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퓰리즘, 이대로는 안된다
신용경제 2020-01-16 16:07:36

문재인정부 들어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총선이 있어 현금복지 살포 등 복지포퓰리즘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늘어나는 현금성 복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0.5조 원으로 전체 예산 512.3조 원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0.5조 원은 전년대비 12.1% 증가해 3년 연속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현금복지만 54.3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집권 전 2017년 36.5조 원에 비해 무려 17.8조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 역시 2년 연속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약 1,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현금복지를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자리예산도 청년단기알바, 노년단기일자리지원 등 사실상 현금성 복지다. 이 예산도 2019년 21.2조 원에서 금년에는 26.8조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현금복지와 일자리예산을 합한 현금성복지는 81.1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교무상교육에 중앙정부 6594억 원과 지방정부지원을 합해 1조 3천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사업도 4조 316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모두 86.4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지방정부도 청년수당, 경로수당 등 경쟁적으로 현금성 복지를 도입하고 있다. 현금성 복지가 우후죽순 확대되다보니 중앙정부 부처 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심지어는 중앙정부 같은 부처 내에서도 유사한 현금성 복지가 중복 지원되는 사례도 심각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예산 중 중복지원 현금복지만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노인 아동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도 문재인정부 들어 26조 원이 증가해 금년에 86.1조 원에 달한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물 쓰듯 퍼붓는 나라가 온전할 리 없다. 복지는 대부분 한번 주고 나면 중단하기 어려운 경직성이라는데 더욱 문제가 크다.
이처럼 많은 복지재원을 조달하려니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선진국은 물론 공산국가 중국도 감세하는 추세 속에서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과도한 재정지출로 당장 금년에 6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국가부채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부채는 급증하면 그만큼 재정위기 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재정지출로 부족한 재원은 각종 연기금을 끌어다 써 각종 연기금 고갈 시기도 앞당기고 있어 미래세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고갈되는 적립금

복지의 근간은 4대연금과 4대보험이다. 4대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고 4대보험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4대연금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라서 매년 재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 규모는 2019년 1조6000억 원에서 2023년 3조3000억 원으로 2배(106.3%) 이상 급증한다. 군인연금도 1조5700억 원에서 1조9100억 원으로 21.6% 늘어난다. 두 직역연금 보전액을 합치면 2019년에만 3조1700억 원이 투입된다. 5년 후엔 국민혈세 투입이 2조 원 이상 늘어난다. 현재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금은 국가부채로 간주되는데 2018년 말 940조 원에 이른다.
이처럼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지만 막상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히 높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 원이다. 국민연금 평균 54만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군인연금도 월 평균 270만 원 이상 받는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기득권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직역연금인 사학연금도 기금 부족 시 ‘국가가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이면 사학연금에도 세금을 넣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도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2년 적자전환, 2057년 기금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낮아지고 있는 투자수익률을 고려하면 고갈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재정안정화 대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기금고갈을 사실상 방치하는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4대 연금이 모두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4대보험은 문재인정부들어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정확히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된 2018년에 적자 전환했다. 향후 10여 년 동안 연 4조 원 안팎의 손실이 불기피하다.
2017년 말 21조 원에 달했던 ‘준비금’ 적립액도 7년 만인 2024년 경 고갈될 전망이다. 이런 적립금 고갈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난 2019년 7월 2일에는 문재인케어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가지고 문재인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화자찬했다. 통상 1%를 밑돌던 건강보험료 인상률 역시 2019년 3.49%, 2020년 3.20%로 크게 높아졌다. 부동산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당장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노인들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도 눈덩이다. 2016년 432억 원이던 손실은 2019년 7530억 원으로 17배 급증하면서 당장 2020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18년 7.38%, 2019년 8.51% 인상했다. 2020년에는 20.5%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고용보험도 2024년경 고갈될 전망이다. 고용참사로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하면서 6년간의 흑자 행진이 2018년에 마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실업급여 예상 적자가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5조 원 넘게 쌓인 적립금이 2024년을 넘기기 힘들 전망이다. 당장 2019년 10월부터 고용보험료가 23% 올랐다. 정부여당은 산재보험에도 방문판매원·점검원·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132만 명에게 추가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현재 적릭금이 19조 원 정도되어 건전성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으나 결국은 건정성 악화로 수년 내 적립금 고갈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방만한 복지포풀리즘 개혁해야
4대연금과 4대보험이 문재인정부 2년 반 만에 모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4대연금,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이고 사학연금도 2023년경 적자로 돌아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민연금 고갈도 다가오는데 개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4대보험은 당장 위기가 목전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2024년, 장기요양보험은 2020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마치 문재인정부는 4대보험은 이 정부까지만 지속하면 되기라도 하는 듯이 미래 재정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이 문케어 등 퍼주기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재정에서 보전하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5년 뒤인 2024년에는 3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의무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50년에는 복지의무지출이 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정도는 대체로 예산의 약 40%에 이르는 수준으로 다른 경직성 예산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워지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4대보험 부담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체로 기업의 4대보험 부담금이 60조 원대, 연간 법인세 70조 원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기업은 4대 보험료 외에도 100여개에 달하는 각종 기금의 부담금도 약 20조 원 정도 부담해 부담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준조세 부담이 법인세 규모를 능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세도 경쟁국에 비해 높은 데 이처럼 높은 준조세 부담은 기업의 해외탈출 러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200만 명이 현금성 복지에 중독되면 근로의욕이 저하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반기업정책으로 기업가정신은 훼손되고 현금복지살포로 근로윤리마저 무너지면 그 나라의 경제는 붕괴의 길을 가는 것이다. 미래세대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도 엄청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머지않은 2030년경에는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35%, 건강보험료 15%, 세금 20%를 공제하고 급여의 30% 정도만 수령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등장하는 실정이다. 미래세대에게 이러한 참담한 부담을 떠넘기기 전에 방만한 복지포풀리즘을 개혁해야 한다.
복지포퓰리즘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재정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진리다. 국회예산처 장기재정전망(2018)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2019년에 36.6%에 이르고 2022년에 마지노선으로 간주되고 있는 40%에 이르며, 2030년 48%, 2040년 63%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와는 포괄범위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정부가 직접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만 포함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채무에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라는 IMF 재정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도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미 2016년 경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부채비율 100%는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해 주는 지표다.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재정준칙 발동이 필요한데도 이 문제가 전혀 거론도 되고 있지 않은 채 국민혈세를 퍼붓는 복지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은 하락하고 생산가능인구도 하락하는 데 국가부채만 천정부지로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경우 후세대가 감당할 수 없어 재정위기가 앞당겨질 것은 자명하다. 더 악화되어 남유럽이나 남미 같은 재정위기로 폭발하기 전에 방만한 복지제도를 대수술해서 지출은 세수범위 내에서 하는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하고 4대연금과 4대보험을 개혁하는 등 후대에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필자약력
맨체스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前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동남아중앙은행 조사국장 역임/
現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월간 신용경제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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