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0월 5일 최종 타결

 ○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해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

  - 멕시코는 2012년부터 TPP 협상에 참여함.

  - 2015년 10월 5일, TPP 12개국이 최종 타결을 이루며 인구 8억 명, 전 세계 GDP의 37%, 교역의 약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무역동맹이 탄생함.

  - 현재 한국은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

□ 정치권 및 산업계 반응

 ○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은 연설, 인터뷰 등을 통해 TPP 타결 축하 메시지 및 전망을 제시함.

  - Enrique Pena Nieto 대통령은 10월 7일 대통령 궁에서 연설을 통해 TPP의 경제효과가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함.

  - 노동복지부 장관인 Alfonso Navarrete는 TPP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고용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이 장관은 회원국 간 고용주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지 않았음.

  - 광관부 장관인 Claudia Ruiz Massieu는 TPP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 외교관계가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함.

  - 멕시코 경제부 장관인 Ildefonso Guajard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며,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던 30%보다 높은 자동차 40%, 자동차 부품 45%로 최종 타결됐다고 전함.

 ○ 멕시코 산업계의 반응

  - 멕시코 산업협회는 3년 만에 협상이 타결된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TPP가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

  - 기업자문조정위원회 또한 TPP에 낙관해 전력, 전자기기, 농업, 화학, 철강, 향수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함.

  - 음반제작협회는 세계 음악시장에서 멕시코가 14위에 위치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작권 보호에 소홀했었다며, TPP로 저작권이 더 강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TPP 내 회원국 간 경제 협력방안

 ○ 멕시코 일본대사인 Carlos Almada는 인터뷰를 통해 멕시코와 일본이 TPP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일본의 풍부한 자본과 멕시코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함.

  - 이 대사는 "2015년 일본은 멕시코에 8억9100만 달러를 투자해 전체 외국인 투자의 6.5%를 차지했다"고 강조함.

 ○ 멕시코, 칠레, 페루 3개국의 경제 및 재정부 장관들은 TPP 내에서 새로운 연합으로 행동할 수 있는 협력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함.

  - 위 국가들이 시행할 다양한 협력방안들 중에서는 금융시장의 통합을 통해 국가채권이나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

  - 또한, 서로가 관련된 투자 기회에 대한 정보 공유를 추구하고 위협에 대해 합동적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 콜롬비아는 TPP 회원국은 아니나 TPP 가입에 적극적이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콜롬비아가 TPP에 가입하고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가 4개국이 하나의 연합을 형성한다면 인구 2억1600만 명, 남미 경제의 37%를 차지하는 거대한 연합이 TPP 내에 탄생할 것임.

□ 협정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

 ○ 제네릭(복제) 의약품 및 특허권 문제에 있어서 멕시코 정부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5~8년 사이로 정해질 것이라고 발표

  - 칠레, 호주 등의 국가에서 특허권 보호기간은 5년으로 정해짐.

  - 상대적으로 멕시코가 타 회원국에 비해 불리한 협정 내용으로 인해 의회 비준 시 진통이 예상됨.

 ○ 멕시코 섬유산업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해 보임.

  - 현재 멕시코 섬유 및 의류 산업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임.

  - 베트남의 미국 수입 의류 점유율은 약 11%이나 TPP 발효 후 무관세 혜택으로 인해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멕시코 의류업체들의 점유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 섬유협회 회장은 "최근 몇 년간 멕시코가 베트남 등 섬유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들과 FTA 협상을 체결하면서 멕시코 섬유·의류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을 요구함.

 ○ 멕시코 낙농업계회장인 Vicente Gomez Cobo는 낙농업 산업의 붕괴를 우려함.

  - 이 회장은 향후 몇 년간 업계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가격경쟁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해 5년간 40억 페소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함.

  -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진출로 업계는 위기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 최근 30년 동안 경쟁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멕시코 정부는 이 업계의 지원이 미미했다고 강조함.

□ 전망 및 시사점

 ○ 콜롬비아, 브라질, 태국 등 다수의 국가가 TPP 참여에 관심을 보이므로 향후 TPP 회원국 및 영향력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 등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한국 제조업체들이 진출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됨.

 ○ 한국의 TPP 가입은 일본과의 FTA를 의미하며, 관련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함.

  - 올해 3분기까지 대일 무역수지는 152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 소재,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TPP 후발 참여는 국제 무역동향을 관찰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음반제작협회, 멕시코 자동차협회, 경제 일간지 El Economista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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