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성 교수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성주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이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3월 7일 전격적으로 오산기지에 발사체 일부와 정비 장비를 들여옴으로써 중국의 보복수위는 2단계로 진입하여 관광제한에다 한한령(限韓令)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방한한 중국의 전직 외교부 부부장 왕잉판은 “준관계단절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의 전쟁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수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중경제관계의 (발전과) 현주소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는 1987년 소련의 전역탄도미사일 즉, 사거리 300~3,500km 정도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권 내 탄도미사일 상층방어를 위해 개발된 미사일 방어 장비이다. 또 다른 미사일 방어 장비인 패트리어트는 주요 군사시설 등 특정 지역 방어용으로서 광범위한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가 불가능하고 요격고도 또한 10~20km에 불과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기회가 제한적이어서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의 핵탄두가 폭발할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약점이 있다. 반면,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내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 마하8 이상의 속도로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미사일에 내장된 킬비이클(Kill Vehicle)이 탄
도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Hit-to-kill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파편으로 인한 피해나 핵, 화학물질에 의한 2차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미사일 방어무기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1978년 등소평에 의한 개혁개방의 주창과 1991년 남순강화 이후 세계시장에 등장한 중국은 세계의 생산공장으로서, 투자자본의 블랙홀로서 기능한지 10여 년 만에 2010년 드디어 일본을 넘어선 세계 제2의 경제 규모를 갖게 되었다. 우리 한국과의 관계도 1992년 양국 간수교 이후 국내의 극렬한 노동운동을 피하고 값싸고 풍부한 근로자의 활용을 위해 대거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신규로 투자하여 한때 산동성 청도시 세수의 절반 이상이 한국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까지 듣게 된 바 있다. 당시 한국기업의 투자는 섬유, 봉제 등 주로 노동집약적 원자재 생산이 주를 이루었고 이후 TV,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최근에는 반도체, LCD 등 소재 산업으로 까지 투자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구조 또한 이를 반영하여 현재 반도체, 부품등 중간재가 77.4%, 기계, 설비 등 자본재가 18.3%, 화장품 등 소비재가 3.4%, 그리고 농산물 등 1차 상품이 0.9%로 부품 및 자본재 수출이 95.7%의 비중을 차지 1) 하고 있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다. 현지 투자의 경우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과 같이 중간재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부품을 국내에서 수입해 내구소비재를 현지에서 생산하여 현지 공급 혹은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산업국에 수출하는 기업도 있으며, 롯데와 같이 주로 유통분야에서 소비재를 현지에 공급하는 기
업도 있다. 이번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가장 크게 받은 롯데그룹의 경우 부지를 제공한 당사자라는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현지에 소비재를 주로 공급하는 기업의 특성상 관광, 화장품과 함께 비필수재로서 제재를 가하기 쉬운 제품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부품 등 중간재나 소재, 장비와 같은 자본재의 경우 제재는 중국산 최종재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이와 함께 영토이슈나 안보(군사)이슈는 민족주의를 자극하기 쉬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일본의 센가쿠 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주장 때의 중국민들의 일본제품 방화, 상점파괴, 희토류 수출제재 등 격렬한 반응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할 당시 향후 15년간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NME)지위를 조건으로 가입하였다. 그 이유는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어서 중국 대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경우 토지용역비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기업 활동이 시장경쟁보다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지적한 조치였다. 2016년 말 재평가 시에도 중국은 미국의 반대로 시장경제 지위를 얻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여행업계의 태도에서 보듯이 중국 당국은 문자메시지 하나로 한국행 단체여행 모객행위를 중지시키는 창구지도(window guidance)가 가능한 나라이다. 영토와 안보문제가 민족주의가 발호하기 좋은 민감한 의제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중국에서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그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한국에 대한 제재를 독려하는 글을 싣는 것은 중국 인민의 폭력성을 자극하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이것이 중국이고 중국 인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이 왜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본 사태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중 관계 정립을 위한 기본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3일 중국은 전승 7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당시 자유진영국가들 중 유일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여 러시아의 뿌찐대통령과 중국군을 사열하였고, 북경대에서 중국어로 연설하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양국 간 우의를 과시한 바 있다. 사드 배치문제는 2014년 6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커티스 스캘로퍼티장군이 사드전개를 본국에 요청한 바 있다고 공표하면서 이슈화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No 즉, 요청도, 협의도, 결정한바도 없다고 대응하다가 2016년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서 입장의 급반전이 이루어졌다.
곧 국방부가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7월에 배치합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5일 후 배치지역을 성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17년 3월 6일 사드 장비의 일부가 배치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왜 격한 반응을 보이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바로 배반감이다. 중국 당국에서는 ‘우의를 깨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됨으로써 의리를 배반했다는 감정적 반응과 다름이 아니다. 사드는 방어체계이다. 중고도 패트리어트로는 안 되는 사각이 높은 대규모 살상용 발사체에 대해 고고도에서 요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비이다. 이를 위해 레이더를 운용해야 하고 레이더도 탐지거리가 2천Km부터 6백Km까지 다양한 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설사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를 배치하여 중국을 탐지거리 내에 둔다고 하여도 미국은 이미 괌과 일본기지에 중국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레이더를 배치하고 있어 새로운 방어체제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또한, 중국은 흑룡강성에 이미 탐지거리 3천Km짜리 레이더를 배치하여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도 중국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영토, 시장 및 자원 확보 등의 문제에서 동아시아지역의 패권쟁탈 상대인 미국으로 한국이 돌아섰다는 배반감으로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시진핑과 한국경제
2017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위대한 미국의 재건’(Great America Again)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위해 백악관 내에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하고 대표적인 반중국 경제학자 출신인 Peter Navarro교수를 위원장으로 앉혔다. 트럼프신행정부는 취임하자마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선언을 필두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포함한 미국이 그동안 체결하였던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들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 및 지적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국 우선 무역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하여 시진핑 주석은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이 자유무역주의의 보루가 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한국 수출의 중국의존도가 25% 정도임과 이들 수출의 대부분이 소재, 부품으로 중국의 대미수출품의 중요한 중간재임을 감안하여 보면 중국경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미국의 무역정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이중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 미-중 G2 간의 대립이 우리경제에 주는 영향이 큰 이유이다.
한중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한국경제의 진로
사드 배치의 본질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군 및 한국의 보호장치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국제관계와 통상은 부인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규범 내에서 행할 수 있는 조치만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천명하고 있고,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행위는 명백히 규범위반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여론 환기와 함께 WTO 제소와 4월 초 미-중간 정상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사드 배치의 직접적인 주체는 미국이며 북한 핵으로부터 미국은 우리와 공통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이 유일하게 조심하고 있는 대국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2012년 일본의 센가쿠 열도 영유권주장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은 WTO에 제소하여 승소판정을 받아낸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로의 전환 작업이 시급하다. 이미 베트남 등 동남아시장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지만 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거대한 인도시장이 있고, 중동,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시장이 미개척지로서 많이 남아 있다.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재에 대한 제재는 쉬워도 소재, 부품, 장비 등 자본재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사업전환에서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개발도상국의 도로, 전력, 항만 등 사회 인프라 시장은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임을 주목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 또한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약력 _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前 한국국제통상학회장, 국제공정무역학회 초대이사장,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위원회 자문단장 역임 / 現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