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대표
금융의 창
실효성 없는 선심성 정책 우려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에게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이번 6.13 지방 선거도 진보·보수진영을 가리지 않고 후보들 공약 상당수가 현실성 없는 선심성, 장밋빛 공약(空約)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17개 광역단체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을 살펴보면 최악의 취업난속에서 후보자들은 분석 없는 4차산업 육성이나 숫자 늘리기 식 일자리창출 등의 공약을경쟁적으로 내놓았다. 4차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은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실현 가능한 공약이지만, 후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17개시도 교육감 후보들조차 무상교복, 무상수학여행 같은 공짜 시리즈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후보의 선심성 공약은 사전에 관계기관 간의 협의, 전문가와의의견수렴, 안정된 재원 확보 계획 등이 부족한 채 정치적인 의도에서 급하게 도입되었다는 느낌을 부인할 수 없다.보다 튼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려면 대선 이후 정치적인 부담 없이 국민의 공감대를 찾을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데에는 이러한 복지성 포퓰리즘적 공약이 한몫을 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현황
일반적으로 국가채무는 정부가 민간이나 해외에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로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6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626조9,000억 원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8.3% 규모다.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남유럽 국가보다도 높은 추세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초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회원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 중에서 한국은 라트비아와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에 이어네 번째로 높은 11.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주요국은 물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보다도 높은수치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의 경우 잠재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상 국가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강하다. 현재 국가부채산정기준은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기준으로하는 IMF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보증채무,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 중앙은행채무, 공기업 채무는 국가부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준을 따르게 되면 나라마다 재정운용 방식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부채부담 수준을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다.
현재 확정부채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채로 볼 수 있는 보증채무, 사회보장기금의잠재채무, 중앙은행 채무, 공기업채무를 포함한 포괄적 국가부채로만 따지자면 OECD 주요 고부채국 수준이다.
몰락한 포퓰리즘 정책 국가
우리는 포퓰리즘적 재정운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주요 해외사례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2000년대 초반 부유국 아르헨티나의 추락
포퓰리즘의 최악의 실패사례를 꼽으라면 아르헨티나를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재정운영이 한 국가에 얼마만큼 큰 폐해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보여주었다.
아르헨티나는 비옥한 땅과 1등급 농산품, 풍부한 천연자원 등으로 20세기 초만 해도 세계10대 선진국 가운데 하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프랑스, 독일 등과 비견되는 수준이었다. 아르헨티나가 지금까지 추락한 원인은 재정 건전성을 헤치는 복지 포퓰리즘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아르헨티나의 재정 포퓰리즘의 실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들자면 대규모 시위가 있을 때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쿠폰을 나눠주며 시위를 무마하는 정책들을 꾸준히 펼쳐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참으로 암담했다. 1970년 58억 달러였던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2004년에는 28배인 1623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국민소득은 추락하였다. 이제는 슬럼가의 빈민과 실업자들이 넘쳐난다. 이에 앞서 2001년에는 대외채무를 갚지 못하겠다며 모라토리엄(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기도 전에 2007년 12월부터 집권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넷북 300만대와 1,300만 가구에 디지털 TV 셋톱박스를 지급하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로 인하여 막대한 재정부채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 주위 국가들에 큰 우려를 끼치기도 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재정 포퓰리즘 정책들이 국가를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이다.
▶ 금융위기 당시 그리스의 빚 복지잔치
2010년 그리스는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는데 이는 취약한 경제에 비해 과도한 복지와 방만한 재정 운용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즉, 나라는 빚더미위에 있는데 호화로운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인기 영합에만 열을 올렸다는 의미이다. 특히, 1993년부터 10년간 사회당 집권기에 공공부문 지출을 대거 늘리기 시작했고, 2004년 들어선 정부도 5년간 무려 7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원했다. 표를 위해 일자리를 마구 늘린것이다. 공무원 4명 중 1명은 잉여인력이란 분석이 나왔어도 임금상승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3,000억 유로(GDP의 120%)나 되는데 ‘연금 천국’ 소리를 듣고 있다. 평균 61세에 은퇴한 그리스인들은 재직 때 임금의 95%를 연금으로 받았다.
영국(30%)·독일(37%)·프랑스(50%)와 비교해 매우 방만한 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구제 금융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스뿐 아니라 재정위기를 맞은 나머지 PIGS(Portugal, Italia, Greece, Spain)도 너무나후한 연금제도와 보조금, 비대한 공무원 조직과 같이 정부의 역할이 큰 것과 선심성 공약에 의한 과잉복지를 추구했다.
▶ 석유부국 베네수엘라의 몰락
원래 베네수엘라는 1830년까지 콜롬비아와 하나의 나라(대콜롬비아·Gran Colombia)였다. 분리된 이후엔 베네수엘라가 지금의 콜롬비아보다 월등히 잘 살았다. 3,000억 배럴에육박하는 석유 매장량 덕이 컸다. 콜롬비아의 매장량(24억 배럴)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1인당 소득은 콜롬비아의 4배 정도였다.
베네수엘라는 1999년 이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정권을이어받으며 남미에서 가장 강경한 반미·좌파 국가가 됐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석유 기업들을 강제로 국유화하며 노골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고유가 시절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돈을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등 포퓰리즘 정책에다 쏟아부었다.
그러나 석유에 의존한 포퓰리즘과 반미는 저(低)유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가 하락으로 국가 재정은 파탄 났다. 외국 기업과 자본은 앞다투어 베네수엘라를 떠났다. 생필품 공급이 끊기고 물가는 폭등했다. 지난해 4,300%였던 인플레이션율은올해 1만4,000%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수년간 굶주림에 못 견뎌 외국으로 탈출한 베네수엘라 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한편, 시장경제를 중시한 콜롬비아는 OECD 회원국이 되었고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면서 두 나라는 사뭇 다른 결과를 안게 되었다.
국민 공감 형성하는 일하는 복지 필요
문재인 정부는 태생적으로 성장보다도 분배에 역점을 두면서 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부로 판단된다. 최근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성 포퓰리즘에 대해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대부분은 복지보다 토목과 건설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실제로 OECD 국가 간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라는 지표를 보면 한국은 OECD 최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쌓아온 경제성장의 몫이 적정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합리적인 복지는 절실히 요구된다.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사회통합과 소득·부의 불평등 완화를 통해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포퓰리즘 나라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포퓰리즘적 지출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출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요인을 파악하여 재정부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신 정치적인 재정 포퓰리즘 정책들을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가능한 국가 재정을 아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이 공감하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정책도 절실하다. 냉정히 말하자면 현재 국내 경기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다. 비록 국내외 경제 전망 기관들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나쁘지 않은 3%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솔직히 불안하다. 오히려 사전(辭典)적인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이에 가까운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때문이다. 국내 금리는 정책당국의 저금리 기조 노력으로 금리상승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상승 기조가 가파르게 되면 우리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힘들다. 결국 그대로 두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더욱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정책들이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만능규범처럼 해석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순히 규제를 통해 선도부문에서 취약부문으로,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기계적인 방법이 아닌 각 경제주체가 파트너 경제주체와의 상호 목표를 위해 상생과 협력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계부문에서의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일하는 복지’를 위하여 투자를 확충하며 주거와 연관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필자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State Univ. of New York at Buffalo 경제학 박사/ 前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종합기획부 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역임/ 現 금융의 창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