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범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 Cover Story

최근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성 1인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최근 1.2 미만에 머물고 있어 초저출산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생아 수도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40만 명대 아래로 떨어져 2017년에는 36만 명대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대로 가게 되면 2750년에는 인구소멸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지도에서 없어진다는 예측은 우울함을 더한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출산 현상과 함께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현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이미 공식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는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은 다양한 측면으로 사회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노인부양비가 증가한다. 실제로 노인부양비는 2015년 37%에서 2060년 101%로 거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감소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지출의 증대를 야기한다.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역시 저하되는 ‘인구절벽’의 문제로 대두된다.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한다’는 정책목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매우 단순하지만, 이 두 가지 과제는 여성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확대되기 마련이며, 이와 함께 출산율이 하락하는 양상이 동반되는 것은 많은 선진국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저출산 추세를 실질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본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영·유아 보육에 있다면 보육시설을 늘리고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겠지만, 저출산의 원인이 다른데 있다면 그런 정책은 실효성도 없고 재정만 낭비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약 100여 개의 정책을 추진하며 80조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제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이 근본원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다.
그 동안의 저출산 정책이 너무 가짓수 늘리기, 실적 쌓기, 탁상 행정 형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임팩트 있는 정책을 통해 출산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 신혼주거대책, 일·가정 양립 제도의 현실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 노후 소득보장, 아동 양육 환경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임팩트 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태어난 아동 하나하나가 행복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키우는 것이 행복한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한국의 경우에는 더욱중요하다.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는 아동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사회다.
아동 및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일반적으로 출산율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OECD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아동과 가족 관련 지출 비중은 출산율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가 왕성한 국가에서는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도 적고, 출산율도 낮은 대표적인 국가다.
아동에 대한 투자, 특히 어린 시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아동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OECD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여전히 한국의 아동·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매우 적은 편이다. OECD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아동·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GDP 대비 1.5% 미만으로 집계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아동수당 도입 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탈피해야 한다. 즉, 아동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 제고를 통해 일을 통한 복지와 경제성장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교육·훈련 및 배려를 통해 성공과 재기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적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건강을 누리고 건강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여러 급여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방안도 중요하다.

미래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여성노동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학력 여성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성고용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험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성고용률이 70%대를 넘는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근로자가 재진입을 원할 때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탈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강화돼야 한다.
경제활동 여성들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또한, 노동시장 재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 창출 및 가족 친화적 근로 문화의 정착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가 저출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암울한 미래를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정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결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사회의 계층이동성을 증가시키는 노력도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자신이 속하게 될 미래의 사회계층이 본인의 재능이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의 배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회는 미래의 희망의 없는 사회다. 부모 세대가 하위계층에 속하면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위계층을 벗어나기 힘들고, 부모세대가 상위계층에 속하면 본인은 별일 없으면 그대로 상위계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진다.
우리사회에서 낮은 계층이동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은 현재의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넘어 ‘기회의 평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계층이동성 문제는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과 맞물려 계층갈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촉발된 ‘금수저-흙수저’ 논쟁과 ‘헬조선’ 이라는 과격한 표현은 계층갈등 양상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불평등 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성장이 중요한 이유다. 포용적 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계층 간형평성 있는 분배를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장에 기여 가능한 공정한 기회를 모든 사회계층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과실을 보다 평등하게 나눌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여가 궁극적으로는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다. 저출산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필자약력 _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美 Norfolk State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석사, 美 University of Chicago School of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박사/ 前 University of Chicago 부교수,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회장, Child Indicators Research 공동편집위원장/ 現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