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소득 3만 달러 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많이 변했다. 필자는 깡촌 시골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도회지로 유학한 바 있었다.
자동차를 보는 것이 1년에 기껏 설날에서야 있었던 세대에 속한다. 지금은 수세식 변기가 설치된 편한 주거환경에서 전국 어디나 철도를 타고 다니고 있고,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차를 몰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연휴가 되면 출국행렬이 장사진을 이룬다. 잘살아보겠다는 꿈이 나름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이 꿈은 1997년의 아시아금융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일구어낸 것이기에 그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영록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경제학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로의 진입
세계는 이미 산업화를 거의 완성했다고 판단된다. 2013년에 전 세계 1인당 소득은 이미 1만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소득 3만 달러를 넘은 국가는 아직도 25개에 불과하다.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세계 30위 이내의 지역 분포는 다음과 같다. 유럽이 17개 국가를 차지하고 북미권과 오세아니아권을 합치면 3분의 2가 넘는 21개 국가가 된다. 즉, 백인문화권이 고소득 국가를 주도하고 있다. 비백인 문화권에서는 산유국인 중동국가들과 브루나이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싱가포르, 홍콩, 한국(29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30위 이내의 국가 가운데,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 7개국에 불과하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도 작은 국가는 아니다. 그만큼 3만 달러란 의미가 있다.

미국이 발전국가의 선두에 선 것은 사람의 중요성, 인적 자본을 극대화한 결과이다. 미국은 세계 유수의 최고의 인재를 흡수, 이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끝마무리를 최고로 잘한다는 이미지, 독일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는 장인정신을 갖고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또한, 영국은 서비스 최첨단국가로서 세계정보를 가장 잘 활용해서 그 맥점을 잘 찾고 이를 통해서 정보를 최대한 활용, 필요한 이익을 취해오고 있다.
가령, 상기 7개 국가 가운데, 중국의 부상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증대한 것도 영국이다. 물론 아편전쟁 이후 많은 조차지를 갖고 있었던 만큼, 중국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았던 이유가 작용하기도 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 역사가 길다는 점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18세기 말 산업혁명을 조기에 흡수하였다. 미국 또한 그 측면에서는 200년 이상의 발전경로를 갖고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1868년)부터 친다면 딱 150년 역사를 갖게 된다. 이에 더해서 이들 국가의 정부는 나름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트럼프 정부가 웃음거리를 적잖이 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나름대로 정치발전을 통해서 정부가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우리는 1945년부터 친다 하더라도 70여 년의 역사에 그치고 만다. 아직도 개발연대 초기의 인사들이 엄연히 생존해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인식전환에 그만큼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마치 벼락부자의 행동이 다소 부자유한 것처럼 말이다.

선진국정착을 위해 변화해야 할 것들
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다면 우리는 어떤 발전을 추구해야 할까? 적어도 다음 발전 단계에서는 국가 상도 달라져야 하고, 발전의 모델도 바뀌어야 한다. 그 차원에서 몇 가지 변화가 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조직문화를 훨씬 더 선진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선진국정착을 이룩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상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과거 발전의 경로는 중상주의의 연장이었다. 가진 게 사람밖에 없어서, 경공업에 특화해서 수출주도의 발전을 시작했다. 외환을 축적하면서, 또한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규모로 빌려서 공장을 짓고 이를 통해서 해외에 대규모 수출에 매진하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의 부를 우리의 싼 임금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제품을 팔아서 우리나라로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상주의의 전형이
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과거의 중상주의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70년대 일본이 경제적 동물(economic animal)로 야유 받을 때 우리도 가세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 정도가 3만 달러 국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주 하곤 한다. 이를 진정으로 극복해야 한다.
또한, 발전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정책 방향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가장 커다란 과제는 전통산업의 순조로운 구조조정과 신산업을 얼마나 잘 육성하느냐이다. 이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중국 및 일본과 어떻게 잘 협력 관계를 가져가느냐도 중요한 과제이다. 결국, 우리는 외부수요를 계속 창출해서 발전을 일구어내야 할 것이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발전의 동력을 가지려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 발전은 나름의 비교 우위를 최적화한 데서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전반 인력의 지적 수준을 꾸준히 높여온 결과로 볼 수 있다.
2차 대전이 종결된 1945년의 대학 졸업생이란 아주 극소수였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대학졸업자 수가 전체 인구의 25.5%에 해당하는 1,300만 명이나된다. 그만큼 인력의 일반적인 수준이 높아졌다. 이러한 인력구성으로 중상주의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의 창출이나 발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우리만의 국가상표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더 축적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체의 identity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제조업의 시대가 가고, IT, 바이오, 서비스업, 한류 들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같다. 무엇이 될지는 필자도 솔직히 잘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핵심적인 경쟁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거론했던 대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처럼 말이다. 즉, 우리만의 국가상표를 가져야 한다. 사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호조를 보인 것은 세계경기의 회복에 따른 결과이다. 내수 진작을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지만, 실상 내수 경제사이즈로만은 우리 경제를 더 키울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다. 우리의 나름의 국가적 상표는 2세대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가로 진입한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이다. 이는 대단한 성과이다. 이를 잘 계발해서 우리의 상표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기업인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가 지방 골목골목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도 뒷골목을 가볼라치면 개발하고 단장 할 영역이 숱하게 많다. 특히, 인구감소시대에는 많은 집이 남아돌지도 모른다. 이웃 일본에는 지방의 빈집이 이미 문제시되고 있다. 결국은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세계는 발전할수록 몇 개의 거점 도시가 부를 독점 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뉴욕과 워싱턴, LA, 샌프란시스코 등이 그것이다. 일본은 동경, 중국은 북경, 상하이, 광주, 심천 등의 거대 도시이다. 우리나라도 늘 얘기되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그 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일본의 지역 균형발전이다. 우리나라는 서울만 벗어나면 아직도 환경개선을 해야 할 지역이 숱하게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도회지와 시골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문제라고들 얘기된다. 아예 국토개척단처럼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체제는 국민개병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현역 병력을 제외한 자원을 국토개척단으로 흡수 이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켜보는 것이다.

한국적 발전 모델을 재정립해야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할 살아갈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철학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독립국이 될 수 있다. 아직도 한반도 문제를 우리 자체만이 결정하기가 쉽지않다. 휴전 상태이다. 그러나 지금은 총량 규모로 세계 11위국가에 인당 소득 29위 국가이다. 이런 국가가 아직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통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한반도 일체화’ 또는 통합을 장기간에 걸쳐서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교육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 동시에 교과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교과서는 과거의 발전 경험과 성과를 집대성해서 후속 세대에게 집약적으로 사회화시키는 도구이다. 아쉽게도 우리의 교과서는 우리의 발전 경험이 아니라 서구의 발전을 모태로 한 발전의 경로를 추적, 교과서로 집약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70년 이상의 발전과 좌절,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고 극복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나름의 ‘한국적 발전론’ 을 재구성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학계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훈련을 받은 자격 있는 학자 군이 즐비하다. 이들이 지금 해야 할 가장 큰 작업은 ‘한국적 발전의 모델’을 재정립하는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동떨어진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웃 일본은 ‘과제극복 선진국가’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일본은 국가가 발전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과제를 나름대로 잘 극복해서 현재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 바로 달려가는 곳이 일본이다.
그만큼 과제선진국이라는 의미가 와 닿는다. 게다가 발전의 목적이 더는 성장이 아니라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물질적인 부는 더는 발전시킬 여지가 적다는 것이 아닐지. 우리도 뭔가 모르지만, 개발도상국에서 발전 국가로 이전했다는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하되 나름의 장점을 지닌 탄탄한 국가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필자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美 남가주대학교(USC) 경제학 석·박사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중한국대사관 연구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 사단법인 현대중국학회 회장 역임 /
現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주요연구영역 : 아시아경제발전에서 본 중국의 개혁, 중국발전에서의 화교역할,
아시아경제통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