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2일 제2회 미농포럼이 ‘상생, 함께 여는 생명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도시와 농촌, 남과 북의 상생을 통해 생명산업인 농업의 비전을 찾고자 ‘고향세’와 ‘통일농업’에 대한 심도 깊은 정보공유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요 주제로 다뤄진 ‘고향세’는 도시민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살던 곳을 지정해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도농상생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는 제도이다. 기부금을 받은 농촌은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부자에 대한 사례로 지역특산물이나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주면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판매 확대 등의 효과도 거룰 수 있기 때문.
일본은 고향세가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도입될 경우 상당한 도농상생의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향세 도입과 관련, 정부와 국회에서는 충실한 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연구기관에서도 고향의 개념과 기부방법, 기부금 활용방안 및 답례품 제공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척돼 도농상생의 획기적인 장(場)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시화되고 있는 고향세 도입 못지않게 미농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희망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 이번 미농포럼에는 정관계와 재계, 학계 등에서 활약 중인 여론 주도층이 대거 참석해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농촌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진지한 노력이 이어졌다. 특히 늙어가는 농촌, 공동화되는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수단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미농포럼이 도농상생의 열쇠는 물론 농촌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란 믿음도 생겼다.
한편, 김영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좌교수(전 산업자원부 장관)는 ‘한국 경제사회의 신성장동력과 도농·남북 상생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강연에서 한국 경제위기의 타개책이 농업에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은 과거 공업화 일변도의 정책으로 빛을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상생과 4차산업혁명 기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이끌어 온 도시화·공업화 정책의 효용이 끝을 맞이했다고진단했다. 그는 “조선업과 해운업 등 과거 호황기를 구가했던 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도시에는 실업자 문제가 대두되는 등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부터 우리가 중국이라는 호랑이를 올라타면 세계를 누빌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호랑이를 타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농업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홀대받았던 농업에 ‘공업화’ 못지않은 역량을 집중한다면 도시 실업자를 흡수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 한국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성희 기자 song@mcred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