질부분은 응어리를 형성해 장기간에 걸쳐 해상을 부유하면서 이동한다.

표2. 해양오염발생원

출처. 환경부

(3) 해양오염의 위험성

지구의 물 중 실제로 97%가 바닷물이고 2%는 얼음이어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물은 사실 1%도 채 되지 않아 식수나 농·공업용수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바다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지구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낮에 햇빛을 많이 받거나 또 밤에 대기가 싸늘하게 식는다고 해도 온도가 빨리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은 지구의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극심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안정된 환경에서 생물들은 적절히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다는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질들을 받아들여 자정작용을 통해 오염된 물질들을 분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 물질들을 지구생태계 내로 재순환시키는 일을 한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 에너지자원: 조석·파랑·해류 및 해수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은 공해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해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을 연구 중에 있다.

- 수산자원: 세계 총 어획량 약 7,000만 톤, 우리나라 양식 어업 생산량 약 55만 톤

- 광물자원: 석유를 비롯해 니켈, 망간, 우라늄 등 첨단 산업의 필수 광물들이 매장

- 공간자원: 해상 활주로, 해상 도시, 해저 도시 등이 현재 활발히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직접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설정 등을 통한 어업권의 확보와 해상보안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해양을 인류의 생존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 생태계 측면에서 볼 때 바다와 육지환경, 인간과 동식물은 긴밀한 연계 속에서 생존하고 삶을 유지해 가며, 어느 하나가 파괴되면 나머지는 유지될 수가 없다, 따라서 바다를 잘 보전하는 길은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양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 범위가 매우 크며, 피해 환경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해양유류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보상 문제가 오염제거작업의 비용문제 등 많은 관련 문제들이 발생되었다. 해양환경의 보존은 각국의 중요 관심사일뿐 아니라, 인류사회 전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의 중요성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고, 국제환경보호의 분야에서 가장 괄목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해양오염, 특히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규제에 관한 것이다. 각종 선박에서의 폐기물의 투기, 유조선 등 선박의 사고로 인한 유류와 화학약품 등의 유출 등 해양오염의 원인들은 해양의 광활성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규제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며, 특히 공해상에서의 오염행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2. 해양오염방지설비, 바다를 지킨다!

(1) 해양오염방지설비 종류

1) 기름오염방지설비

①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누유방지장치, 선저폐수저장장치, 기름여과장치, 슬러지탱크, 배출관 장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② 화물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

평형수배출관장치,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평형수농도감지장치, 슬롭탱크장치, 분리평형수탱크, 맑은평형수탱크, 화물창원유세정설비, 소각설비 등

2)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예비세정장치, 유해액체물질·물밸러스트 등의 배출관장치, 흘수선 아래의 배출관장치, 통풍세정장치, 스트리핑장치

3) 분뇨오염방지설비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분뇨저장장치, 외부배출관

4) 대기오염방지설비

질소산화물배출장치기관, 질소산화물배출장치용 배기가스정화장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유증기수집제어장치, 선내소각기

(2)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기자재

선박은 항해와 정박을 반복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전력은 반드시 생산되어야 한다.

엔진을 가동하는 선박은 연료절감을 위해 정박 중에도 중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 중유의 가열 용도로 보일러의 스팀이 필요하다. 즉, 선박은 언제 어디서나 대기 또는 해양의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 보유하고 있으며, 기기 운용상의 잘못으로 의도하지 않은 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라 선박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거나 해양으로 배출되는 모든 액체와 기체 상태의 물질 가운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법 및 국제규정에서 제한하는 수준의 정화된 상태로 배출할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를 오염방지 기기라 통칭한다.

선박에서는 매연(입자상물질 : Particulate Matters)저감장치류, NOx 저감장치, SOx 저감장치 등이 해양오염방지 기자재로 꼽히고 있다.

(3) 해상유류오염방제 기자재

하천이나 항만등지의 수면상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기름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그 때, 사용되는 기자재에는 오일펜스, 유흡착제, 유처리제, 유회수기 등이 있다.

3. 국내외 선포된 해양오염방지 협약 및 법제

(1) 해양오염방지 협약의 현황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국제협약에는 1954년 런던 협약(OILPOL)을 시작으로 1969년 유류오염사고 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 1972년 런던덤핑협약, 1973/1978년 MARPOL 협약, 1974년 SOLAS 협약의 ISM Code, 1985년 몬트리얼 지침, 1990년 OPRC 협약, 1992년 CLC 및 FC, 1996년 HNS 협약, 2001년 선박연료유협약(Bunkers Convention 2001), 2001년 선박유해방오도료협약(AFS Convention 2001), 2004년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Ballast Water Mangement Convention 2004) 등이 있다.

(2) 국내 해양환경관리법 현황

1) 해양오염방지법 폐지

- 법의 제정: 1977.12.31(법률 제 3079호)

- 법률 폐지: 2008.1.20(23차에 걸쳐 법안 개정이 있었으며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으로 해양오염방지법 폐지)

2)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 법의 제정: 2007.1.19 공포(법률 제 3079호)/시행: 2008.1.20

- 시행령: 2008.1.11 공포(대통령령 제 20544호)/2008.1.20. 시행

- 시행규칙(환경): 2008.1.18 공포(해양수산부령 제 401호)/2008.1.20 시행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2008.1.31 공포(해양수산부령 제402호)/시행규칙은 해양환경 부문과 선박부문을 분리해 제정

(3) 국내 해양오염방지 기자재의 특허동향

배기가스 저감장치기술의 특허출원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건수가 많지 않으며, Mitsubishi Heavy IND사가 다른 출원인에 비해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박평형수처리장치기술은 1999년부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1> 해양오염방지기기기술의 출원동향 및 다출원 분석

출처. 부산지식재산센터

4. 해양오염방지의 중요성, 향후 더욱 강화된다!

증가하고 있는 선박운송에 따른 해양의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IMO에서 해양대기환경보전, 총괄적 오염물질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 배출가스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어 해양오염방지기자재의 중요성은 날로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산화물은 4.5%에서 2020년까지 0.5%로, 특히 ECA(Emission Control Area: 배출가스통제지역, 발틱해, 북해 및 미국)지역에서는 0.1%까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질소산화물의 경우는 2016년까지 현재보다 80% 감축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HFO(heavy Fuel Oil)는 값이 저렴하지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향후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선박업계에서는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거나 고가의 후처리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와 셰일가스의 개발에 의한 LNG 가격안정화로 LNG선박 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선주들에게도 LNG는 환경성 및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성능, 경제성, 저공해성 등에서 놀랄 정도로 내연기관이 발전했지만 앞으로의 내연기관은 경제, 환경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고출력과 경제성을 만족하면서도 내구성을 향상하고 편리와 안전을 기하며 배출가스가 적은 환경 친화적 성능을 가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엔진자체 만으로 국제환경협약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 엔진이나 기타 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후처리 과정을 거쳐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은 유지보수비용과 인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마무리

해양오염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신해양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이에 상응한 해양영토 및 경제영역 확보, 해양경영에 대한 국가전략, 자원관리기술정보 및 연안역 관리체계 등에 대한 동태적 해양 대응전략과 이에 대한 범국민적 해양교육과 연구 및 홍보가 시급하다.

그 동안의 해양오염 감시활동은 오염물질 불법배출이나 관계규정 위반 등 위법사항 적발·규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오염행위가 감시자의 눈을 피해 잠재되고 오히려 증가되어 왔으므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이 요구된다. 최근 예방활동이 전환하면서 고의와 부주의에 의한 오염행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행정관행을 바꾸고,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분석, 사전 계도함으로써 해양오염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물론, 관련 업계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진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의 피해 현황과 인공수초 모습

출처. 국토교통부

<사진2> 유류오염 피해 환경조사 및 선상조사

출처. 국토교통부

<사진3> 유류오염으로 인한 해양생물의 피해

출처. 국토교통부

<사진4> 선박침몰사고

출처. 해양환경관리공단

<사진5> 방제연습

출처. 해양환경관리공단

<사진6> 여수 우이산호 방제작업

출처. 해양환경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