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지난 3월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인상이다. 이번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1.00%를 기록하게 되었다. 연준은 향후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가 3%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물가가 연준의 중기목표치인 2%에 근접했으며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양호하고 경제활동 역시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인상을 전망한 점도표(dot plot)를 보면 올해에는 2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차례씩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미국 금리 인상과 국내 경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의 변화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당시의 미국금리 인상 배경과 주요국 경제 여건 등 여러 차이가 존재하지만,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가장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시기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두 차례가 있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 중 1990년대 후반은 1차 인상기, 2000년대 중반은 2차 인상기로 정의하고 국내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1차 인상기(1999.6~2000.5) 동안 금리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11개월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상 전인 1999년 5월 4.75%에서 2000년 5월 6.50%로 1.75%p 높아졌다.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0년 12월까지 6.50%로 동결되었으며 2001년 1월 이후부터 기준금리가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금리 인상의 배경은 물가 불안 우려, 균형 실질 기준금리 상승, 주식시장 급등 등이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후 한국은행은 기계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진 않았다. 미국 금리 인상 시작 후8개월이 지난 2000년 2월부터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였다. 국내 기준금리는 2000년 2월에 4.75%에서 5.00%로 2000년 10월 5.00%에서 5.25%로 각각 0.25%p씩 2차례 인상되었다. 미국의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역전되었다.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간에 국내 주요 금리 역시 동반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1999년 6월 6.88%에서 미국 기준금리인상 종료 시점인 2000년 5월 8.96%로 올랐고 CD금리는 1999년 6월 6.28%에서 2000년 5월 7.14%로 상승하였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동안 원/달러 환율은 1,168.5원에서 1,121.4원으로 원화가 달러화 대비 4.2% 절상되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가 일반적이지만 금리 외에 다른 환율 변동 요인으로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초기 상승 기조를 보이다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국내 코스피 지수는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1999년 6월 평균 841.4p에서 인상 종료 시점인 2000년 5월 720.8p로 하락하였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 직전인 1999년 5월부터 순매도로 전환된 이후 1999년 9월까지 순매도세가 유지되었다. 국내 외국인 자본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 일정 시간이 지난 1999년 10월 이후부터 순매수세로 전환하였다.
국내 실물시장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간에 국내 경기는 외환위기 여파에서 벗어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경기 흐름은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진행되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 1년간 국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여파로 1.6%에 머물렀다. 미국 기준금리인상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11.9%로 상승하였으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된 이후 1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5.9%였다. 국내 수출 증가율 역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간에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 1년간 국내의 평균 수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마찬가지로 부진하였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국내 평균 수출 증가율은 21.6%로 상승하였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된 시점부터 1년간 평균 수출 증가율은 8.0%로 다소 둔화하였다.

2차 금리 인상의 영향
미국 2차 인상기(2004.6~2006.7)가 국내에 미친 영향을 어땠을까. 금리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은 2000년대 중반 기준금리를 1.00%에서 5.25%로 4.25%p 인상하였다. 미국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25개월 동안 총 1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상 전인 2004년 5월 1.00%에서 2006년 7월 5.25%로 4.25%p 인상되었다.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8월까지 5.25%로 동결되었으며 2007년 9월 이후부터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미국 연준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국내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며 양국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국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4년 8월과 11월에 0.25%p씩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되었다.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 상당 기간 지난 2005년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올랐으며 2008년 8월 5.25%까지 상승하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
까지 역전되었다.
미국 금리 인상 기간에 국내 주요 금리는 초기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2004년 6월 4.39%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점인 2006년 7월 4.89%로 올랐고 CD금리는 2004년 6월 3.91%에서 2006년 7월 4.63%로 높아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간에 달러화 대비 원화는 지속적으로 절상되는 흐름이 유지되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기간인 2004년 6월에서 2006년 7월에 원/달러 환율은 1,158.6원에서 950.6원으로 원화가 달러화 대비 21.9% 절상되었다.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이후 상승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주식시장 변동성은 크게 확대되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 시작된 이후 외국인은 대체로 주식을 순매도하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된 이후에도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세는 일정 기간 유지되었다.
국내 실물시장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수출 등 국내 실물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 1년간 국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카드사태 여파로 3.9%에 머물렀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간의 평균 GDP 성장률은 4.2%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된 이후 1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5.0%를 기록하였다. 경기 흐름 역시 금리 인상 초기에는 후퇴기였으나 점차 회복기, 확장기로 진행되었다. 국내수출 증가율은 금리 인상기 동안 소폭 감소하였지만, 절대적인 증가 수준은 높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 1년간 국내의 평균 수출 증가율은 27.8%를 기록하였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국내 평균 수출 증가율은 16.2%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과거 금리 인상, 그 후
앞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에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미국 금리 인상은 곧 미국 경제 회복을 전제함으로 국내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국내 주요 시중금리는 미국 금리 인상기에는 공통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국내 기준금리 상승이 동반될 경우 주요 금리가 급격히 높아졌다. 양국간 금리격차 축소로 외국인자금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이후 미국의 인상 속도가 가파른 반면 한국의 기준금리 상승 속도는 빠르지 않아 한-미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한국 역시 기계적으로 금리를 높이지는 않은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 요소 중 미국의 기준금리 움직임보다는 국내 경제여건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이 과거처럼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에 추가된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과거 미국금리 인상기와 달리 현재의 불안한 정책 컨트롤 타워, 가계부채 급증 및 부동산 위축 가능성, 기업 구조조정 진행 등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주는 국내 충격을 키울 수 있다.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흔들릴 경우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시장 영향을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 현재의 높아진 가계부채 수준과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급랭 가능성 등은 미국 금리의 점진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가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

앞으로의 대응방안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출 증대 노력, 경제 컨트롤 타워 중심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완화, 외국인 자금 유출 대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 기준금리의 향방보다 세계경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실물 부문에서는 현재 경기전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안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확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넷째, 한미 간 금리 차이 축소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본의 국내 유출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필자약력 _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석사 / 現 국토교통부 정책자문단,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
보고서 《시기별 미국 금리 인상의 국내 경제영향과 시사점》 外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