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소고 - Cover Story

생활수준과 구매력에 맞춘 적정 환율로 계산한 구매력평가(PPP) 1인당 GDP는 이미 2011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다. 마침 골드만삭스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가 2018년에는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 국가 중에서는 9번째, G20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호주에 이어 세번째 기록이 될 것이란다.

연강흠 원장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경영대학 교수

개도국 티를 벗지 못한 선진국,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2007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3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해 내심 초조하다. 선진국들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되기까지 평균 8.2년 소요됐다고 한다. 일본과 독일은 5년, 미국은 9년, 스위스는 불과 2년이 걸렸다.
2만 달러대에서 3만 달러대로 넘어갈 시기의 인구, 경제, 기술 및 산업구조가 국가별로 크게 다르기에 소요 연수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게다가 3만 달러는 달러 대비 환율만 내려가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자국통화의 강세에 의한 3만 달러 진입은 수출에 불리하기에 유지가 쉽지 않다. 다행히 생활수준과 구매력에 맞춘 적정 환율로 계산한 구매력평가(PPP) 1인당 GDP는 이미 2011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다.
마침 골드만삭스 한국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2018년에는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 국가 중에서는 9번째, G20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호주에 이어 세 번째 기록이 될 것이란다.
우리에게 3만 달러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는 꿈의 숫자이다. 1990년대 중반 이미 4만 달러대였던 일본은 버블 붕괴이후 잃어버린 20년의 장기침체로 헤맸다. 2012년에는 다시 4만 6,683만 달러로 올라서 한국의 2배가 되었다. 그러다 아베노믹스로 엔화 가치가 30% 이상 하락하면서 3만2천 달러대까지 떨어져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10% 이내로 줄었다. PPP 기준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OECD 고소득 회원국, CIA 월드팩트북에서 분류한 선진 경제국, EIU에서 평가한 삶의 질 상위 30개국, CGD가 평가한 선진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와 IMF에서 분류한 선진 경제국, UNDP 인간개발지수 매우 높은 국가, 뉴스위크에서 평가한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모두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나라는 세계에서 20여 개밖에 안 되며,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일본, 이스라엘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기후변화협약의 탄소배출권 등과 관련해 WTO에서는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방위금 관련 국제회의에서도 개도국이라고 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 등은 아직도 개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화의 국제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이 산정하는 세계주가지수(MSCI)에서 우리나라는 원화의 환전성 부족으로 선진지수에 포함되지 못하고 중국과 같이 신흥국(EM) 지수에 편입되어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오가니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부국이며 강국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부국이 되려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충분한 자산과 자원을 보유해야 하고, 강국이 되려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보유해야 한다.
수출액, 국가 및 1인당 GDP, 외환보유고, 민주화 정도, 군사력 등은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1% 부족하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저성장이 지속되면 언제든지 다시 개도국으로 회귀할 수 있는 ‘이제 겨우’ 선진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0-50 클럽’에서는 성장이 필수적이다
최근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국제유가 하락, 달러화 강세로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인 국가의 수는 줄어들어 25개국 정도이다. 그중 강소국들과 구분해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30-50 클럽’ 국가라고 한다.
세계에서 30-50클럽에 들어가는 국가는 G7국가에서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 우리나라는 7번째 나라가 된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은 국방과 생산 및 구매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숫자로 국력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현재 5천만 명을 겨우 넘어서 세계 27위이다. 그러나 저출산의 영향으로 머지않아 5천만 명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OECD 국가 중 인구밀도 1위로 협소한 국토에 오밀조밀 사는점을 고려하면 인구수를 마냥 늘릴 수도 없다. 국토 면적과 인구수를 함께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한민족 통일이다. 통일을 전제로 7,700여만 명이 ‘30-50 클럽’의 종신회원이 되려면 남한만으로 국민소득이 5만 달러, 적어도 4만 달러는 되어야 한다.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의 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멈춘 성장을 재가동하기는 많은 나라가 경험했듯 상당히 어렵다. 4만 달러까지 국민소득을 끌어올린 국가들은 모두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고용을 높게 유지하며, 서비스업을 육성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성장과 고용을 위해서는 경영효율성과 노동생산성 향상,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제품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반기업 친노동정책으로는 성장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이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가정신으로 일자리를 만들면서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기득권들에 혜택을 주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서 규제완화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초기에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우려로 엉뚱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9세기 영국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모든 탈 것을 마차에 견주다 보니 자동차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앞에 붉은 깃발을 흔들고 걸어가면서 보행자에게 경고하는 사람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일명 ‘붉은 깃발법’을 제정했다. 이메일, 인터넷, 스마트 폰, 인터넷 뱅크, 핀테크, 암호화폐, 바이오기술, 드론, 로봇, 무인자동차, AI 등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몰이해와 범죄 우려로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하면 성장기회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것이다.

소득격차를 줄이는 고용혁신이 절실하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의 평균수준뿐만 아니라 분포의 정도인 소득분배도 살펴보아야 한다. 소득분배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3대 지표인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소득 향상의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소득분배를 위해서는 고용과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 작금의 친노동정책은 고용기득권자를 위한 것으로 취업준비생이나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있는 근로자, 노인과 실직자 그리고 영세사업자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다.
자영업자나 영세중소업체에게 최저임금 1만 원은 재앙에 가깝다. 추가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주문, 판매, 계산 및 서비스를 셀프나 자동화하는 무인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 그럴 형편도 안 되면 불법고용을 할 것인지 문을 닫을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저소득자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고용인원이 30명을 넘지 않기 위해 채용을 보류하거나 근로자 수를 줄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법인세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하는 노동정책은 모두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의 소득격차를 벌이는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기업은 저비용구조의 해외에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예 사업현장을 옮기려고 할 것이다. 임금이 오른 근로자는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를 잃거나 얻지 못하는 사람은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져 서민 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추가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인건비 부담을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민간소비는 위축된다.
노동개혁 없이 고용률을 늘리기는 어렵다. 안타깝게도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같은 ‘양대 지침’ 폐기, 공공 부문 성과제 백지화 등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노동개혁은 과거로 역행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의 둔화와 잠재성장력 감소에 대한 대책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으나 개도국의 출산율이 선진국보다 높은 것을 보면 저출산의 주요인이 경제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자동화, 기계화, 전산화 그리고 고령화 이전 시대에 정의한 생산가능인구와 청년층의 부양의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 식품 및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산가능연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틀에서 만들어진 제도와 법규는 그대로 둔채 엉뚱한 데서 답을 구하고 있다.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모든 정년제도를 없애야 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맞는 업무를 맡기고 적절하게 보상하면 생산가능연령이나 생산가능인구의 범위를 출산율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정년제도는 생산능력과 나이를 획일적으로 연계시킨 구시대의 유물이다. 신체능력과 자기관리에 따라 생산가능 여부는 달라져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는 인력구조 재조정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가능한 고용 유연성과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에 의한 임금 탄력성을 포함한 노동개혁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 기득권자의 자기보호와 이익추구의 벽을 무너뜨려야 청년과 고령자의 고용이 쉬워져 청년실업문제와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청년이 노인을 부양하는 개념이 아니라 노인이 일하고 소득이 생기도록 해서 생산가능인구의 범위를 전면 개편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진국 진입은 건전한 시민의식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선진국 자격은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에서 나온다.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인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효율성, 여성임금 차별 등 성 평등, 부패지수와 정부 신뢰도, 교육비 부담과 교육환경 등의 교육여건, 삶의 질, 국민과 아이들 행복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설득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 무리 지어 힘으로 주장을 관철시키고 투표권을 앞세워 국가 경제를 위태로운 상태로 몰아가는것은 개도국에서나 통하는 방법이다. 선진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체계 속에 공정하고 평등한 집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서 그동안 경이롭게 이룬 경제적 성과를 이어가고 풍요로운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국민의 저력을 한 번 더 보여줄 때이다.

필자약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클 경영학 박사/ 前 한국재무학회 회장,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위원장/ 現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 겸 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지방행정공제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아산정책연구원 감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미래교육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