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이홍기 상임대표)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문정진 회장)는 지난 11월 1일 ‘한미 FTA 폐기’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와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대외 무역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한미 FTA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농축산업의 일방적인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 몰리고 있다는 것. 특히 한미 FTA 이후 미국과의 총교역량을 증가하고 있으나, 농축산물은 무역수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어 결국 한미 FTA가 농축산업을 볼모로 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2016년 기준 농림수산분야 대미 무역수지 적자: 58억5700만달러(무역협회)
* 미국산 쇠고기 수입: 2011년 6억5300만달러 → 2016년 9억1400만달러 증가

특히, 이번 개정 협상이 자치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최악의 협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혹여 ▲미국산 쌀에 대한 TRQ 별도 배정,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의 관세 조기 철폐, ▲동식물 검사·검역 절차(SPS) 대폭 완화(지역화 규정 삽입 포함),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쟁조정절차 신설, ▲농업·농촌 관련 투자자­국가 소송(ISD) 관련 조항 개악 등 TPP 협상 당시 일본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불평등 협정으로 귀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근거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바 우리나라도 농축산물의 시장 보호를 위해 한미 FTA 체결을 폐기하여 백년대계 축산업 발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간 피그 2017년 1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