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지원, 세제지원, 소비진작책 등 다양한 지원정책 도입

글로벌 경기침체로 위기에 빠진 자동차산업을 구하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지원책이 우리 자동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OTRA가 최근 발간한 ‘2009년 세계 자동차시장 미리보기’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책은 자금지원, 소비진작책, 보호주의 장벽 설치 등 크게 3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작년 12월 GM에 94억 달러, 크라이슬러에 40억 달러 등 총 174억 달러의 단기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캐나다 역시 GM과 크라이슬러 캐나다 공장에 각각 30억 캐나다달러, 10억 캐나다달러 지원을 결정한 상태이다. 독일, 프랑스와 영국 정부도 자금지원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인하 등을 통한 소비진작책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정부는 자동차 소비세를 인하해서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노후차량을 교체하면 최대 2,500유로를 지원하는 총 예산 15억 유로 규모의 대대적인 소비진작책을 내놓았다. 브라질은 자동차할부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판매를 측면 지원할 방침이며, 중국과 인도는 각각 유류세와 휘발유 가격인하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있다.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서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도 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1월 자동차 수입관세율을 인상한 바 있고, 말레이시아는 자동차부품의 국산화율 규제 강화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멕시코는 FTA 협정국과 비협정국간 관세율 격차를 최대 50%까지 벌려 놓고 있어 일본과 미국, EU만이 특혜를 보고 있다.

이러한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은 궁극적으로 자동차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지원정책이 보호주의로 변질되어 우리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KOTRA는 밝혔다.

한편, KOTRA 조병휘 통상조사처장은 “올해 세계 자동차시장은 약 6%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구미 기업들이 위축되어 있는 지금이 우리 자동차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산 자동차가 북미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