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비전 · 목표 및 추진과제 /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8일(월)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래의 통신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6,000㎞) 대비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통해 지상망이 단절된 전장 지역까지 안정적 통신서비스가 제공된 사례는 지상망 보완 수단으로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각인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난관리 필요성, 통신주권에 대한 우려 및 안보위협 등으로 독자 위성망 구축을 추진하거나 위성통신 이용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상 및 이동통신 분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은 미흡하고 정부 투자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위성통신에 의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편익 제고를 조화롭게 달성하고, 향후 국가기간망으로서 중요도가 커질 위성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하여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위해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와 전(全)주기 관리에 노력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검토 ▲ 주파수 공존을 통해 위성전파가 효율적으로 이용 ▲성전파 감시 및 혼신 방지를 통해 전파 이용 질서를 확립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하여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해 ‘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