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작년에는 박근혜정부 4년 동안 평균성장률 2.95%를 넘어 3.1% 성장을 이루었지만, 올해 성장률은 다시 2%대로 되돌아갈 것이 전망된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9.8%로 전체실업률보다 3배가 높았으며 취업준비생을 실업에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2%에 달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은 배경
일본경제는 한국경제와 대조적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20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면서작년 성장률은 1.8%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여기에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도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수익 또한 크게 늘어나 상장기업의 70%에서 순수익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일본경제는 구인난을 경험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일본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것일까.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일까? 왜 한국경제는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부족한 것일까.
일본경제의 디플레 탈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그 원인을 거시적으로 보면 환율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환율은 수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외생산이 늘어나면서 환율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출을 늘리는데 환율만큼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없다. 중국과 일본은 미국이 금리를 높이는 기간에는 언제나 환율을 높이는 정책을 사용해 경기침체에 대응해 왔다. 글로벌 유동성의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를 수출을 늘려서 대응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금리를 높이는 기간에 환율을 높이기 어렵다. 환차손을 우려한 자본유출로 외환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정치인과 국민들의 반대로 환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 환율을 높이면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반면 물가가올라 국민은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인들도국민의 성향을 고려해 환율인상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 등 국가경제를 우선하는 나라들은 환율을 높여 수출을 늘림으로써 국부를 증대시키려 노력한다.
이번 일본이 20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배경에도 환율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일본이 1990년 초반 이후 장기경기침체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환율에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미국은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자 고금리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 달러는 강세로 전환되게 된다.
달러당 엔화의 환율은 260엔까지 상승하면서 일본은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게 되고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경제는 호황을 경험하고 일본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내게 된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늘어나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1985년 플라자합의를 끌어내고 결국 엔/달러환율은 150엔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일본 수출은 급감하게 된다. 무역수지 흑자의감소로 일본경제는 버블이 붕괴되면서 20년 경기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다.

새로운 경제전략, 아베노믹스
일본은 그동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확대재정정책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노력을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2012년 총리에 취임한 아베 총리는 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베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총리의 경제자문역을 맡은 예일대학의 하마다 고이치 교수가 설계한전략으로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긴축정책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한다는 정책이다.
일본이 확대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국제통화인 엔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일본의수출을 다시 늘릴 수 있으며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를 역플라자합의로 즉 엔화의 가치를 다시 평가절하할 경우 일본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국이 양적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통화정책을 사용하는 시점에 일본이 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엔화의 평가절하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중요시한다.
아베노믹스의 설계자 하마다 고이치 교수는 일본이 과거와같이 외환시장 개입에 의해서엔화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통화정책에 의해서 환율을 올리려 하였다. 외환시장개입정책은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부담이 있으나 확대통화정책에 의한 엔화가치의 하락은 국내 경제정책이어서 미국이나 한국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볼 수있다.

양적완화정책 통한 엔화 평가절하
실제로 <그림 2>에서 이러한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엔/달러 환율은 75엔에서 120엔대로 큰 폭의 평가절하 되었으며 일본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일본과 경쟁적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외환시장 개입에 의해 환율을 올리지않고 확대통화정책에 의해 엔화를 평가절하시켰기 때문에 즉 국내 거시정책인 통화정책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었다.
일본은 한국 또한 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의 원화는 일본 엔화와 달리 국제통화적 기능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물가도 일본과 같이 디플레 상태에 있지않아 자산가격 버블을 우려해서 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일본은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엔화를 평가절하함으로써 수출채산성이 높아져 기업수익이 증가해 투자를 늘린 것이 일본기업과 일본경제가 살아난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것이다.
일본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된 또 다른 배경은 일본 정책당국이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책당국은 임금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내수가 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수가 부양되어야 경제가 살 수있으며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금이 높아져야 하는데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했다.
일본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 정책당국은 엔화가치를 평가절하 시키는 전략을사용했으며 성공했다. 일본 기업들은 엔화의 평가절하를 수출물량을 늘리는데 사용하기보다는 기업의 채산성을 높여 수익을 증가시키는 데에 활용했다.
그리고 늘어난 수익으로 임금을 높여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를 부양시키고 기업투자를 늘려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경제로 일본경제를 진입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일본경제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재흥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으로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를 20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기업 수익 증대가 우선
일본경제의 부활은 아직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높은청년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준다. 먼저 수출과 환율의 중요성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보다 환율과 수출이 경제에 더 중요한 영향을 주는 구조인 것이다.
수출이 늘어나야 소득이 창출되면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데 내수를 늘리면 지금과 같이 소득 없이 소비만 늘어나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 한국경제를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이 늘어나야 한다. 그다음에 내수를부양시켜 일자리를 늘려야 임금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로 진입할 수 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율이 중요한데 한국의 원화는 일본의 엔화와 달리 국제통화가아니어서 양적완화정책으로는 원화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평가절하시키기가 어렵다.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환율조작국의 지정위험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할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 버블문제가 있으므로 확대통화정책을 사용하는 데는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과 달리 많은 비용이 부담해야 된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을 지나치게 높일 수는 없지만,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도 막아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GDP의 5%까지 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원자재 수입을 늘려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경우 환율을 높여 수출을 늘릴 수 있으며 그 이후내수를 부양할 경우 한국경제는 성장률을 높이면서 고용도 늘릴 수 있다.
임금은 기업수익이 늘어난 후에 인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고용이 늘어날 수 없으며 기업투자도 증가시킬 수 없다.
일본과 같이 기업의 수익을 높인 후 임금을 높이고 소비를 늘려 내수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사용해야 고용이 늘어나고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의 정책당국은 이러한 단계를 무시하고 임금을 먼저 올리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면서 기업투자와 고용이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필요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친노동정책과 병행해서 친기업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중요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이므로 기업의 권익 또한 중요시되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수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
일본의 경우 법인세 인하는 물론 해외에 나갔던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어 국내로 들어오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있다. 정책당국은 현재의 공정거래 규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투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로부터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과 병행해서 시행할 때 기업투자를 늘어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성장률 또한 높아질 수 있다.
기업 또한 기술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일본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높이는 요인은 환율상승에도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90%를 창출하지만, 임금은 대기업의 60%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많지만, 구인난을 겪고 있다. 청년들이 임금이 낮고 직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어야 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책당국은 재정지원을 늘리고 대학의 교육체제를 신산업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기업 또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혁신을통해 생산성이 높아질 때 일본과같이 일자리가 만들어 지면서 한국경제는 경기침체에서벗어날 수 있다.

새로운 정책 설계자 절실
한국경제는 현재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수출전망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둡다.
국내에서는 기업투자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력산업의 중국이전으로 제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청년실업은 물론 중장년 그리고 노년 또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와 연금체제의 미비로 노후소득이 부족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과거의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한다. 일본의 경험을 교훈 삼아 수출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 수출을 늘리고 동시에 기업투자와 고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는 친 기업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 같이 기업수익을 높인 후 임금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경우 한국경제는 고용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은 지금 하마다 고이치 교수와 같은 새로운 정책의 설계자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