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기만 하고 실제 양성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무허가 축사 문제가 다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전국 건축부서, 환경부서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문서가 시달되었다며 관련내용을 생산자단체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8월 9일 생산자단체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홍문표 국회의원실의 적법화 간담회 개최결과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8월 18일 문서를 시달하고 “현장에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전달했고, 국토교통부 또한 9월 26일 “건축법 개정사항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시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중앙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 건축부서와 환경부서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소 늦었지만 무허가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많은 농가들에게 큰 도움일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또한, 축산단체도 곧 타 단체의 협조를 얻어 일선 시장·군수에게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만들어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단체협의회는 무허가 축사 인허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시·군 건축부서의 협조를 얻기 위해 오는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과 공동주관으로 ‘무허가 축사 대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월간 피그 2016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