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단풍이 물들어가던 10월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혼란의 시기를 보냈고 다시 봄꽃이 피고 지는 5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선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 손으로 뽑고 내 손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내일, 그 시작은 후보들의 공약을 바로 아는 일일 것이다.

후 보 별 주 요 공 약

기호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란 슬로건 아래 당장에라도 국정운영을 해낼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에 따르면 먼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를 둔 눈에 띄는 또 다른 공약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고, 인사시스템을 투명화하며 대통령 경호실을 없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더불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검찰 개혁을 이루는 한편,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공언했다.

안보에 있어서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근로감독관 확대 △ 청년·알바 체당금제 등을 내걸었다.
또 ‘성 평등 대한민국’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여성 정책 기구 권한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여성 차별금지 및 여성 고용 우수기업 우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등도 공약했다.
아울러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을 위해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및 수당을 2배로 인상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강화로 노후 소득 보장도 약속했다.

기호 2.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진강국 도약과 서민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표방했다.
홍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에 따르면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한편, 올 상반기 내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해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를 추진하고,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현행 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해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어 홍 후보는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50만 개), 기술창업 활성화(28만개), 서비스산업 활성화(32만 개), U턴 기업 활성화 등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을 통해 일자리 11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유아, 초중고생, 청년, 취업 이후~중장년, 50~60대 은퇴자, 65세 이상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수당 또는 기초연금 지급, 근로장려세제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홍 후보는 또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돈이 없어 공부 못 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제공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만5000명 채무 완화 △ 대학 졸업유예비납부 폐지 △ 단계적 학제 개편 등도 약속했다.
더불어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신설해 생계형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준을 3·5·10만 원에서 10·10·5만 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 둘째 출산 1,000만 원, 셋째 출산 교육비 지원 △ 가정 양육 수당 2배인상 △ 육아휴직 급여 한도 2배 인상 △ 보육시설 대폭 확대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 △ 글로벌 청년 인재 10만 명 육성 등을 제시했다.

기호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는 슬로건 아래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에 따르면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해군, 공군의 전력을 대폭 확대하고, 전략무기 대폭 증강하는 등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 안보를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병행하는 한편, 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지향적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안 후보의 눈에 띄는 공약은 ‘교육 분야’다.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 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 지원처를 신설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6(초등)·3(중학교)·3(고교) 학제를 5(초등)·5(중등)·2(진로 탐색 또는 직업학교)로 개편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으로 미래 산업 창업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R&D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제조업과 4차산업 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 생산 기술의 우선 지원으로 국내 생산기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구직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180만 원이 훈련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 확대 △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 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 유치원 확충 △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기초연금 강화 △ 장애 등급제 폐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격차 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완비할 방침이다.

기호 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보수로의 재탄생을 표방했다. 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에 따르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며, 지난 11년간 100조 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육아휴직 3년 활용을 법제화하고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교육시설 아동수를 70%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과 공교육 역할 강화를 약속했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만들기’를 위해 칼퇴근법을 도입하며 퇴근 후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수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어르신진료비 부담 완화,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등을 내걸었고,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및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폭 확대를 공언했다.
한편, 최근 안보 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라고 강조하며 최강 군 육성을 위해 △ 사드 추가 도입 △ 국방개혁 재정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 체제 구축 △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직업군인 직업 안정성 보장 △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추가 등을 공언했다.
교육 관련해서는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고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방침이다. 또,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하고,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및 저소득층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소형 신축분양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후 주택 재건축을 내걸었으며, 헌법 정신 실현하는 정치 혁명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 분권형 개헌,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다.

기호 5.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아래 국민 삶을 바꿀 유일한 대통령임을 내세웠다.
특히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비장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재정 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직접참여제도 요건 완화와 주민자치회 직선제도입 등으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철회와 북 핵·미사일 동결,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공언했다. 또한,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한국형 모병제 도입과 정예 직업 예비군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사병급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 유급 보전 없는 예비군훈련 참가
자에게 최저임금 보상비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제한,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 순환출자 해소, 기업분할명령제·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모든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등의 정책으로 재벌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볼 방침이다. 또한,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강화하고 일반집단 소송제,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의 첨단화 및 서비스화,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사회경제 구축, 신평화 경제 등 4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이 밖에 지역 금융 활성화, 지역 상하수도·난방·가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도 약속했다.
‘심상정표 일자리 공약’은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핵심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이를 나눠 좋은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재벌·대기업의 불법 행위와 전횡에 대해선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상공인부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슈퍼우먼방지법’을 통해 △ 부부 출산전후휴가 확대 △ 육아휴직 급여현실화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분할사용 △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검 색 어 로 보 는 대 선

1. 문재인 1번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콘셉트로 지난달 17일 ‘문재인 1번가’를 오픈했다. 문재인 캠프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드디어 문재인 1번가 오픈! 헌정 사상 최초 정책 쇼핑몰”이라면서 “오픈 전부터 많은 분들이 공약을 구매해주셨다. 지역, 세대, 관심사에 따라 정책 공약 쇼핑하세요. 충동구매 환영”이라고 전했다.
딱딱한 정치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책을 ‘쇼핑’에 빗댄 ‘문재인 1번가’는며칠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았다.

2. 홍준표 웹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검사 시절 활약을 소개하기 위해 젊은 층이 좋아하는 웹툰을 선택했다. 자유한국당 측관계자는 “앱의 바탕색은 당 로고와 같은 계열인 빨간색으로, 칙칙한 느낌을 빼려고 노력했다. 앱 개발 업체가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 콘텐츠 구성은 캠프가 기획했다. 웹툰은 홍준표 지지자가 재능을 기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홍준표 웹툰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흥미로운 구성으로 젊은 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3. 안철수 선거 벽보

안철수 후보는 눈에 띄는 선거 벽보로 며칠간 포털 실시간검색어 1위를 장식했다. 호평과 혹평이 극명하게 엇갈렸지만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후보들이 얼굴을 강조한 상반신 사진을 포스터에 담았다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 얼굴은 작게 나오는 대신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는 실제 사진을 이용해 차별화를 뒀다. 특히 포스터 속 안후보는 만세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안랩’에서 만든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V3’를 연상케 해 화제를 낳았다.

4. 유승민 전동스쿠터

“빚 없는 선거 치르겠다” 바른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의 말이다. ‘자금 부족으로 완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이를 반
영하듯 바른정당 유세현장에는 최근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가 등장했다. 대여비용이 최대 3,000만 원에 이르는 대형 유세차 대신 전동 스쿠터를 개조해 미니 유세 차량을 만든 것. 실제 바른정당 유세 차량은 총 17대만 운영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306대, 자유한국당 293대, 국민의당 286대의 유세 차량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5. 심상정 세그웨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청년선대본부는 세그웨이를 타고 다니는 소규모 ‘세그웨이 유세단’을 구성해 서울 내 대학가를 주로 돌며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했다. 유세단은 단순히 세그웨이를 타는 유세 뿐만 아니라 풍물 공연, 안무 등 이색 퍼포먼스를 함께 가미하여 그간 쉽게 보지 못했던 이색 유세를 전개했다. 배준호 청년선대본부장은 “소규모 유세를 계
획한 것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때 진심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라면서 “비록 더 힘들고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이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희 기자 song@mcred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