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 Cover Story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국민의 목소리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계획은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담고 있다. 그중 정보통신기술분야와 관련하여 중요한 국정기조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추진이 포함되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빅 데이터로 분석해 보니 교육, 사회, 산업, 국민, 안전, 일자리가 주요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된 기술을 통해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연결되고 상호작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 국가 차원의 지능 정보화 기반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는 세계 중하위권 수준인 25위에 불과하다. OECD 29개국 중 18위라는 NIA의 조사결과도 있다. 또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은 미국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술력은 중국에도 뒤처진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정보통신 일등국가의 위상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국가의 경쟁력을 담보한다고 할 수 없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 1위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스위스의 취리히 연방 공대 리노 구젤라 총장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빅 데이터 같은 새로운 첨단 기술을 산업현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산업적 기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에 절호의 기회” 라고 밝혔다. 반도체, 자동차, 중공업 등 제조업의 튼튼한 경쟁력은 이미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다.

이미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시대를 지나, 민주화를 경험하였고, 정보화 시대를 거쳐 지능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이 25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혁명과 민주화의 성취를 우리 사회는 지난 50년간 압축적으로 이루어온 역동성이 있다. 그 위에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서가자’는 사회적 합의하에 정보화와 세계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고, 그 토대 위에 이제 정보통신기술이 이끌어 나갈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은 그 자체가 첨단기술이기도 하지만, 국가사회 시스템과 생산 양식의 기반이 되는 범용기술이 되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은 적정기술과 시민기술(Civic Technology)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중의 참여,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지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동체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기반기술로써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국민 모두는 문재인 정부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그리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새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유무선과 사물인터넷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그 바탕위에 교육, 의료, 복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이러한 미래 산업의 육성을 통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3차 산업혁명의 연료가 정보였다면, 4차 산업혁명에는 연료는 데이터다.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민생지수, 감염병, 이상기후, 재난재해 등 국가 현안을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예측하며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의 범국가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셋째,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차세대 지능형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지능형 전자정부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 공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정부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가치를 직접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이 지능형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모든 정책과 서비스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 누구나가 새로운 지능정보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기술 발전과 더불어 사람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되는 인간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취약계층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등한 디지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가야 모든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