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전문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간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의 활동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7월 14일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전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돈 현안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이병규 회장은 이날 여러 가지 주요 이슈 가운데에서 ▲돼지가격 안정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김영란법·대기업 진출 반대와 관련된 주제를 위주로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돼지가격 안정화
2016년은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약 15.5% 감소한 30만톤으로 전망되며, 평균 지육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4,200~4,500원/탕박kg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돼지가격은 4천원 초에서 생산비 수준인 3천원대 후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관계기관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이에 대한 가격 안정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협회·자조금에서는 국내 수급·가격·도매가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농가 지급률 자율조정 캠페인과 수입육 업체에 수급 정보 제공, 농가 홍보 및 계도, 한돈 소비촉진 행사, 출하체중 감소 등의 조치사항을 준비 및 실천 중이다.
특히 자조금을 통해 모은 수급안정자금 32억원으로는 돼지가격 안정화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농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 모은 자조금의 쓰임을 좌지우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 수급조절에 있어서는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무허가 축사 양성화
환경부의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년 후인 2018년 3월 25일부터 미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되는 만큼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계도 및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한돈협회 주관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경기 남부를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전국을 돌며 ‘한돈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요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적법화 대책은 물론, 한돈농가의 적법화 요령, 무허가 적법화 행정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농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스로가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찌하다 보니 양돈업을 통해 생계를 꾸리면서 무허가 축사를 짓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생성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단순한 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법이란 없는 것이 최선이며,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 한돈산업의 발전을 더욱 꾀할 수 있다.
3. 김영란법·대기업 진출 반대
김영란법은 헌법을 위배하는 조항이 많다. 특히 이는 기본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한 법 제정으로 우리 축산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여건상 고위공무원이 청렴하다면 밑에 부하직원들 역시 자연히 따라가기 마련이다. 단순히 모든 공무원에 적용하기보다는 법의 취지에 맞는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들어 대기업의 양돈업 진출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사육 자체에 대한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2013년 대한한돈협회와 5대 양돈기업이 체결한 ‘적정 사육규모 협약’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규탄을 통해 이를 저지하며, ‘사육은 농가’라는 이치에 맞게 이를 어길 시에는 제품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실천에 옮길 생각이다.
이 외에도 그는 2세들의 한돈 패러다임 구축, 한돈산업을 서포트하는 협회직원들의 역량 강화, 여성 한돈인 권익 증진, 슬기로운 질병 대책, 축산업 동반성장을 통한 1차산업의 강력한 힘 구축 등을 전제로 간담회를 이어갔다.
한돈자조금위원회 정상은 사무국장도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는 부위별 영양가치 평가를 확대하여 돼지고기 음식이 더욱 다변화되어 소비적인 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힘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의 잘못된 건강 의식을 개선하고 조리 방법에 따른 육류의 지방 및 칼로리 함량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월간피그 2016년 8월호>
