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를 주저하고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남녀 모두 결혼을 늦추는 만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태 조사 결과를 보면, 남자의 평균 초혼연령이 2000년 29.3세에서 2016년3 2.8세로 그리고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이 동기간에 26.5세에서 30.1세로 각각 증가하였다.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30~34세 여성 중10.5%가 미혼 상태였으나 2015년 인구센서스에서는 37.5%로 높게 나타났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15~49세) 동안 낳은 평균 자녀 수로 측정된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2.1명) 미만에서 지속되는 저출산현상을 1983년부터 경험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이 지속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까지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1.2명 내외 수준에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타나지않고 있다.
연간 태어난 신생아 수는 2000년만 해도 63.5만 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40.6만명으로 2000년 대비 무려 23만 명이나 덜 태어났다. 심지어 2017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은 거의 1명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저출산현상이 세계적인 경향이라 하나,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초저출산현상이 우리나라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국가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도 출산율이 회복될 가능성마저 낮은 ‘시계 제로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루츠(Lutz)가 주장하는 ‘저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 전통적인 개념으로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eing)는 총인구 중 노인인구(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그 수준은 세 가지 모멘텀(momentum)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모멘텀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이다. 일반적으로 베이비붐은 전쟁을 경험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인구학적 현상으로, 전쟁 시기 등에 따라 베이비붐 기간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기간은 6·25 한국전쟁 이후 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후 신생아가 더 많이 태어난 1970년대 초까지 포함하여1955~1974년 기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베이비붐 세대 중 가장 빠른 1955년생이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654만 명에서 2030년 1,296만 명, 2050년 1,881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두 번째 모멘텀은 평균수명의 상승이다. 노인인구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과거에 많이 태어난 세대들이 노년층에 진입하였기 때문이지만, 더 나아가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랫동안 살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자의 경우 2015년 79.0세에서 2065년 88.4세로 그리고 여자의 경우 동 기간 85.2세에서 91.6세로 각각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 모멘텀은 저출산현상이다. 구체적으로 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현상으로 인한 젊은 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특히 장수인구)의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보다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현상으로 어린이집 등 영·유아 관련 산업에서 수요 부족으로 육아지원시설이 영세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아동관련 상품의 가격이 급상승하여 가정의 부담을 가중하기도 한다.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초등교사 ‘임용 절벽’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학령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신입생 부족으로 학교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대 초부터는 ‘병력 절벽’이 발생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그 여파로 2030년대 초부터는 노동력 부족 현상 즉, ‘노동력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삼식 외, 2011).
게다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소비절벽’이 발생하여 내수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할 젊은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사회보험에 대한 수요도가 높은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사회보험재정의 절벽’ 효과도 가속화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대 초에 고갈되고,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는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결국,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수지가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하여 잠재성장률도 빠르게 낮아져 ‘저성장의 기조’가 만성화될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문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령인구절벽’에 따른 물적 및 인적 인프라의 수급불균형은 학교나 교원 등의 공급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병력절벽’ 역시 수급불균형의 문제로 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첨단무기의 도입, 모병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노동력 부족도 외국인노동자를 대거 유입시켜 적어도 단기간에 걸쳐 노동력 수급을 균형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대체 가능한 수단들이 존재하고, 실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인구절벽’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것도 장기적으로 해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학령인구절벽’을 막기 위하여 학교를 줄이고 교원을 줄이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은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켜 문명이 퇴보할 우려가 존재한다.
‘병력절벽’을 막기 위한 수단들은 그 자체적으로 막대한 예산 지출을 필요로 하여 고령사회에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더 중요한 점은 기계 등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문에서의 병력 유지를 곤란케 할 것 이라는 것이다.
‘노동력 절벽’도 외국인이민자 등의 유입을 통해 대체할 수 있으나, 이는 외국인이민자 역시 고령화된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즉, 노동력 부족을 계속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외국인 이민자를 계속해서 유입하여야 하나, 이는 도착지인 국내의 수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출발지인 외국 국가의 공급 측면에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영역 즉, ‘소비절벽’, ‘사회보험재정 절벽’ 등 각종 인구절벽 효과들은 어떠한 대체적인 수단들을 강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가 단기적이거나, 궁극적으로 해당 영역이 쇠퇴해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4차 산업혁명’이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실용화는 고령사회에서 돌봄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해줄 것이며, 고령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등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것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만병통치약’과 같이 교육, 문화, 내수시장, 사회보험 재정 등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효과가 나타나는 모든 부문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에 따라 인구 고령화 현상도 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인구절벽’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국가는 오랜 역사 동안 인구 증가를 지향하거나 적어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들로 프랑스와 스웨덴 등을 언급하곤 한다. 실제 이들 국가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명) 이상 또는 근접한 수준을 보였던 시기부터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실천해왔다.
OECD 국가 중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은 역사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6명 이하로 낮아진 적이 없다. 출생아 수가 지나치게 감소하기 전에 정책 등을 통해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만 해도 1989년에 합계출산율이 1.57명에 도달하자, 이를 ‘1.57쇼크’로 받아들여, 1990년대 초부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이제 1.0명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구국가들이나 일본 등에서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실제 많은 학자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를 ‘초저출산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까지 출산율이 낮아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10여 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 대부분도 단기간(예로 일본은 2005~2006년 2년 동안)에 초저출산현상을 탈출하였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벌써 15년째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이 언제 초저출산현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미 태어난 인구의 연령구조만을 감안해도, 우리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다. 즉, 앞으로의 인구 고령화는 예상이나 전망이 아닌 거의 실제 상황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평균수명 상승이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젊은 층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하는 양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환언하면,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미래세대인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한, 어떠한 인구 고령화 대책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양적으로 팽창하고 수명이 길어진 노인인구들의 경제적 생활, 건강한 생활, 쾌활한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이동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나 상대적인 인구계층인 유소년과 생산가능인구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자녀양육 가정의 가처분소득 지원, 일하는 부와 모 모두에게 고용상 지위나 계약형태 등과 관계없이 일상적 일-가정 양립 보장, 안전하고 연속적인 돌봄 체계 구축, 결혼이 용이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등의 노력이 긴요하다 하겠다.

필자약력 _ UN-ARE Cairo Demographic Center 인구학 석사, 한양대학교 사회학 박사/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단장),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한국인구학회 회장, 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사,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