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중요한 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하여 조기 대선이 열리기 때문이다.
역사의 변곡점에는 늘 역사의 전환이 함께 한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가뜩이나 허약한 정책선거가 실종되었다. 2017년은 대선 말고도 중요한 역사가 또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역사적 사실.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은 2017년 탄핵정국으로 인한 조기 대선보다 고령사회 진입을 더 악몽으로 기억할지 모른다.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 5월이면 탄생할 새로운 정부에 희망을 걸어보지만, 대선주자들의 구체적인 고령사회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고령사회 정책은 저출산과 바로 연동된다. 고령사회는 결국 총인구 대비 노인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올라가면 고령율은 내려간다.
보건복지부의 조직도를 보면 출산정책은 출산정책과에서 10명이 담당한다.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인데, 정부에서 대응하는 전담 공무원은 10명이란 말이다. 일본을 보자. 아베는 집권 이후 저출산 해결을 위해 1억 총활약상이라는 장관급 직제를 만들어 최측근을 앉혔다. 그 자리는 실권이 있는 힘 있는 자리다. 다시 대한민국을 보자. 저출산을 해결하는 부서장은 과장급이다. 일본은 장관인데, 대한민국은 과장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답답한 현실이다.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그중에 제일은 국민이다. 국민이 있어야 주권과 영토도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으로 국민이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혼란은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를 혼란에 빠뜨렸다. 하지만 클라우드 슈밥이 주창한 손에 잡히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은 여기저기 최우선순위로 거론된다. 결국, 4차 산업은 ON+OFF를 연결하는 개념인데 21세기 들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프레임에 갇혀서 창조경제를 창조”
그러나 벌써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씁쓸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창조경제의 결말은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 세금만 축났다.
그 세금과 국력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썼더라면 좋았을 것을.

“현재 대한민국의 최우선 정책순위는 무엇인가?”
필자에게 묻는다면 “첫째도 저출산 고령화요. 둘째도 저출산 고령화”라고 답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그때가 되면 청년 3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지금보다 세금을 1.5배는 더 내야 한다. 취업조차 힘든 청년들에게는 가혹한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노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거기다 오래 산다. 대한민국인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행복한 뉴스이지만 사실 노인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최고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한 사람이 풀 수 없다.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대책을 세워주세요!”
결국, 정부가 총대를 메야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임기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 참석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일본처럼 실질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책임자는 상임 장관급으로 하고,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국장급이 맡고 있는 노인정책도 최소차관급으로 올려서 조직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조기 대선정국에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큰 틀의 정책이 보이지 않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려서 하는 소리다. 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위원장 소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아직도 게시되어 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대응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민망했다.

김정진
한국제안교육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