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 경제는 다양한 이슈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은 2017년 한해 주요한 경제이슈들을 정리하고, 2018년을 준비함으로써 보다 나은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2017년 3대 경제이슈들을 정리하고, 2018년 경제를 미리 짚어 본 후 기업의 전략 입안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다.
새정부 출범과 ‘J-nomics’
첫 번째, 2017년 중대한 한국경제의 이슈는 ‘새 정부 출범과 경제정책’이었다. 2016~2017년초까지 한국경제는 탄핵과 촛불집회 등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불확실성이 고조되었던 시점이다. 2017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발표하였다. 본 계획은 현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정책의 골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경제부문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J-nomics’의 본격적인 실행 의지를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경제부문 국정목표는 과거 정부들과 비교해 볼 때, 성장과 형평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J-nomics’의 국정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 주도의 창업과 혁신 성장이 주요 전략 방향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및 2010년대 들어 나타난 저성장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도입 위한 기업투자 확대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부, 기업, 가계 각 경제주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슈가 되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다보스포럼을 통해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많은 주체들은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하고 있고,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인공직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투입하고, 해당 분야 인재양성에 주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 경제주체가 노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 혁신을 이루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하다. 2017년
은 한국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난 해였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달성을 제시하였다.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네트워크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 및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것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혁신 2.0을 추진할 계획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식기반사업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내에 제조·생산 공정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높아진 무역장벽
세 번째로, 한국 경제와 기업에 상당한 짐을 준 ‘무역장벽’ 이 있었다. 미국의 환율 절상압력,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한미 FTA 개정 재협상 및 사드배치에 따른 대중 수출장벽 등 수출을 둘러싼 다양한 걸림돌들이 있었다. 특히, 미국의 환율 절상압력은 한국 기업에 상당한 이슈가 되었다.
미국은 2016년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 상국’으로 분류한 이후, 2017년 4월과 10월에도 ‘관찰대상국’에 분류시켰다.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 하에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에 통화가치 절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2018년 4월과 10월에 발표될, 미국 환율보고서에서도 한국이 환율조작국 혹은 감시국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환율 절상 압력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수출경쟁력 및 수출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리스크가 있다.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역시 상당한 압력이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구제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월 무역구제조치 및 비관세조치(누적 기준)는 반덤핑관세,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WTO 설립(199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주요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들은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는 2000년 7월~2004년 6월 동안 3,750건,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4,652건으로 약 24.1%가 증가한 데 반해, 한국은 같은 기간 92건에서 134건으로 약 45.7% 증가하였다. 즉,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조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한미 FTA 개정 재협상도 기업에 상당한 수출 압력으로 작용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7년 1월 31일 TPP 사무국을 맡은 뉴질랜드에 TPP 탈퇴 공식 서한을 송부하였다. 서한에는 “서명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명기하여 비준절차 포기를 공식 선언하였다. 그 밖에도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 개정 재협상을 제안했고, NAFTA 개정 또는 탈퇴 절차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 것인지에 따라 자동차, 철강 등의 몇몇 업종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한국 경제 전망과 전략적 대응
2018년 한국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3.0%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경제주체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의 낮은 회복세를 의미한다. 또한, 상당한 2017년의 경제 이슈들은 2017년 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18년에도 지속되는 성향의 것들이 많다. 따라서 2017년에 겪었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경기불황을 이겨내고 2018년을 대비해야 한다. 기업들은 2018년을 앞에 두고 국제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 등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후속대책들에 대응해야 한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