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포커스

‘가축질병 이래도 두고 볼 것인가’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견해차이의 틀을 깬 신뢰와 소통이 우선되어야 질병고리를 끊을 수 있어…

수의사 인력구조 개편과 시설부분 가축법 개정 및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시급

월간피그 김준수 기자

지난 3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어,

각각의 입장에서 여러 의견이 공유되었다.

작년부터 이어진 질병의 여파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구제역과 AI로 인한 관련산업 피해는 일파만파 확산되는 추세이며, 이제는 이러한 질병이 우리나라에 만연을 넘어 상재에 이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올 정도로 그 수준의 심각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축산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걸림돌이 형성됨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탐탁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 축산업은 점점 쇠퇴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 아래, 지난 3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명희 의원 주최로 ‘가축질병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라는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국회정책토론회가 축산인을 비롯하여 연계 산·학·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ONE 시스템’을 강조하는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구제역과 AI 등 최근 4년간 가축질병으로 인해 약 3조원에 가까운 국가예산 즉,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었다”고 지탄하면서 “앞으로 축산업을 악화시키는 질병을 퇴치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ONE 시스템’의 전문가 기구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전문가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토론은 우선 두 명의 연자가 주제발표를 한 후, 그 주제에 맞는 사항을 각각의 지정 토론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외부 차량에 의한 농장 간 전파 가능성 언급

농림축산식품부 오순민 방역총괄과장

첫 번째로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오순민 방역총괄과장(이하 오 과장)이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오 과장은 가축질병 중에서도 이날 핵심으로 다뤄진 구제역과 AI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구제역으로 인해 지난 2010~2011년에 약 3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는 작년부터 이어진 구제역으로 27개 시·군, 약 111천두를 살처분하였고 소요예산은 추정 중이다”며 “또한, AI의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31개 시·군에서 1,749만수 약 1,585억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구제역 발생 및 방역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는 “작년의 경우 염기서열 분석 결과, 해외에서 국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7~8월 경상남북도 발생 구제역바이러스가 중국 상동성 바이러스와 약 95% 일치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유입 이후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 등 외부 차량에 의해서 국내 농장 간 전파가 이뤄진 것”이라고 차량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이어서 방역대책 개선 추진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및 상호 협업을 구축하고, 지자체 현장인력 확충 등 현장 대응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직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에 전담부서가 없고, 질병검사와 도축장관리 등의 업무는 증가하는 데 비해, 시·군당 가축방역관은 평균 1.2명밖에 되지 않아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과 상통한다.

또한, 그는 백신정책과 관련하여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백신 미접종 및 발생에 대한 패털티 강화는 물론, 살처분보상금 감액 확대, 삼진아웃제 도입, 동물약품 및 정책 자금 지원 제외 등 농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가 자체적으로도 구제역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계열화사업자가 소속농가에 대하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도입,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하여 비육돈에 대한 백신 접종 프로그램 개선 추진, 방역 효율성 제고를 위한 취약농가와 지자체 방역비용 지원 확대, 구제역 백신 국산화 및 효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등을 앞으로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 일원화가 시급

서울대 김재홍 수의과대학장

이어서 서울대 김재홍 수의과대학장(이하 김 교수)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현재 구제역과 AI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간접비를 포함, 최소 12조원 정도 소요되었다며, 하루빨리 구제역 등의 질병을 없애기 위한 조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설조직 마련과 함께 전문가들의 능력배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가축질병 방역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조직이 미숙하며, 방역대책의 이행 지시와 지자체 및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관련의무의 괴리가 심각하다”며 “또한, 관리·홍보상 발생농장과 발생지역에 대한 차후 방역조치 및 사후관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확산 위험성과 백신의 한계 등 구체적 기술제공도 미흡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의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백신과 유행주의 면역원성 일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제 와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도입하는 정부의 태도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질병을 타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수의방역국 설치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지속가능한 전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 일원화를 위한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신설해야 한다”며 방역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서로 간의 신뢰와 소통 절실, 제도 개편과 인력 보강이 이뤄져야…

각각의 패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차단방역 근절에 가장 필요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반사항들을 건의하였다.

이어서 이날 토론회에 초청된 전문가 패널들이 자신의 입장을 지정토론 형식을 통해 교류하였다.

우선 좌장을 맡은 서울대 박용호 수의대교수는 “모두의 눈이 다른 만큼 입장차이가 확연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합하기 위한 신뢰와 소통 및 투명성 부족이 결과적으로 가축질병을 소멸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전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폭넓게 교류하여 사태의 확산을 저지하고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는 데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토론회의 주목적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켰다.

먼저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이 첫 번째로 자신의 소견을 내비쳤다. 그는 “주제토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자면, 과거와 지금 방역정책과 관련된 주요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는 정부에서 결국 농가에 대한 사항만 규제하고 정책적으로 옭아매는 것이 아닌가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였다.

정책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입장을 이어간 그는 “농가의 자발적 의식 없이는 방역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의 정책은 모든 것을 농가가 잘못하고 있다고 강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며 “오죽하면 농가들이 반대하는 데도 백신접종 동영상을 찍으라고 권유할 만큼, 우리가 접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자는 이야기까지 하겠느냐”며 현재의 상황을 농가 탓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도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청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구제역 예방과 관련하여 차단방역 시설을 규정하는 축산법과 가축사육 제한을 규정하는 법에 대해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축사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규정법 자체가 소독시설과 농장을 구역하는 울타리뿐이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여건하에서는 차단방역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도(道) 소속 방역위생을 맡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돼지 200만두를 사육하는데, 그중 약 45%가 사료회사의 계열화농장인 만큼, 질병이 발병하였을 시에는 대규모 기업농의 경우 자체적으로 컨트롤하거나 매몰비용 등을 부담시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농장의 소속과 규모에 따른 차별화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질병 전파의 가장 큰 축이라 여겨지는 가축 수송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인력 충당의 당위성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백신을 2회 접종하고 항체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남인식 축산경제 상무는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축산선진국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 사례도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덴마크는 우리나라 절반이라는 국토면적에 약 두 배 수준인 2천만두의 돼지를 사육하면서도 오히려 질병 없는 청정화를 발판삼아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였다”며 “이의 첫 요건이 바로 국내 지방방역의 4배 이상을 차지하는 인력수준을 통한 강력한 방역 조직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체계적 인력구조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덴마크 외에도 그는 “일본은 꼼꼼한 자료 공유와 체계적 데이터 수집을 발판으로 확실한 매뉴얼을 이행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도 모돈 500두 이상의 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할 만큼 시스템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수월한 구조를 지닌다”며 나름의 차단방역이 잘 이뤄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한 나라의 방역체계 구축은 그 나라만 잘해서는 될 일이 아니며, 주변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법적인 의무교육 시행과 점차 많아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태융 동물질병관리부장이 현재 지방 방역조직 정비 및 인력 증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을 해외 국가와 비교하며 이야기하였다.

특히 가축위생부분 담당 수의직 공무원은 일본의 20% 수준이며, 가축위생시험소의 경우 시·도 조례로 운영되어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조직의 존폐가 결정됨은 물론, 아직까지 수의사의 처우개선이 미흡한 상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추가적으로 인력 개편에 관해서 그는 “지자체 중심으로 관할지역 내 방역조치를 책임지고 전담할 수 있도록 지방 방역조직 체계 정비 및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며 “한국능률협회 진단 결과, 현재 674명의 방역전담부서 인원을 1,283명으로 늘려야 그나마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약 609명의 지방조직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하였다.

지정토론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전문가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매몰비에 있어 규모보다는 방역수칙의 준수여하에 따라 부담을 결정해야 한다”, “시설적 현대화 없이는 차단방역을 뿌리 뽑기 힘들다”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한국양돈수의사회 신창섭 회장은 질의를 통해 PI값 기준으로 농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참석한 윤명희 의원과 정부관계자 및 패널들은 이러한 여러 의견을 취합하여 향후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개선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축산관계자들과 현재 구제역과 AI 등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뜻도 함께하였다.

<출처 월간피그 201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