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전국양돈세미나 ‘양돈산업 패러다임 전환 - 차세대 양돈인 경영’ 영농승계 활성화 위한 축산규제 및 증여 관련 세금부담 경감 선행돼야…
박혜림 2016-12-27 14:19:38


높은 고령화율에 더해 낮은 영농승계자 보유율은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험요소이다. 각종 규제에 따른 문제들, 즉 열악한 환경, 상속에 따른 세제, 안티축산을 바라보는 인식 등 차세대를 이끌어갈 인재의 유입에는 이와 같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양돈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양돈연구회(회장 허상식)는 지난 10월 13일 충남 천안 소재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제35회 전국양돈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한돈협회와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양돈산업 패러다임 전환 ? 차세대 양돈인 경영’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날 참석한 약 200여명의 양돈관계자들에게 차후 우리 양돈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후계영농인 유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허상식 회장


허상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양돈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걸림돌을 극복 및 개선·보완해야만 후계영농인의 유입이 늘어남과 동시에 미래 양돈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연자들의 발표를 취합하여 양돈업을 영위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노하우와 병행하여 지혜롭게 산업을 꾸려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거행되는 제17회 한국양돈대상 시상식과 관련해서 그는 “수상자 외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들을 발굴하여 대접받을 수 있도록 양돈연구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산 영농승계부터 차세대 양돈인의 이야기, 1, 2세대 간의 경영과정을 비롯하여 한돈산업의 방향과 사양관리 등 다채로운 주제발표와 소통에 관한 특강, 협찬사 발표, 한국양돈대상을 시상한 수상자 강연 등으로 이뤄졌다*.


* 발표 자료는 한국양돈연구회 홈페이지(www.kpirs.or.kr)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 바람


이날 발표 내용 중에서 특히 차세대 양돈인 경영을 위한 국가기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청중들의 관심이 쏠렸다.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현호 박사(이하 최 박사)가 ‘축산 영농승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한 이번 내용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전망을 토대로 축산 영농승계 실태 및 의향과 일본의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앞으로 영농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들어 주목받았다.



차세대 양돈인 유입을 위한 국가기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최현호 박사


우선 최 박사는 전반적인 축산 전망에 대해서 “축산농가의 고령화율이 2014년 기준 34.5%로 2010년에 비해 약 4.9% 증가했다. 더해서 영농승계자를 보유한 농가는 2014년 기준 14.7% 수준이기에 영농승계 활성화와 신규 인력 유입을 통한 축산업 생산기반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된 축산 영농승계에 관한 실태 및 의향을 조사한 자료를 간략히 살펴보면, 양돈의 향후 종사기간은 11.1년으로 타축종과 대동소이한 대신, 법인화가 13.0%로 가장 높았다(산란계 9.5%).


축산 영농승계자 보유율은 양돈이 47.2%로 타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규모화 및 소득이 높을수록 승계자 보유율이 높았다. 이는 양돈산업이 일정 규모화가 진전된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다.


영농승계자 보유 양돈농가 중 경영에 참여하는 비율은 54.9%로, 한우·낙농보다는 참여율이 높고 산란계·육계보다는 적었다. 특히 경영참여 중인 승계자의 나이를 확인한 결과 양돈이 34.2세로 타축종에 비해 가장 많았다. 이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직장생활을 경험한 후에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영농승계자의 경우 농대졸이 7.1%에 불과하고 관련학과를 졸업한 학생 비중도 크지 않으며, 경영참여 예정자도 21.6%가 직장생활 후에 계획을 잡고 있어 전반적인 현장 기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승계를 보유한 양돈농가는 현재 축산규제와 증여세 등의 세금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계자 미보유 양돈농가의 경우 절반이 넘는 50.8%가 아직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14.0%는 자신의 세대에서 경영을 중단할 것을 내비쳤는데, 이는 타축종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상대적으로 타인에게 농장을 임대해줄 것이라는 양돈가의 답변이 많았다.


최 박사는 이번 조사를 뒷받침하여 영농승계에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선결사항으로 영농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축산규제와 증여세 등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도 허가제와 시설현대화 및 분뇨처리 시설지원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활성화를 위한 주체와 관련해서는 “시·군 농업기술원과 농·축협에서 영농승계 지원을 주도해야 한다. 후계자 펀드 지원과 축사은행 도입 등이 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신규농업인 확보를 위한 축산관련 학교 및 법인 투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영농승계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일본 정책의 예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경영승계를 위해서 취농 준비, 취농 개시, 경영 확립의 단계를 구체화하여 소득확보부터 기술·경영권 습득, 기계·시설 도입, 농지 확보 및 취농 상담 등 다양한 부분을 세분화하여 정책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이외에도 영농후계자를 위한 ICT 도입으로 노동 부담 경감, 간소화 및 저비용화 실현 기술 도입, 차세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한 발판 마련을 단계적으로 추진·확립하고 있기에 벤치마킹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그는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한 취농대책 ▲승계자 교육을 통한 능력 양성 대책 ▲경영자로부터 후계자로의 적절한 타이밍에 대물림하기 위한 세대교체 대책 ▲제3자 임대 등 후계자가 없는 경우의 대책 등의 방향을 잘 숙지하여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월간 피그 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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