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은 각 지자체의 건축·환경·축산부서 담당자들과 관련기관 및 축산농가들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세부이행절차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내용을 해설하기 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을 지난 10월 4일 발간하였다.

사례집에는 지금까지 관리원으로 문의된 상담내용과 순회교육 시 제기되었던 질의사항을 14장으로 분류하여 분야별 구체적인 질의·응답, 관련법령 등이 사례별로 수록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검토를 거쳐 발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건축분야, 환경분야 등으로 구분되며, 건축분야에서는 건축허가(신고) 기준, 건폐율 초과시 대응, 가설건축물 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간 지붕 연결시 건폐율 제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 개발행위 허가 등 ‘건축법’에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분야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축사 규모별 적법화 유예기간,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의 적법화 기준, 오염총량제 관련 등 ‘가축분뇨법’ 및 4대강 수계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구거문제, 수변구역, 학교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 해석을 수록하였다.

이번 사례집에는 주요 무허가 축사 사례에 대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시·군 담당자가 적법화 업무 수행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조례개정, 적법화 절차와 관련된 우수 시·군 사례 등을 수록하여 타 지자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월간 피그 2016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