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교훈과 우리의 예방 대책 - Cover Story

지난 10월 31일 한·중 양국 외교부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사드(THAAD) 협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2016년 7월 8일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한중관계는 사드 딜레마에 대해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협의문 발표에 대한 양국의 언론플레이는 점차 현격한 입장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초기에 한중 사드 딜레마에 대한 ‘봉합’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가, 점차굴욕적인 외교 협상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중국은 초기에 “한국의 양보인가, 중국의 양보인가”에 대해 논하다가, 지금은 “총 한 방 쏘지않고 한국을 제대로 혼내 주었다”고까지 표현하면서 중국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런 상극(相剋)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감정적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 중국 차하얼학회(察哈尔学会)연구위원

사회주의의 선전 선동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필자는 이런 상극 현상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언론과 정부에게 충언(忠言)을 하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양국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필자는 이를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서로 다른 정치체제로 인한 인식의 출발점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한중 양국에는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정치이념 및 통치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시민사회의 구성에서도 자율성과 폐쇄성으로 대표되는 상극의 서로 상이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상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양국은 이해조차도 부족하다. 이해의 부족은 결국 소통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둘째, 서로 다른 시각은 문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의문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다. 따라서 언제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의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설사 정부 간 정식 합의로써 문서화되었다 할지라도, 이의 해석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中共)의 전술적 활용도와 우리 대한민국의 전술적 이해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즉, 중공은 당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논리적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선전 효과와 결과에그 방점을 두고있다. 한국은 국가이익이나 획일성보다는 과정의 도덕성과 논리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와 전략 전술 전개의 차이는 결국 선전 선동의 목적성을 가진 중국이 한국보다 유리하다.
셋째, 한국의 언론은 제 발등 찍기를 멈추어야 한다. 상대의 ‘간 보기’에 수도 없이 당하면서도 독자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이 있으면 서로 ‘특종’을 잡기 위해 일단 먼저 보도하고 보자는 얕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이 세 번째 요소가 한국에는 더욱 치명적이고, 한중관계에 있어서 필자가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 8일 한미의 사드 배치 선포 이후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전까지 무려 두 달여동안 전면적인 ‘언론전’을 벌였다. 중국의 모든 언론과 학자들이 마치 단체 여행객처럼 한미의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을 목표로 융단폭격을 벌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중국 언론은 한국의 학자들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자국에 유리하고 선전 선동에필요한 내용만을 간추려서 마치 수많은 한국 학자가 한국의 사드 배치 조치를 일방적으로비판한다는 듯이 조작 보도를 일삼았다.
기가 막힌 것은 일부 한국의 학자들은 마치 대단한 묘수를 발견한 것처럼 중국이 한국에대해 어떠한 경제적 보복을 가하면 우리가 치명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도표로까지 상세하게 언론 기고문에서 설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러한 내용을 한국의 언론은 친절하게도 중문으로 번역하여 보도했다.
북경에서 주로 활동하는 필자는 여러 차례의 TV 토론이나 포럼에서 중국학자들과 사드 딜레마에 대해 논하면서 중국의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비아냥거리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한숨을 삼켜야 했다.
“첫째, 한국의 언론이나 학자들은 슬쩍 건들기만 해도 중국이 어떻게 보복해야 할지를 친절하게 제시해 준다. 따라서 슬쩍 간 보기로 찔러보고, 대규모 언론전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기만 해도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그 뒤에 한국이 스스로 두려워하여 내놓는 방안을 기초로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전을 전개하는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야당과 사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를 자극하여 이들이 자중지란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세 번째의 이 방안은 상당히 효율적이다.”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 한국의 언론은 ‘특종’ 보도나 더 많은 사람이 기사를 읽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국익보호와 국가위상의 수호를 위해 중국 정부와 언론의 선전 선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
강조하건대, 중국의 선전 선동과 ‘언론전’에 대해 우리의 언론도 제발 대응 전략과 전술을 고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한다.

중국의 전술적 모호성에 현혹되지 말아야 본질이 보인다
한국은 단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이웃 국가이고 문화적인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몇 가지이유만으로 중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중국을 몇 번 다녀가고 중국인 명함을 적당히 모으면 모두가 중국 전문가가 되는가?
특히 정치권에 있는 어설픈 중국 전문가들로 인해 국익수호에 있어서 심각한 후유증을 양산한다. 지난 사드 보복에 있어서도, 만약 중국의 전략과 전술의 모호성, 그리고 사후 자국에 유리한해석 습관을 통해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려는 전통적인 습성을 한국의 위정자들이 깊이체험하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도 중국에 대해 상당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한중관계에 있어서 중국에 주도권을 찾아오거나 적어도 평형을 맞추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상호 해석의 차이에 의해 2차 갈등이 재연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파하겠지만, 새로운 협상 환경에 이를 다시 적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중국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상대에 대한 준비가 서툴렀고 결과 중시에 목표 지점을 둔 것이 패착인 셈이다. 중국은 중국 특유의 자기중심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출구전략을 설계했고 우리는 상대가 내민 이 전략을 깊은 생각없이 덥석 잡았던 것이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대중국 전략 전술 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정신
필자는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 혹은 개인을 포함한 기업 대 기업의 대중국 협상과 협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한다. 우선, 한국은 중국 사회주의의 선전선동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중공이 이끄는 중국은 한 가지 목표로 단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시민사회와 언론의 다양성을 강조하다. 요약하면, 중국의 이른바 ‘간 보기’에 당하지 말아야 한다.
아쉽지만, 한국이 어떤 사안에 대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는 심지어남한을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주적(主敵) 개념으로 묘사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상대의 소위 ‘간 보기’에 대해서조차 내부적인 의견 차이로 갈등을 드러내 보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언행이 있을까? 현실은 불행하게도 어리석음의 반복은 물론이고, 심각한 경우 이의 패턴화 현상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이익우선’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필자가 언급한 국가이익의 개념에는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이익우선’의 목표는 설사 내부적으로 당쟁이나 서로 다른 다양한 시각으로 투철한 내부 갈등과 심각한 토론을 할지라도, 대외적인 정책수립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로 단합된 결과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거시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셋째, 대 중국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제발’ 서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충고한다. 중국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먼저 우리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심증적으로는 이해하고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결국 우리측에서 가격을 포함핵심 요소에 대해 조급하게 먼저 제시하는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사드 보복 재발을 예방하는 네 가지 대책
어떻게 해야 사드 보복을 재발할 뿐 아니라, 대 중국 전략에 있어서 평형을 유지하며, 우리의 국익추구와 국가의 품격을 지킬 수 있을까? 필자는 이미 지난 2년여 동안 계속해서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둘째,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야한다. 셋째, 중국을 최우선 순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즉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들 중의 하나 정도로 우리는 물론 중국도 인식되도록 지금부터 새로운 대중국 전략과 전술을 전개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新) 북방정책 ▲신(新) 남방정책 ▲주변 4강과 아세안 10개국의 동등한 지위 부여 ▲한중 무역과 동일한 규모로 아세안 10개국과의 무역 성장 추구 등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외전략 전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이에 덧붙여 네 번째 대책을 제안한다. 즉 중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부분을 공략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 국방력 강화를 기본으로 특히 인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러시아, 일본, 몽골 등과 같은 중국의 주변국들과 정치·경제·외교·안보의 전방위적인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이 네 번째 전략은 위에서 먼저 언급했던 세 가지 전략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는 효과를 유발하고, 중국에 대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되며, 중국이 우리에게 최우선 순위 국가의 지위에서 제외되었음을 중국 스스로도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비로소 한중의 진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수립될 수 있다.

필자약력 _ 북경(北京)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CEO-EMBA/ 現 한국정책재단 상임이사, 통일부 해외교육위원&북경협의회 회장,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운영이사, 월간조선 중국전문위원, 아주경제 수석전문위원, 통일아카데미 교육위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차하얼(察哈尔)학회 연구위원, 봉황위성TV 국제패널리스트, 봉황왕대학문 김상순 동아평화특강 초빙교수&사회자, 봉황동아평화원탁토론 프로그램기획&사회자, 둬웨이(多维)동아평화원탁토론 프로그램 기획&사회자, 둬웨이(多维)신문 특약평론인, 둬웨이(多维)월간 특약평론인, 홍콩01 특약평론인, 시나닷컴 천하주간 연구위원,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