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경제학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100일을 넘었다. 한·중 경제관계는 사드배치 문제로 안타깝게도 순탄치만은 않다. 어정쩡하게 수교 25주년을 넘기고 있다. 어쩌면 우리 업계는 청와대가 돌파구를 열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뾰족한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시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몇 가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
우선, 우리의 중국경제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우리의 쏠림 현상이다. 70년대 이후 줄곧 우리 경제는 미국 의존적이었다. 지금은 중국 의존도가 25%를 넘는다.
마치 과다의존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 그럴수록 경제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다행히도, 경제비서실에 처음으로 중국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가 선임행정관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부가 중국과의 정책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뭐니 뭐니해도 수출입을 통해 국부를 쌓아왔다. 이것은 남북분단의 현실 속에서 국내 수요의 크기로 보아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교역의 최대파트너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측면에서청와대 내에 관련 전문가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정책 방향이 상당히 현실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거시 경제적 측면을 보자. 중국과는 두 가지 중요한 정부 간 협정이 있다. 실물 분야에서는 FTA 협정이 있고, 화폐 영역에서는 통화스와프 협정이 있다. 특히 통화스와프 협정은 우리나라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자국 통화 국제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챙겨야 할 것은 이것을 좀 더 우리 경제의 선진화 정착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재연장 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야기하기에 충분하였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당장에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협정을 자동적으로 연장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다시 일본처럼 중국과도 감정적으로 통화스와프를 파기한다면 나중에 다시 담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물부문에서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약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상태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업체들은 제3국으로의 무역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경제가 좋았던 것은 역시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과의 FTA 체결 2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를 여하히 양국의 경제협력에 진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끌고 가느냐가 양국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못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내수를 진정으로 개척해야 한다면, FTA 활용을 위한 통상 사절단 파견 등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선발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차원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취업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한때 필자가 현지의 우리 업체에게 방학기간에 인턴을 할 기회라도 더 주어야 할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 실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FTA 재협상 시 서비스 분야에서 정규대학 졸업생들이 중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가 사드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드배치 관련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이 자동차, 도소매 판매 체인점 등이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업체 선정에서도 중국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은 꼭 중국이 우리를 배제하려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혹시 다른 속내는 없는지도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그만큼 중국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파견된 우리 정부의 공관인력과 업체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면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일부에서는 동남아 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일단, 우리가 중국시장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중국시장에 재진입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결국은, 단지 1~2년 안의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일본과 중국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지만, 아마도 중국이 없었더라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되돌아오는 데 실질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리란 생각이 든다. 센카쿠 열도(중국 측 조어도) 이후 한때 냉각되었던 일·중 경제관계가 단기간 내에 정상화된 것은 결국 중국이 일본의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중국의 체면을 세워 준다면 눈감아 준 것이 아닌가 한다. 정말이지 중국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태세이다.
이 점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우리의 전략적인 자산을 더욱더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자산인 경제발전을 더욱더 가속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