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주부에게도, 추위 속에서도 추위를 잊은 채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정말 궁금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기업들이 경영전략에 반영해야 할 중대한 질문이 되기도 하며, 국가의 효율적 운용을 준비하는 정부에게도 중대한 질문이 될 것이다. 본고는 2017년에 펼쳐질 10가지 주요 경제 현안들을 논하고,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읽어 보고자 한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2017년 한국경제 전망
2017년 한국경제의 모습은 밝지만은 않다. 긍정적 요인을 찾기가 힘들다.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 2015년 2.6%로 둔화되었고, 2016년에는 2.5%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 여건 악화, 소비 침체 및 투자 위축 등으로 내수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국내기업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경영전략 이슈와 과제 및 전망
첫째, 2017년을 장식할 주요 경제 현안에는 트럼프 리스크(Trump Risk)가 있다.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보호무역조치들이 강화되고, 미·중간의 공격적인 경제정책들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 진다.
한·중·일 3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다자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인바 그 대응과정 및 한미 FTA 개정 여부 등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감산 합의 경과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였다가 최근 OPEC 회원국들의 감산 협의로 국제 유가가 다소 반등했다. OPEC 회원국들이 감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2017년에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비OPEC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그 합의 경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중국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다. 그림자금융이란 정부의 통제를 넘어 고위험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유사 금융을 가리키는 말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이 고속 성장해 오는 동안 그림자금융을 통한 대출 규모가 중국 GDP의 82%에 이르렀다. 금융리스크 우려가 확대되고,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버블이 터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신흥국의 경제 회복세다. 신흥국은 2016년에 경기 저점을 찍은 후 2017년에는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IMF는 중국은 완만한 성장 둔화를 지속하겠지만, 인도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고, 브라질과 러시아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회복세가 나타나는 요인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최근 2년간의 둔화에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의 금리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달러화 강세는 위안화 절하 및 신흥국 경제성장, 하방리스크 증대 등 신흥국 자본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대응이다. 글로벌 교역에서 자유무역 흐름이 약화되고 보호무역추세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확대되고 있다. 무역제한조치 건수는 점차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는 상대국의 또 다른 보호무역조치를 낳는다.
그 결과 국가 간의 무역이 감소하고, 세계적인 분업체계가 붕괴되면서 자국 산업마저 붕괴되는 것이다. 투자와 생산이 둔화되고 고용여건을 악화시켜 경제 회복을 막게 마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의 4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보호무역주의를 꼽았다. 전례도 있다. 1930년에 미국이 제정한 스무트 홀리법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무역 상대국들은 연쇄적으로 관세를 인상했다. 이는 대공황 악화의 원인이 됐다.
여섯째, 유럽발 글로벌 위기 발생 가능성이다. 독일 최대은행 도이치뱅크가 2016년 9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과거 불완전판매에 대한 벌금 140억 달러를 부과 받으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최근 재부각 되었다. 2008년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새로운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도이치뱅크 자체의 불확실성 및 글로벌 연계성 등을 감안하면 위기 발생시 그 파급영향은 상당하다.
다만, 도이치뱅크가 리만 브라더스와는 차이가 있고, 미 법무부와의 합의를 통한 최종 과징금 감액 가능성이 높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2017년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및 탄핵에 집중되고 있다. 갈수록 확대되는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계와 정책기조는 방향을 읽을 수 없이 흩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참사 등보다 경제에 주는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정치 불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물음표는 한국 경제의 중대한 현안이 될 것이다.
여덟째, ‘김영란법’ 시행의 경제적 파급영향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 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서비스업 수요 위축 등 파급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2017년 1월에 있을 설연휴에는 한우, 인삼, 과일 등의 선물 수유가 위축되면서 내수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핀테크 혁신의 본격화가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과 ICT기업 및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핀테크 혁신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핀테크 육성에서 발전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인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금융권 공동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출범 추진’은 핀테크 혁신이 본격화 될 것을 가늠케 해준다. 연내 금융권의 컨소시엄을 구축 하여 공동 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고, 미국, 일본 등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열 번째,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다. 국내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일명 ‘원샷법’)되었다.
글로벌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고, 수요둔화 및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내 한계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 2017년에는 산업의 구조적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면서 많은 인력들이 유출되고, 소득 불안과 소비 불안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시사점
2017년 한국경제의 긍정적 요인을 찾기가 힘들다. 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Uncertainty)이 가득한 경제 환경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럴 때 일수록,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은 확실성(Certainty)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정책으로는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갖추고, 대외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하며, 구조조정 속에 유출되는 인력의 재고용 및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은 경제 환경을 모니티링 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인력들의 교육·훈련을 통해 모니터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계는 위험성이 높은 투자처 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투자처를 찾고, 거시경제 변수들의 흐름에 맞게 적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필자약력 _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박사/ 前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現 통계청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금융연수원 외래교수
<월간 신용경제 2017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