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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2020-01-16 16:03:58
반환점 돈 노동존중 정부의 고용이슈에 대한 성과 반환점 돈 노동존중 정부의 고용이슈에 대한 성과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난 2017년 5월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문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였다. 정규직 1천 3백여 명에 비정규직 1만 명으로 운영되는 인천국제공...
12.16부동산대책, 시장규제의 마지막 퍼즐될까? 12.16부동산대책, 시장규제의 마지막 퍼즐될까?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최근 마지막 퍼즐의 완성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서울시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자 12.16 부동산...
무역 정책에 대한 세 가지 제언 무역 정책에 대한 세 가지 제언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한국수출 내리막길 우리나라 무역 분야는 지난해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수출은 전년 대비 10% 넘게 감소했고 수입도 5% 이상 줄었다. 무역 규모가 가까스로 ...
기술 독립이 진정한 경제 독립이다 기술 독립이 진정한 경제 독립이다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일 경제전쟁, 투키디데스의 함정 기원전 5세기 그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패권 다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아테네 소속으로 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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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신용경제 2018-06-04 09:40:04 조장옥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거시경제의 시작, 케인즈 이론 현대 거시경제이론은 여러 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 근래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를 미시와 거시경제학으로 구분하여 보면, 분야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할 때 거시 쪽에 다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 급변하는 남·북·미 관계 급변하는 남·북·미 관계 신용경제 2018-06-04 09:03:02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과 한반도의 오늘 지난 5월 10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일 년이 되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기치로 쉼 없이 달려온 일 년이었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한...
  • 한국의 젊은이들은 왜 혼자이길 바라는가 한국의 젊은이들은 왜 혼자이길 바라는가 신용경제 2018-05-02 15:01:30 저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칩니다. 사회학은 개인이 왜 집단을 구성하고 모여 사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인데, 사회란 개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나서 늙고 그러다 죽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이러한 자연법과...
  • 결혼 못하는 청년들… 거시적 환경 조성 절실 결혼 못하는 청년들… 거시적 환경 조성 절실 신용경제 2018-05-02 14:49:43 수년 전 독일에서 개최된 고령사회와 관련한 유명한 포럼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그 포럼은 정치인과 전문가 등 기성세대가 참여하는 부문과 대학생 등을 포함한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후자는 각국에서 참여한 젊은이들이 각각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
  • 남북,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대전환 맞나 남북,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대전환 맞나 신용경제 2018-04-09 10:14:31 남성욱 교수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한반도 정세 중대국면 진입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국의 외교전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주간의 두문불출 후에 전격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최초로 정상회담을 하였다. 4월 27일에는 판문점에서 3차 남북...
  •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과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과제 신용경제 2018-04-09 09:29:18 진창수 소장 세종연구소 남·북·미 정세 물꼬 트이나 올 초까지도 남북한의 얼어붙은 정세가 풀리리라 기대하긴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나서며 어렵사리 남북 대화 물꼬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 공정한 개방 생태계 육성 절실하다 공정한 개방 생태계 육성 절실하다 신용경제 2018-03-05 11:32:57 2017년 말부터 지금까지 가상화폐 버블과 거래소 폐지논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첨단 분야의 뉴스 진원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야흐로 전통적 체제와 가상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전선이 이 땅에 형성된 셈이다. 우리나라의 기술과 규제를 아우르는 균형 감각이...
  • 가상화폐, 긴 호흡으로 육성책 마련해야 가상화폐, 긴 호흡으로 육성책 마련해야 신용경제 2018-03-05 10:59:59 성경에 보면 말세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명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운명에 대해 사계에 천착을 제시한다며 백가쟁명식 논의가 난무하고 있다. 주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부 및 전 세계적인 규제 방침 등으로 1월 초 2만 5천 불까...
  • 노동정책,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노동정책,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신용경제 2018-02-05 11:14:41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이를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와 국민 경제의 발전”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인은 이러한 기조에 의해 추진...
  •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의 요술지팡이인가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의 요술지팡이인가 신용경제 2018-02-05 10:39:18 2018년도 최저임금이 근로자 위원 측이 제시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자 언론은 이를 ‘노동계의 완승’으로 표현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18년 최저임금은 인상 폭(1,060원)과 인상률(16.4%)에서 미증유의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소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소고 신용경제 2018-01-05 13:09:22 생활수준과 구매력에 맞춘 적정 환율로 계산한 구매력평가(PPP) 1인당 GDP는 이미 2011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다. 마침 골드만삭스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가 2018년에는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 국가 중에서는 9번째, G20의 아시아 국가...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우리의 과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우리의 과제 신용경제 2018-01-05 11:49:17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소득 3만 달러 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많이 변했다. 필자는 깡촌 시골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도회지로 유학한 바 있었다. 자동차를 보는 것이 1년에 기껏 설날에서야 있었던 세대에 속한다. 지금은 수세식 변기가 설치된 편한 주거환경에서 전국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