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포용금융 실현 기대 - Cover Story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서민중심의 정책을 표방해 온 문재인 정부가 최근 금융부처 수장을 결정하면서 소위 J노믹스의 금융정책이 본격 시동되고 있다. 아직까지 완전한 추진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굵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서민경제와 밀접한 가계부채관련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가계부채 평가 지표인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글로벌 기준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OECD에서 사용되는 가처분소득대비 자금순환 개인부채(자영업자 포함)는 2016년말 178.9%로 북유럽 국가들, 스위스, 네델란드 등을 제외하고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면서도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소위 포용금융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얼마 전 금융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 123만명과 금융회사 보유분 중 채무자가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진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소각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비친 대표적인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정책들을 살펴보면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과 최고금리 인하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하기 위한 가계부채 총량제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부채 비율을 5년 내에 150%에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6년말 현재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53.4%이다. 150% 이내로 맞추기 위해 지난 8월 2일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에서 보듯이 기존의 LTV(담보대출비중),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도 예상된다.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제가 과연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 150% 수준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대출 억제 정책을 펼친다면 서민금융기관들은 경영정책상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옥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최고금리는 저금리기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16년 3월부터 연 27.9%를 유지해 왔다. 지난 대선 당시 저소득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고금리 20% 인하가 당선자의 공약으로 발표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20% 수준으로까지 낮추는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새롭게 임명된 금융수장 역시 내년 연 24%로 낮추면 대통령 임기 내 연2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 금리를 낮추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실제 줄어드는 지에 대해서도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고금리가 내리면 그동안 저신용자 서민들에게 공급했던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의 자금공급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은 서민들의 금융소외 현상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경기 장기침체 하에 서민의 자금수요가 커진데다 가계부채 총량제와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금융기관의 운영의 폭이 좁아지면 서민자금의 공급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 금융소외 현상은 예상외로 확대될 수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퇴출되는 서민은 곧바로 고리의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2000년대 후반 일본이 겪은 경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악영향이 우려된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당시 커져만 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권 초기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를 재조정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하려는 경제정책들로 접근하였다. 하지만 성장위주의 초이노믹스 등으로 인하여 경제정책의 방향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당초 가계부채 연착륙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 뿐만 아니라 강조하였던 경제민주화는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치면서 사실상 시작도 못하고 실패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전 정부는 성장을 통한 분배를 내세웠으나 성장도 분배도 못하고 양극화현상만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대로두면 더욱 심화될 것은 틀림이 없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으나, 향후 저성장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태생적으로 성장보다도 분배에 역점을 두면서 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부로 판단된다. 사회통합과 소득·부의 불평등 완화를 통해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으며, 범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하어야 한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실제로는 서민의 자금줄을 옥죄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바람직한 포용금융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