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그렇지 못하다.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6년 3.1%를 기록한 이후, 2017년과 2018년 각각 3.4%, 3.6%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6년 2.7%를 기록한 이후, 2017년과 2018년 2.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침체 어느 수준인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배경 중 하나는 ‘수출침체’다. 한국의 수출증감률은 2015년 -8.0%, 2016년 -5.9%로 2년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가 줄어들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만 해도 각각 6.0%p, 7.5%p에 달하던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는 점점 줄어들어 1%p를 하회한다. 2015년과 2016년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는 각각 0.4%p, 0.7%p에 달한다. 한국은 수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015년 세계 6위 수출대국에서 2016년 8위국으로 하락했다.
한국의 13대 주력 수출품목들은 대부분 2016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2016년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졌거나, 감소 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13대 주력 수출품목들은 한국의 총 수출에서 약 77.9%를 차지한다(2016년 기준). 13대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증감률은 2015년 -9.4%, 2016년 -7.7%로, 한국 수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한국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더 이상 주력이 아닌 게 되고 있다. 선박류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의 수출증감률이 2015
년에는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16년에는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은 2015년에도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감소 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의 13대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증감률>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Top 10 수출국 순위>

자료 : WTO

<미국 환율보고서의 주요국 환율정책평가> (단위: 십억 달러, %)

Source: 미 재무부(2016.10), 한국은행
Note : 1) 무역수지는 2015.6~2016.6 기준 금액
2) 경상수지는 GDP 대비 %
3) 개입 규모는 외환시장 순매수 규모의 GDP 대비 %
4) 음역 부분은 기준 초과를 의미

트럼프 경제정책과 한국 수출의 위협요인
2017년 한국 수출은 ‘트럼프노믹스 위협’을 받고 있다. 첫째, 환율 절상압력은 한국 수출의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정책기조 하에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에 통화가치 절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미국은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을 세 가지 기준(대미무역흑자, 경상수지흑자, 환율개입)으로 평가했다. 한국·중국·일본·대만 등이 미국의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원화절상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17년 4월 발표될 미국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환율조작국 혹은 감시국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환율 절상 압력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 및 수출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위협은 FTA 지형변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TPP 발효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를 재검토하고, NAFTA 탈퇴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수출은 FTA 체결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구조를 띄고 있다. 2010년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14.7%에 불과했으나, 2015년 43.4%, 2016년 47.3%에 이르는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FTA의 지형변화는 한국 수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 국경조정세 도입은 대미 수출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낮추어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세수 부족분을 보완하고 자국에서 제조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국경세 또는 국경조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찬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소비재 수출기업들과 우회수출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 수입시장이 크게 축소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급사슬 전략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들을 보면, 기술장벽, 위생검역, 상계관세, 반덤핑 등 매우 다양하다.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등에 관한 환경규제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 및 화장품 등에 대한 위생검역 수준과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이 갑작스레 직면한 보호무역 조치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략적 시사점
트럼프노믹스에 대비해야 한다. 첫째, FTA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FTA 활용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새롭게 FTA를 체결할 국가를 적극 타겟팅하고, FTA 개정 및 폐기 가능성을 진단해야 한다. 둘째, 다국적인 공급사슬구조를 확보함으로써 국경조정세 도입등의 교역조건 변화에 적시 대응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과 주요국의 위기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주목하고, 환율급변 등 가능성 및 시점에 유의
하여 환헷지 등의 재무관리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초반 대응이 필수적이다.
철저하게 질문서 답변을 준비해야 하며, 각국이 요구하는 제품 인증을 서둘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