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 Cover Story

오정근 교수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며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통상면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의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대미국 무역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주요교역대상국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 부과와 환율 절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재정 면에서는 법인세 감세(35%→15%), 소득세 인하,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향후 5년 동안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신뉴딜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연이은 금리 인상과 함께 미국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달러화 강세 요인이 될 전망이다.

미 연준은 실업률이 완전고용실업률을 하회하는 등 미국경제가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서자 작년 12월과 금년 3월, 그리고 올해 6월 연이어 금리를 인상해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와 금리 수준이 1.25%로 같아졌다. 미 연준이 한 번만 금리를 더 올릴 경우에는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다. 뿐만 아니라 미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풀린 4조 달러 규모의 돈을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점진적으로 환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근 한국 등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우려도 있게 된다. 이 같은 미국행정부의 재정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이 달러 강세요인이 되어 미국 수출 둔화 우려가 대두하면서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대미흑자국 환율절상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 개요>

미국은 연간 7,300억 달러 정도의 무역적자를 기록해 오고 있다. 이적자는 중국에서 3,700억 달러로 가장 많이 적자가 발생하고 이어 독일 740억 달러, 일본 690억 달러, 멕시코 580억 달러, 이탈리아 280억 달러, 한국 230억 달러, 인도 230억 달러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2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통상 환율 압박정책을 가하고 있다. 그 정책으로 나온 것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멕시코와 한국에 대해서는 재협상, 그 밖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부과, 통화가치 절상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unfairtrade practices)’에 공세적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과 △‘다자간무역’보다는 ‘쌍무무역’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가 7시간이나 지연되면서 원래 초안에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발전(Advancing Free and Fair Trade to Promote Economic Growth)’이었던 것에서 ‘자유’를 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무역 발전(Advancing Fair Trade to Promote Economic Growth)’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결국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이라는 소제목하에 “양국 간 상호의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다”를 포함했다. 트럼프행정부가 얼마나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역을 확대하되 어디까지나 균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자국 수출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거나 무역으로 인해 미국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불공정무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호주의에 기초해 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자유무역을 용인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율관세부과, 환율절상압력 등 보호무역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공정무역 개념은 ‘1974년 통상법’을 통해 처음으로 미국 통상법 체계에 도입되었지만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 실질적인 대외통상정책으로 확립된 바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유롭되 공정한 무역(free but fair trade)’을 강조했다. 미국은 자국 수출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거나 무역으로 인해 미국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불공정무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호주의에 기초해 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자유무역을 용인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율관세부과, 환율절상압력 등 보호무역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상호주의에 기초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써 일방적으로 사용될 경우 세계교역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공정무역은 국제통상환경과 국내외 정치환경에 따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어느 쪽과도 결합 가능한 개념이다. 공정무역 개념이 확대 적용된다면 국제통상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이에 대한 보편적 개념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의 대미국 무역수지> (백만 달러)

자료: 한국은행

미국은 공정무역 개념을 외국 시장개방 압력과 자국 산업 보호의 근거로 목적에 따라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 자국 상품이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하여 외국시장에서 차별을 받거나 시장접근에 제약을 받는 경우 슈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를 통해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고, 자국 국내산업이 덤핑 또는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등 일방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미국은 초기 공정무역 개념을 시장개방 압력의 근거로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호무역 근거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정무역의 개념과 기준을 다자규범화하여 선진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제재수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다자간 무역체제보다는 쌍무무역을 통상정책의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쌍무무역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큰 국가가 우위에 서게 마련이어서 한국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미국의 통상기조가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과 △‘다자간무역’보다는 ‘쌍무무역’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미국 전체 교역 상황을 점검하고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연대할 것은 연대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공정 무역국가로 분류되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은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대미 상품수지는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서비스수지는 적자가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상품수지만 보면 미국이 제재의 대상으로 하는 기준인 200억 달러를 넘어서지만, 서비스수지까지 포함한 무역수지는 90억 달러(2016년) 흑자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 등 갈수록 증가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작년 말 현재 13,082개의 한국기업이 774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상품수지만이 아니라 서비스수지, 직접투자까지 포함하는 경우 이미 트럼프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균형있는 공정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점들이 미국 통상당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은 트럼프행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이르면 연말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지난해 664억 달러를 수출해 1,244억 달러를 수출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도 지난해 435억 달러를 수출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영국, 독일에 이어 7번째로 큰 시장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으로 양허대상이 축소될 경우 한국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양허대상 축소 시 5년간 수출 269억 달러 감소하고 일자리는 24만 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추이>

한미자유무역협정개정협상으로 양허대상이 축소될 경우 한국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양허대상 축소 시 5년간 수출 269억 달러 감소하고 일자리는 24만 개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한국은 상품수지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지와 직접투자를 함께 고려할 경우 미국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불공정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다양한 민학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통상외교가 긴요하다. 셰일가스, 방산제품 등 한국이 필요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상품수지도 거의 균형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10월 발표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원화 절상압력 등 다양한 제재로 한국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통상외교와 국제금융외교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등 대통령 주변에 통상 국제금융전문가를 보기 힘들다는 점은 적지 않은 문제이므로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통상 국제금융문제가 단순히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북핵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한미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핵을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탄이 미국 본토에까지 날아가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고, 그 때문에 강력한 대북핵포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한미 간 신뢰가 공고해질 경우 미국의 대 한국 통상 환율 압박이 심해지지 않을 것은 불문가지다. 최근 미·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일·대중 통상 환율 압박이 약화된 데 비해 한국은 한미정상회담에도 오히려 워싱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의 역학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제시할 것은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오는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필자약력 _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 前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동남아중앙은행 조사국장/ 現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