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전망Ⅱ - Cover Story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 전망
2019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5~2.7%로 전망되고 있다. 이수치는 2018년 경제성장률 확정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전년대비 0.2%~0.3%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주요 기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2019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내놓은 대표적인 기관 가운데 KDI 2.6%, 현대경제연구원 2.6%, IMF 2.6%, OECD 2.8% 등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성장률을 2.8%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2.7%를 제시하였다.
OECD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기관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견해를 보인다.
단지 하락 폭에 대해서는 각기 조금씩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표 1> 참조)
우리나라 거시경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2018년에도 성장률이 2017년 대비0.4%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2018년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내수증가세의 위축이다. KDI는 투자부진이 내수증가세를 약화시키면서 고용도 위축시킨 것이 2018년 경제성장을 하락시킨 주요인으로 분석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소비증가세를 제약하였고 투자부진에 따른 내수부진이 고용 상황 및 소비자심리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유지된 것이 경기의 급속한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급속한 경기 하락은 발생하지 않았다.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
2019년 경제성장을 하락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요인은 대외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출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주요 이유는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2018년보다 낮아질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래 <표2>는 KIEP와 IMF에서 발표한 2019년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이다.
2018년 세계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했던 미국경제는 세제개편 효과가 점차 약화되면서 소비와 투자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지속에 따른 부담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로지역 경제도 금년보다 0.2%가량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무역갈등으로 역외지역으로의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브렉시트 문제가 야기하는 불확실성이 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경제도 0.2%가량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기업들의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글로벌 통상마찰로 인한 수출감소, 그리고 2019년에 예정된 소비세 인상 등이 성장을 저하시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브릭스로 대표되고 있는 신흥국 중에서 세계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경제 역시 2019년에는 0.3% 정도의 성장률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경제개혁을 통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미국과의 통상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 브라질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자원가격 상승으로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및 서방국가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과 브라질의 구조개혁지체 등은 여전히 이 지역들의 불확실성으로남아있다. 인도는 개혁정책이 안정성을 찾아감에 따라 성장률도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유가상승과 같은 대외요인 변화가 성장의 장애가 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2019년 세계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뚜렷한 성장엔진이 부재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이 되었고 최근에는 미국이 글로벌 경제성장의 동력을제공하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성장을 추동시킬 수 있는 지역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이러한 현상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킬 요인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둔화는 교역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는 내수부족을 수출의 견조한 성장으로 보완할 수 있었으나2019년에는 수출의 성장세 둔화가 우리 경제에 하방압력을 야기할 전망이다.

주요 리스크 요인
2019년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간 통상갈등은 상호 간 관세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분쟁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통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글로벌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분쟁의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2017년 총수출의 25%가량을 중국으로 수출했고 2018년에는 그보다 증가하여 대중국 수출 비중이 총수출의 3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품 가운데 20%가량이 재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미·중간 통상분쟁으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면 한국 상품의 대중수출 역시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미중간 통상분쟁은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국제사회에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 둘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주요국의 통화 완화정책 중단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이다.
미국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적어도 3번가량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완화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다. 원자재가격 상승과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불안은 신흥국들의 통화정책도 긴축기조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가 추가적인 하락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한국경제에도 성장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신흥국발 금융불안 가능성이다. 2018년 초까지도 글로벌 경기개선 기대와 저금리현상으로 선진국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추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금리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탈이 가시화 되고 있다. 신흥국 경제의 불안이 확대될 경우 자금이탈이 급속히 증가하고 달러화 강세가 심화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금융불안은 글로벌 경제의 추가적 위축과 수요감소를 초래할 것이므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주요 과제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출이다. 그러나 수출여건은 대부분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수비중을 제고하는 것이 오랜 숙제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감소현상은 내수확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내수확대가 어려워지면 적어도 지역적 다변화를 통해 대외수요가 특정지역의 여건에 의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은 새로운 신흥지역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실행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역시 줄이고 품목을 다원화할 필요가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반도체로 총수출의 20% 내외를 치지한다. 최근 반도체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중국이 생산을 확대하고 있어서 시장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출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이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생산성의 제고이다. 한국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제고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키워드는 ‘사람중심경제’이다. 사람중심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노동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 및 국가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한 교육과 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 인구감소와 임금비용 상승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우리 경제는 2019년에도 만만치 않은 도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이 우호적인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리 예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면 개별기업이나 국가도 좀 더 용이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경제전망에 대한 이 글이 독자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기보다 잘 대비하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자약력
독일 KIEL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독일 KIEL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 前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APEC교육재단사무총장, KOPECC 사무총장, 기획재정부장관자문관,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국제금융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