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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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한국경제에서 무역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난 반세기 개방과 경쟁은 한국의 무역을 세계 최고수준의 반열에 올렸고 한국경제 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은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양대 위기 이후 나타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 경제와 무역의 성장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런 연유로 우리 수출 또한 한동안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수출부진은 수출의 우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하락으로 이어졌다. 무역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시대가 지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었고 동시에 내수에 방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 더할나위 없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내수도 키우는 균형전략은 필요하다. 다만 정책의 방점을 반짝경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는데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쟁력 없는 내수는 수입에 의해 대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률, 의료, 교육, 관광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내수산업이 오늘날 왜 경쟁력이 없는가는 제조업에서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제조업이 왜 강해졌나. 처음부터 잘나서가 아니다. 시장을 완전 개방해 수입품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해외로 나가서 경쟁국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했다. 반면 농업, 서비스업은 개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좁은 내수에만 집착하면서 해외 진출에도 소홀히 했다.

올해 들어 수출 경기에 훈풍이 불고 있다. 수출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고 특히 4월 수출은 500억 달러를 훌쩍 넘겨 월별기준으로 사상 2번째 규모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국내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수출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를 기반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의 경우 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사드갈등으로 인한 통상보복이 여전하며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성숙으로 인해 중간재의 국제교역이 둔화되고 있어 향후 우리 수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은 추세적 회복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수출물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물량 증가는 실질수출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관련 제품은 4차산업 혁명시대 도래와 맞물려 세계 경기호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 업종의 수출호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제품은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계획과 해외 수입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수출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의 업종의 수출도 해외 수입수요 회복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IMF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초부터 세계경기와 국제무역은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고 특히 OECD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상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무역이 지난 수년간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우리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호기를 맞이하여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무역을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창출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수출부진은 5~6년의 기간에 불과하고 2010년 전후만 하더라도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는 70~80%에 달했다. 우리기업들이 좁은 내수시장에 머물면서 안주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거듭나도록 신정부는 수출기업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대외 통상마찰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미국, 중국과의 통상문제는 정부의 적극적 통상외교와 더불어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 나가야한다.
셋째, 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ICT에 기반한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에 기반한 과감히 규제혁파에 힘을 쏟아야 한다.
넷째,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과 수출 동력으로 키워야 한다. 서비스 부문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정도의 정책적 지원을 보장하면서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 또 내수에 안주하지 말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 해외로 나가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의 수준은 국제 수준이어야 한다. 국내의 일등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새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제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