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용인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방안 등을 점검했다

용인시(‘15.11~현재까지, 대상농가 409호 중 209호 적법화 51.1%)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율이 50%를 넘어서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단체 간 협업을 확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오늘과 같은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지자체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TF회의도 매월 열고 실무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붙인다.

또한, 중앙상담반을 구성하여 축산농가가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상담·지원한다. 특히,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무허가축사 상담실(농협,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상담체계도 구축하였다.

<월간 피그 2017년 6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